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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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덕일초 대상 모의법정 등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주덕일초등학교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거쳐 “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재판의 흐름을 알고 법조관련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법정, 자기 적성 및 미래 직업을 발견하는 △진로탐색, 법 관련 생활소품을 만드는 △공예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 법정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실제 법정과 같은 모양으로 꾸며진 모의 법정 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사례로 다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의재판에서 법복을 입고 판사 역할을 해보니 정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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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명)는 4월 21일 논산보호관찰소에서 논산 및 부여경찰서 전자감독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관련 협의 및 전자감독대상자 전자발찌 훼손 또는 소재불명 발생 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 및 철저한 전자감독대상자 관리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 세부사항 등에 대해 협의했고, 전자감독대상자 특이정보 또는 수사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재범방지 방안 및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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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미래 전문직업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기관 소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4월 21일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청소년을 위한 미래진로직업 온라인 박람회에 기관소개 및 직업인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촬영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일환이며 직업인으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공무원을 소개하는 내용이다.이전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초기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상담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도전을 응원한다” 고 했다.이날 촬영분은 동래교육지원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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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출원생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4월 21일 소년원을 출원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A군에게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희망드림’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장학금을 받은 A군은 소년원 교육과정을 통해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게 됐고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고졸 검정고시도 합격했다. 이렇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립하려는 의지로 전문자격증 취득 등 꿈을 향한 전진을 이어가고 있다.A군은 “교육을 통해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어 소년원 선생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과 큰 도움을 받았는데이렇게 소년원에서 나온 후에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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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10대라 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보호자에게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운전을 일삼으면서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 심각한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3,300건이 넘는다. 1년에 600건이 넘는 수치이며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1명, 다친 사람은 4,849명에 달한다. 미성년자 특유의 혈기와 호기심으로 인해 무모한 판단을 내리는 데다 성인에 비해 과속하는 경향이 강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지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10대 청소년 무면허운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본인 인증에 소홀한 몇몇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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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및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는 4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전체 응시자(3,156명) 중 54.06%가 합격해 합격률이 전년 대비 0.74%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채점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5월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하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기본적･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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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법률사무소 구제, ‘시댁과의 갈등, 이혼 사유 될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보다 시댁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가 있다. 아무래도 가족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서로가 완벽하게 맞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이른바 고부갈등 또는 장서갈등이라고 불리는 가족과의 대립은 해결이 쉽지 않다. 결국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배우자가 중간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립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이 경우 이혼 사유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경남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는 “시댁과의 갈등이나 장서 갈등의 경우에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혼 청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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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는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4월 21일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농촌일손 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농가 의뢰를 받아, 벼 육묘장 작업을 지원했다. 이번 국민공모제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심각해진 지역사회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혜 농민은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줘 힘든 농사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정희숙 집행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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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안동교도소 금용명 소장은 4월 2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교통안전 표어와 함께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로부터 지명을 받은 금용명 소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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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200번 째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21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강당에서 우수인재 ‘토프락 웨이스(터키인)’ 등 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특별귀화 대상자는 터키(1명), 베트남(1명), 중국(1명), 이란(1명), 국적회복허가자 중 특별귀화 대상자는 미국(4명), 호주(1명)이다.이번 행사는 2011년 1월 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이 되는 해다. 200번 째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기념하고, 우수인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 온전히 한국인(韓國人)으로서 새출발하는 자리를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수여식 전에 법무부장관은 우수인재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인재로부터 대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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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4월 16일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감리·감독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4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93).피고인 A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H과 함께 공동 운영했던 사람이다. I는 울산광역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조경업체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 A는 B사가 수주한 공사를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사실상 하도급 주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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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82년생~95년생)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2020고단1209).도박사이트운영을 총괄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C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2020. 5. 2.이전 각 죄 징역 2년 6월, 이후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 F, G 각 징역 2년, 피고인 H,I 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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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표어’공모전을 개최해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청렴 표어 공모전은 청렴·윤리의식 제고 및 대내·외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직원 대상 공모전을 실시했다. 최우수작은 △“코로나는 개인방역 공무원은 청렴방역, 부정부패 차단하고 양심면역 확산하자.”가, 우수작으로는 △“건강한 대한민국! 청렴이 백신입니다.”와 △“신뢰와 약속나무! 그곳에 바로 청렴 꽃이 핍니다.”가 각각 선정됐다.선정된 청렴 표어는 청사 정문 및 현관에 게시하는 등 법무부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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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21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한 경찰의 무차별 총격과 폭력진압이 자행되어 70여일 지난 현재 약 7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유엔은 여전히 ‘규탄 구호’만 외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도 군부 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알기에 더더욱 미얀마 사태를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초래한 인권침해와 법치주의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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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20일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상자의 원호 지원 등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산 관내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는 양호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의 원호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 및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감독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관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를 밀착 지도할 예정이며, 보호관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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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4월 20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에 효과적인 접근·개입·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전주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중독문제 해결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준법교육·중독예방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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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냈는데 아파트 매매계약 해지? 계약금 해제방법과 대처법
A씨는 얼마 전 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매도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곤란함을 겪었다. 특히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추세라 새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 계약금 해제방법과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다. 최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관련 법률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A씨와 같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해제는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갑자기 상승한 집값으로 더 비싸게 팔고자 매수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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