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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미성년자 주거지 침입 성폭력범죄 전과자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피고인이 주거지 앞 계단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40대)은 2020년 11월경 피해자 C(10대·여)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동생이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동영상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5분경 빌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용권)는 송용권 센터장이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SNS에 사진을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의 지목을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재범 사전 방지 실무자 간담회 가져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정인이 학대 사건을 통해 촉발된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25일 부산 관내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체계적 지도를 위해 유관기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법 집행을 하고
울산지법, 남자문제 고민 이종사촌 부적, 살풀이, 굿 명목 돈 편취 벌금 3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남자문제로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이종사촌에게 부적, 살풀이, 굿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법명을 가진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이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문제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이종사촌)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도 있으니 부적을 해서 잡아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피
법무보호복지공단서울지부, 정기총회…이상훈 회장·송희순 감사 재선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25일 공단 회의실에서 법무보호위원 서울지부협의회(회장 이상훈)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됐고, 2020년 사업결과보고 및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가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 임원진을 선출했다. 협의회 회장은 2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이상훈 회장, 송희순 감사가 재선임 됐다.또한 협의회는 보호위원 확대 및 직능별 위워회 구성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와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등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지법, 고령에 치매 등 지병 부모 상해가해 어머니 사망케 한 딸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26일 고령이고 당뇨, 치매 등의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피해자들(부모)에게 상해를 가해 그 중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1).피고인(40대·여)은 피해자들의 딸이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치매를 앓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여 주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오던 중 피고인이 2020년 9월경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피해자들을 돌보게 되었다.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모야모야병[특별한 이
법무법인 계양,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전 변호사 자문 필요해 배우자의 외도 및 불륜은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물을 수 있어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를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 사유로 보고 외도를 저지른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간자에게도 불륜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는 고소를 하기 위해 부정행위 현장과 관계 사실까지 입
대구지법 경주지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보낸 피고인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원 경주지원 형사1단독 김형돈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
부산고법, 현대중공업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항소 기각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현대중공에 대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원고들은 형식적으로 피고(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가 건조하는 선박에 대한 사상, 취부 등의 작업을 했으나,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원고 A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부산지법, '관세법위반 사건 송치' 허위작성된 압수조서 2장 편철 사건기록 제출 관세공무원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2일 관세법위반 등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압수목록' 등 분실로 허위 작성된 압수조서 2장이 편철된 사건기록을 검찰직원에게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관세공무원)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겁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14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성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를 참여한
법무부 장관, 안산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 코로나19 방역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월 26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제조업체를 찾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안산시장 등과 간담회 통해 외국인 정책 등의 논의를 하고, 안산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단원보건소 선별검사소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범계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기숙사, 식당 등을 둘러보면서 방역 점검활동에 직접 참여해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업체에서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그런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25일 4층 식당에서 생활관대상자를 위해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위원회는 생활관 대상자를 위한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10장(50만원), 양질의 영양보충을 위한 삽겹살 등 부식일체(80만원 상당)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소외받은 대상자를 따뜻한 모성의 마음으로 격려했다.최영혜 여성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합동 생일잔치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길 바란다”는 따뜻한 말을 전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를 위해 3월 26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중앙회 산하 애월·함덕·표선·위미·안덕 등 5개 농협 및 농협직영 농협유통사업소 등을 법무부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로 안정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이번 제주보호관찰소-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농번기에 집중,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농촌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농촌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2년 전 경찰차에 쫓기던 10대, 조폭행세하다 교도소 수감 2019년 고등학생이던 공범 3명과 차량 4대를 훔쳐 무면허로 9시간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10대가 결국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25일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18)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이 사건으로 5개월 미결수용 끝에 2019년 9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하영진 변호사, IFLR 선정 올해의 라이징스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하영진 변호사가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최한 ‘2021 아태지역 어워즈(IFLR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상을 한국 변호사 첫 수상했다. 6명의 후보 중에서도 국내 변호사로는 하영진 변호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글로벌 금융법 전문지 IFLR이 주최하는 본 시상식에서는 매년 국가별로 금융, M&A,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한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
울산지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 이탈 남편 사업장 방문 벌금 300만원·집유1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 판사는 2021년 3월 18일 자가격리 중 이탈해 남편의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주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20).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피고인(40대)은 2020년 8월 31일경 시어머니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남편과 함께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경부터 9월 13일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
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와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진호)는 3월 25일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선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가출, 학업중단, 비행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단절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등 위기청소년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또한 위기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심성순화프로그램을 공동 운영, 보호관찰대상자 검정고시 및 준법교육 지원, 위기 청소년 긴급 구조 및 보호 등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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