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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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 남편이 전과자라는 사실 알았다면 혼인취소 사유
(2020드단7114 혼인의 취소 사건)A(남)는 2005년경부터 202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횡령죄, 상해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수사 또한 진행 중이었다.A와 3개월 정도 교제하다 혼인신고를 한 B(여)는 결혼 후 약 2~3개월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부산가정법원은 범죄 횟수와 시기, 죄명, 형의 종류 등과 A가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은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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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만화가 변호사 이영욱의 저작권법 만화 ‘꿈을 그려가요’ 전 세계 배포
법무법인 감우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이영욱 변호사의 저작권법 웹툰 ‘꿈을 그려가요’를 저작권 교육용 만화로 전 세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우 파트너 변호사다.'꿈을 그려가요'는 이영욱 변호사가 지난해부터 1년여간 그린 저작권법 웹툰이다. 만화가나 웹툰 작가가 아닌 변호사가 그려 눈길을 끄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가 함께 제작·발표한 것이다. 곧 온라인으로 웹툰을 공개하고 출판물로 배포할 예정이다.웹툰은 총 20페이지 분량으로, 해적판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동물 나라에 사는 너구리 남매 가운데 그림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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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원고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공정위(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60646 판결).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원고(S전자)의 이 사건 이온식 공기청정제품 광고행위는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원고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품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는 2444억5582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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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20%로 인하
3월 30일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돼 시행될 예정이다.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사인간 10만원 이상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4%p인하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7.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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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한국회복연구소와 수용자가족 무료심리상담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3월 30일 한국회복연구소(대표이사 김묘연)와 수용자 가족 무료심리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두 기관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유대관계가 해체될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공황과 경제적 곤란,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매주 화요일 무료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김묘연 한국회복연구소 대표이사는 ”부산구치소와 협력하여 부모 또는 자식의 구속으로 해체 위기에 처한 수용자 위기 가족에 대한 심층적 심리상담과 각종 지원제도 안내, 협력 기관 지원 의뢰 등을 하겠다“고 전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오늘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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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 4월 개최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이사장 전효숙)가 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제3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화상강의(Zoom)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변호사 등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기획되어 젠더와 법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4월 8일까지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젠더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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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알루미늄파이프로 특수협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3월 11일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알루미늄파이프를 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본 1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수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1일 오후 11시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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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북 좌파'로 규정 불법 민간사찰 국정원 간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3월 11일 국정원 간부로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해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징역 7월 및 자격정지 7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도3596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완성,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서 있어서 직권남용, 주체 및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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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兵)인 분대장도 상관모욕죄의 상관"…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3월 11일 상관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병(兵)인 분대장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Y(소대장)에 대한 각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거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징역 6월 선고유예,수원지방법원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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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과 양산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1년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지난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따돌림 등 최근 학교폭력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 예방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배근 센터장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 ‧ 법원· 검찰 의뢰 초기단계 비행청소년대상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초·중·고생 등을 위한 법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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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성범죄 케어센터 민경철 변호사, ‘알페스에 대한 법조인의 고찰’
알페스는 사전적으로 ‘Real Person Slash fiction(RPS)’의 줄임말이다. 실존하는 인물을 가공하여 ‘슬래쉬 픽션’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것인데, 슬래쉬 픽션이란 동성애를 다루는 소설 장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다. 즉, 유명 연예인과 같은 실존 인물을 소재로 동성애적 관계가 주 내용이 되는 창작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이슈화 된 바 있는 알페스는 팬과 연예인의 소통문화가 결합된 창작물이라는 주장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각각 대립된 바 있다. 법조인이 바라보는 알페스, 과연 성착취로도 볼 수 있을까?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민경철 변호사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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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읍내정보통신학교에 체육교구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지사장 우병욱)는 3월 29일 읍내정보통신학교(교장 조성민, 대구소년원)에 학생들을 위한 체육교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는 2019년 대구소년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채육교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읍내정보통신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스포츠 정신을 익힐 수 있게 됐다.조성민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의 후원에 따라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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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대구소년원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은 29일 조성민 원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된 이번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성민 대구소년원장은 대구가정법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 ‘1단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표어를 든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로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지목했다.조성민 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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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명도소송 절차는?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바뀐 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세입자들이 등장하면서 집주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갱신요구권을 거절하는 등 세입자 내보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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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MBC뉴스데스크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7일자 MBC 뉴스데스크 「교도소에서 그냥 소독만…방치해」와 관련, 29일 설명자료를 냈다. ▷“교도소 측에서는 욕창이 생긴 직후부터 5개월 동안 소독이 전부였으며, 패혈증 쇼크 직전까지 상황에 대해 교도소 당국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 당시 치료를 안 하고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안양교도소는 2018년 8월경 J의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이후 항생제 투여, 상처 부위 소독 등 지속적인 의료처우를 실시했고, 2018년 9월경 그의 엉덩이에 생긴 욕창은 치료됐다고 했다. 그 이후 2019년 1월 경 욕창이 재발되어 안양시 소재 외부의료시설 일반외과 진료 및 항생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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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농소농협과 업무협약 체결…농촌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지난 23일 농소농협(조합장 정성락)을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29일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 대상자 우선투입 농가에 대한 기준,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농촌일손돕기 외에 마을 셉테드 환경 조성, 고령농가 집 청소, 도배. 방충망 교체 사업 등 실질적인 농가 지원 방안 등 농가 현안 전반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협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울산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를 통해 농촌지원 농가를 신청받아서 하루 1-2 농가를 지원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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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독서·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 시상식 비대면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29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서·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심사를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된 감상문을 쓴 이모 학생 등 5명에게 상장과 상품을 수여해 수상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대회 수상자인 이모 학생은 “처음으로 부모님께 자랑할 만한 뜻깊은 상을 받았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부끄럽지 않은 밝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고영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학생들이 대회를 통해 독서와 영화에 관심을 갖고 문화 예술적인 감성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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