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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사항 공보 통해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0.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293호)를 통해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3명이다.2021년 1월 1일 임명된 정원국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3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0명, 감소 3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제4대 김명달 협의회장 취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3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김명달 고문을 제4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 회의로 개최됐다. 참석한 협의회 임원의 만장일치로 제4대 협의회장을 의결했다. 제4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명달 협의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힘겨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포용의 따뜻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로 경기북부지역의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되돌아오고, 지역사회도 범죄 없는 사회로 한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상품권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3월 24일 취업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상품권 7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취업지원위원회는 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위원회로 2016년부터 9회에 걸쳐 1,0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했다.상품권은 취업지원 대상자들의 근로 동기 부여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봉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고영훈 지부장은 “취업지원위원회의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4일 북구 덕천동 한 저장강박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 부산 북구청 희망복지과와 협업으로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저장강박 취약계층 A씨는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며 우울증이 심화된 이후 각종 생활 쓰레기, 집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등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있었다. 아들 B씨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려 했으나 주거환경 문제로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동은 북
안양소년원, 코로나19 극복 사제체육대회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24일 소년원 운동장에서 전교생과 교사들이 함께 ‘사제체육대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체험학습, 외부행사 등이 중단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됐다.3인4각 이어달리기, 단체줄넘기, 계주달리기, 공던지기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이뤄졌다. 체육대회를 마친 후에는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협의회(회장 장을식)의 후원으로 삼겹살 파티가 이어져 학생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고등반 김모양은“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경기를 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안양소
법무부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 법무부는 3월 24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국회 논의 결과,‘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
법무법인 원,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 도입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 포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올, 한국NCP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 1회차에 환경, 4월 19일 2회차에 인권과 젠더,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3회차에는 지배구조를 다룰 예정이다.포럼은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행사 당일 접속 가능한 주소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법무법인 원의 강금실 대표 변호사는 “급변하고 있는 경영 환경 속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비
“우리는 정읍교도소 메이플스 야구단” “홈런, 이야 멋지다”라는 함성소리가 야구장에서 터져 나온다. 이것은 바로 정읍교도소 동호인야구단 “메이플스”의 훈련 중 들리는 소리다.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2015년 10월 개청 이래 다양한 동호회를 개설하여 지역 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중에서도 정읍 메이플스는 정읍교도소 소속 교도관들로 이루어진 야구동호회로 직장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건전한 교류를 목적으로 창단됐다. 현재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이 활동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동호회 활동) 창단 초기, 지역민과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 교도관이라는 직업 특성상 친숙함을 느끼기 어려웠으나, 서로
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판결 확정 후 5개월간 도망 10대 소년 교도소 수용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5개월간 보호관찰소 출석신고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던 A군(17)을 지난 23일 구인해 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지난 해 9월 법원으로부터 사기, 절도 등 4건의 범죄행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3년간의 보호관찰명령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보호관찰을 기피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바로 가출해 친구집 등을 전전하며 도망을 다니던 중 대전지역에서 지명수배로 검거됐다.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행유예의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사망“ 보도관련 설명 법무부는 3월 24일자 중앙일보 “의문의 알약 6개...서울동부구치소 ‘양반다리 사망’ 미스터리” 언론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사망경위)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망 임ㅇㅇ(48)이 구치소 1인 거실 내에서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되어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서울동부구치소 지정병원인 강동성심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으나 오전 6시 52분경 사망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망 전날 저녁식사를 전량 취식하는 등 특이동정 없었다. (불상의 알약 6정을 받아 복용했다)는 내용 관련, 망인은 입소 직후 건강검진 시 정신병력
미래노무법인, 병의원 업계의 퇴직금이 포한된 근로계약서 문제에 대하여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좁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양 측의 의사를 좁히지 못하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정할 때 노사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처음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병의원에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연봉액을 높게 제시하고자 기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가 있다. 이는 퇴직금 자체를 연봉과 다르지 않은 대상으로 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퇴직금을 직원이 1년 근로 시에 발생하는 인건비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 것으로 비롯된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유일하게 병의
창원지법, 눈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40대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9일 피해자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3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40)은 2020년 10월 23일 오후 3시 20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107동 부근 주택가 사이 골목길에서 이전에 근처 식당에 있던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66)의 일행과 서로 눈을 마주쳐 시비된 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됐다. 그러면서 “내한테 욕한 사람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
안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명령위반하고 소환 불응 청소년 검거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명령을 위반하며 소환에 불응한 김 모(16)군을 3월 22일 오전에 검거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수원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군은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장기간 가출하며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고자 수차례 절도 비행을 저질러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시설 위탁 6개월 및 보호관찰 2년을 결정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하지만 김 군은 법에 대한 경각심 없이 소년보호시설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별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하기 시작해 가출 및 무단외박
울산지법, 회사자금 44억 횡령 호화 생활하고 회사 파산 40대 징역 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3월 19일 약 6년 동안 총 827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92). 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로 옮긴 후 2019년 8.경까지 경영지원본부의 부장 또는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총괄담당했다.피고인은 2013년 1월 3일 울산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3월 23일 부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전구 센터장은 기관현황 및 맞춤형 교육과정,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호 기관간 교육 인프라에 대한 교류 증진, 교육 프로그램에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원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의 지원을 받아 상담 및 위기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이다.이전구 센터장은 “지역 내 위기청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겠어요.”전세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다.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가야 한다고 조
해피엔드, 배우자 동거·부양 의무 이행 없었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소송 가능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 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해야 만하다. 만약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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