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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준우 변호사, ‘분쟁해결 아시아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은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최근 발표한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명단(Asia Super 50 Disputes Lawyer)’에 이름을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리서치 결과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고객 피드백에 근거한다.김준우 변호사는 약 20년의 국제 중재 및 소송 분야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초기 단계부터 판정 후 집행∙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론스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상거소’ 분쟁사례 승소 이끈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상거소(常居所-항상 머물러 있는 곳)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의 거주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A씨와 B씨는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합의를 한 B씨는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자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이 사건에서는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어진 헤이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1]에서 ‘상거소’ 개념이 쟁점이 됐다. 헤
[법률구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강간죄·민사상 손배 책임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20가소341449). 이 판사는 2021년 3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8월 8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A씨(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
법무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성평등 해설서」발간 법무부는 4월 15일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을 발간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해외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EU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가 의무화됐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실사 의무화가 입법되기도 했다. 해설서는 주요 내용으로 ①이행원칙의 주요 개념(인권실사, 인권위험 등) ②기업이 인권존중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정책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에 맞는 맞춤 해결이 필수’ 혼인을 하는 이유가 다양한만큼 이혼하게 되는 사유도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맞춘 해결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사유에 따라 이혼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협의이혼은 이혼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게 좋다. 또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배우자가 자
‘고액 알바’ 혹했다가 보이스피싱 처벌 받는다… 사기 등 혐의 적용된다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단순 가담,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0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은 총 1조3398억원에 달한다. 2020년 단독 피해액이 약 7천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이는 5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하루에 신고되는 사례만 해도 평균 87건, 피해액은 19억원 규모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범행을 다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업무를 부담시킨다. 핵심 수뇌부는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고 돈을 인출해 오는 행위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취임 첫날 동부구치소, 취임 50일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이어 세번째 교정기관 방문이다.박 장관은 간부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소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또 양육유아 수용거실(18개월 미만 영아와 함께 생활), 가족접견실 및 화훼장식 훈련장, 헤어디자인 훈련장, 한식조리 훈련장 등을 돌아보며 수형자들이 직업 훈련받는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격려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손뜨개 수세미 만들어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 전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4일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손종익) 소속 보호관찰위원과 여성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만든 손뜨개 수세미(약 600개)를 경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방식 다양화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청사 내 자체 작업장에서 약 한 달 동안 만들었다. 지난 2019년 4월 창립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보호관찰위원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현재 약56명의 보호관찰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장강박세대 환경개선, 장학사업, 보호관찰청소년 맨토링 및 경제후원 사업, 불우보호관찰대상자 명절원호 등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4월 14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감독 대상자 장치 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부산준법지원센터 관내 부산진, 영도 등 관내 4개 구의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자가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 방안 △도주 중인 대상자 정보 열람 방법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이정호 전자감독과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
원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14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관내 원주경찰서, 횡성경찰서, 원주도시정보센터 증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혐의회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 감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도시정보센터의 CCTV 정보를 활용해 전자발찌 훼손 · 도주 등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가 되도록 협의했다. 2008년 9월 전자감독 제도가 시작된 후 전자발찌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보석 대상자를 포함해 4935명을 관리 · 감독 하
구미준법지원센터, '김천 옛날 솜씨마을' 주거환경 개선 활동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4월 14일 김천시 증산면 ‘김천 옛날 솜씨마을’을 방문, ‘함께 사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봄철을 맞아 농촌전통 테마마을인‘김천 옛날 솜씨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요청에 따라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청소,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마을 주변 배수로 정비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 수혜자인 김천 옛날 솜씨마을 사무국장은 “경제적인 어려움 및 일손부족, 등으로 마을 환경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제초 작업 및
대구지법,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판매해 부작용 발생했음에도 조치 않은 약사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피고인 B는 인천에서 건강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등 도소매·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약사다.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2019년 6월 25일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법무법인 광장, 기후변화센터와 ‘2050 탄소중립 협력 업무제휴 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3일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2050 탄소중립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과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 변화가 인류가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위기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최근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
춘천지법, 주거지 처마 밑에 말벌집 무단 절취 유죄 피고인들 항소심서 무죄 피해자의 주거지 처마 밑에 생겨난 말벌집 1개를 무단으로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9월 2일 낮 12시1 0분경 강원 홍천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처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2020년 1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131).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
서울행정법원 "소멸시효는 사망시가 아닌 공단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시점"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으로 2012년 7월 20일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오후 9시경 쓰러져 병원 이송돼 뇌경색증을 진단 받았다. A씨는 2012년 9월 26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2012년 10월 30일 불승인 됐고, 2013년 4월 26일 심사 청구 및 2013년 6월 19일 재심사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사망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년 5월 13일 고인의 사
법무부, '재소자왕, 다른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는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4월 13일) JTBC 보도 「재소자 왕, 다른 재소자 생활점수 채점까지 관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14일 설명자료를 냈다.-“수용자 A씨가 재소자의 생활태도 점수를 채점하는 데 관여했다.”, “(B씨/2020년 12월 출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점수가) 높다는 건 나름대로 수용생활을 징벌없이 슬기롭게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가출옥(가석방) 대상이 될 확률도 높고”라는 보도 관련, △매월 실시하는 수형자에 대한 평가는 보안·작업 담당교도관 등이 수형생활 태도,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를 거쳐 경비처우급을 조
법무법인 동광,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의 이용 우리나라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반면 서양에서의 후견제도는 굉장히 오래되고 낯익은 개념이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나 진 웹스터의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주인공들은 정체 모를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다. 위대한 유산이 1861년도 작이니 후견인 제도 역시 그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셈이다. 후견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후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이전 구 민법에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금치산자 내지 한정치산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적어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보다는 후견이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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