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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단절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현상
안양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8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3명에게 총 300만원(1인당 100만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소년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후원으로 소년원 출원생 중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2회 희망드림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을 받은 학생 3명은 안양소년원 출원 후 2021학년도 신입생으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안양소년원에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희망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도 기뻤는데, 장학금까지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울산지법,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불허 울산시 처분 정당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부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불허한 울산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20년 1월 3일 서생포왜성(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8호) 인근의 울산 울주군 답 및 전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지상 1층, 연면적 96.42㎡)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울산광역시장)에게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공사, 수리 등의 행위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 등 허가신청을 했다(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2020년 1월 20일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게 된다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해당 문화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결과(참석
원주준법지원센터, 상습 차량절도와 무면허운전 보호관찰 청소년 검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상습적으로 차량을 절도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5세)과 B군(13세)을 동시에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A군과 B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가출을 일삼고 차량을 절도한 뒤 무면허로 운전을 하거나 지역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등 재범을 반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했다.이들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생각으로 재범을 일삼고 경찰의 소환 지시에도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및 지역 청소년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등 그 비행이 도를 넘고 있었다.또한 B군은 지난 3월에 ‘차량 절도 풀어줬더니 또 잡혀
진주준법지원센터, 영구임대아파트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4월 8일 경남 진주시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찾아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환경정비 작업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 4월 15일에도 이어진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사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는 취약계층이 많은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코로나 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봉사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느 분야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4월 7일 곽칠선 센터장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위증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일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노44).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
안양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센터장 문주남)는 7일 오후 의왕시 둔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전국적으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사례,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수도권 2단계 상황을 감안, 온라인(Zoom)방식으로 강의를 했다.교육에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사(46·여)는 “교육을 받으며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선고를 받았으나 수강명령을 회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교통사범 A씨(30대)를 4월 6일 구인한 후 7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9년 9월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9월 보호관찰 신고 이후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단 4차례의 출석 지시에만 응하고, 수강명령을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
대구지법,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한 뒤 욕설·상해 가한 피고인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4월 6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관리사무소 직원을 유인한 뒤 욕설과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24).피고인(50대·남)은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주민과 자주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내고 있었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50대·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벨을 울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주거지의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해제하자 피해자를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 점심시간 등 이용 투표장 방역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 직원들이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센터가 위치한 건물 내에 설치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투표장의 방역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적극행정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지역선관위와 협의하에 행해진 이번 방역활동에서 직원들은 청사 내 업무공간 뿐 아니라 투표소 주변의 위생 취약부분 및 입주한 다른 업체시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소독을 했다. 배성희 소장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인데 투표소로 지정되어 걱정이 많았다. 직원들이 소극적인 기관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희생해가며 국가시책에 동참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농협 협력기관 4곳 신규 지정…농촌 인력지원 확대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 인력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내 양주시(백석·은현), 포천시(가산·영중) 농협 4곳을 협력기관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농협 협력기관 신규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농촌 인력난 문제 해소와 더불어 기존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위주의 준법지원센터 협력집행이 중단, 축소로 발생한 집행인원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협 관계자는“이번에 법무부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영세, 고령 농가 등 열악한 농촌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협력기관 지정을 반겼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정태권 센터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정태권 센터장이 전주덕진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정태권 센터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의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부인하고 일탈 된 책임재산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도 있다 보니,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자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판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국회의원 후원회에 초과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6일 김정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합계 1,5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인 아들・남편・사위 명의로 각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1회 120만 원을 초과한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기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
재단법인 동천, 사회적경제 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25일까지 ‘제1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무료 법률지원’ 단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 간 공익 법률 자문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5년 이내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정된 단체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익활동위원회 소속 변호사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기부금품 등 단체 운영 관련 법률 자문이나 투자계약, 서비스용역계약 등 사업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 받게 된다. 소송의
대법원,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 공소제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판결이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상습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0년 2월 23일 오전 5시 30분 무렵 저지른 무전취식 범행(➊범행)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 무렵 재차 무전취식 범행(➋범행)을 하여 현행범인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위 통고처분 내역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확인되자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상습사기죄로 형사입건코자 한다.”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범행 전부를 상습사기죄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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