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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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신라전설㈜ 박태일 대표 취임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신라전설㈜ 박태일 대표이사가 취임했다.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박태일)는 4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법사랑 임원진 2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2021-2022년도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이임회장 권철순, 취임회장 박태일)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경주지역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박태일 회장은 전기공사업 전문업체인 신라전설㈜을 운영하면서 2004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되어 그동안 운영위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불우청소년 원호, 범죄소년 선도.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 검찰총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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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 한정승인 처리, “세무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의 사망 사실을 상속인에게 고지된 납세 고지서를 통해 알게되었다. 고인의 채무나 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지서 상의 상속내역이나 세금에 대하여 상속 포기를 할 지 상속 재산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할 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상속인은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상속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다. 여기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을 재산 한도 안에서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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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해피엔드, ‘배우자 집 나가 3년 이상 별거, 생사불명으로 못하는 이혼’ 원만히 해결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혼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인정되는 이혼사유가 있을 때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양육권이나 재판분할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호간에 이혼 의사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도 짧다.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할 때,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상태다. ‘생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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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
법무부는 4월 13일자 문화일보 「법원 “법무부, 29일까지 尹징계처분 증거 제출 안하면 각하”」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는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은 아직 미지정 상태이나,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법무부는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추어 해당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법원은 해당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답변서와 필요한 증거를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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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주거지원 심사위원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4월 12일 지부 회의실에서 의정부와 고양 지역 주거지원 관리주택 신규 선정을 위한 주거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이번 주거지원심사를 통해 4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신규로 입주를 하게 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주거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가정회복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공단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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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준법지원센터, 의왕시 고천초등학교 전교생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문주남)는 4월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고천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 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강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범죄의 근절을 위해 마련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 아동 권리의 정의 ▲ 아동학대 사례 ▲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상황을 감안, 온라인 방식인 줌(ZOOM)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학생(10·여)은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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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 농가 복구작업 도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12~13일 이틀간 사회봉사 대상자 40명을 지원해 지역 내 화재피해 농가 복구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농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피해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불에 탄 비닐 제거, 피해 농산물 폐기 작업 등을 하며 농가 피해복구를 도왔다. 작업을 도운 봉사자 A씨(43)는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가주분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보람이 있었다” 고 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로도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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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4월 13일 대구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제3대‧4대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사랑의 쌀(200kg, 500만원 상당)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김주병 대구지부장, 이계환 연합회장, 이영애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4대 곽진섭 신임 협의회장에 대한 인증패 전수, 대구지역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3대 신철범 회장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전달식이 이뤄졌다.곽진섭 신임회장은 “앞으로 꾸준히 법무보호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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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아름다운피부과의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의원(원장 김연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신제거시술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치료 지원,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상담 및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김연진 원장은 “향후 우리 병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신체발달 및 피부질환 치료, 그리고 특히 청소년 대상자의 문신제거 등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조태진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혀준 아름다운피부과의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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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코로나19 극복 전자감독대상자 2명 원호금 전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4월 13일 3층 강당에서 갱생보호 육성재단, 농협 후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거, 의료비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하거나, 돈이 없어 진료를 포기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전자감독 대상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창원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 “극한 상황에 처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살펴보고 찾아내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보호관찰관의 임무의 일환이다”며 “밀착 지도감독과 적절한 원호를 병행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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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보도 관련 설명
법무부는 4월 12일 JTBC에 보도된 「교도소에 ‘재소자 왕’과 그를 모시는 교도관이 있다」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3일 설명자료를 냈다.- “A씨가 트리돌(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마약성 진통제)을 수 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A씨의 보관금 관리대장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회 3만8000원 상당의 우표 100장과 20만원을 수수한 것 이외 금원을 수수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추가로 수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경 원주교도소 수용자 5명이 전주교도소로 이송간 해당 수용자로부터 ‘금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규율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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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4월 13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 2)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 8)해 시행하고 있다.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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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도 많고 탈도 많은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투자, 문제점과 방안은
부동산 자산을 취득하고 정기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분양형호텔 혹은 수익형호텔에 투자했다가 분쟁을 겪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투자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을까? 통상 수익형호텔의 경우 호텔완공 전 시행사가 객실 단위로 투자자들에게 분양해 투자금을 모은 후, 착공에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완공 후 호텔운영은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호텔관리비, 직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공제 후 잔여 수익금을 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비교적 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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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지사장 김영육)를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 13일 협력기관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보호관찰법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연계해 농어촌 지원 등 협력 제고를 위해 이뤄졌다.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월 2주간, 총 90일, 270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농업기반시설물 유지 및 관리 시행 예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추산 연간 3,7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선정 이후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환경정화 및 수로준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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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저금리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에 속은 8명 만나 억대 받아 편취 송금책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2021년 4월 8일 성명불상자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8명을 만나 1억1461만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59·송금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도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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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변종 성매매 기승… 온라인 성매매 및 알선 처벌 강화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 파트너’ 모집을 빙자하여 여성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 일정을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 뒤, 만남이 성사될 경우 남성들로부터 ‘매칭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받는 구조의 성매매 알선 행위도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및 알선 행위는 금지되며, 특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더욱 무겁다. 여기서 ‘성매매알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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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D'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지원사업 추진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지난 4월 6~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D’ CHANGE]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단체별 협약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전통적인 로펌의 역할인 Pro Bono(무료법률서비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SI(SOCIAL IMPACT)위원회를 설립 후, D’CHANGE, D-TECH, TIME BANK 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1년 공익활동의 첫 시작은 D'CHANGE 사업으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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