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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에도 20여회 대면예배 강행 법정최고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지속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종교가·80대)에게 법정최고의 벌금형(4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이 판사는 "대변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피고인의 최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다행히 코로나 바이러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어도 성범죄 처벌된다 준강간죄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로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심신상실’은 정신이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간죄의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인데,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걷거나 이름을 대답하는 등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피해자가
[법률구조] '재판취하 이후 7일간 불법구금'검사의 부당한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이후에도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소액 벌금형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공판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검찰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업무처리가 미숙해 일어난 사태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담당검사의 실수로 불법구금됐던 A씨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387만7989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 마지막날인 2019.1.21.부터 이 사건 소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마 던지기 판매 범죄,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지난달 2일 도심에서 수억 원 상당의 대마를 재배해 소지하고 판매한 사촌 형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33부(재판장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3900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등 4개 장소에서 총 313주 정도의 대마초를 화분에 재배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피고인 A 씨는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 씨는 성명 불상의 여러 매수자들에게 재배한 대마초를 밀봉 및 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겨놓고 매수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우리나라의 병역기피 사건이 매년 증가해 2015년부터 5년간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47건에 불과했던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2019년 75건으로 59.6%나 늘어났다. 한 해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증/감량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병역기피를 한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는 병역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병역법은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신체를 훼손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 계약위반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제소전화해란
대법원,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 했다'는 의혹 발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피고인 B가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대법원 2021.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피고인 B는 2015. 6. 22.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부산솔로몬로파크, 전국 초등생 대상 온라인 법탐험 캠프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3월 25일 전국 초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탐험 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법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법체험이 어려운 상태에서 관람객과의 소통과 비대면 법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다.온라인 법캠프에 참여한 전국 초등학생 참석자는 가정에서 ZOOM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리 각 가정으로 배부된 지문채취 체험키트를 활용한 과학수사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되어 모의법정을 체험하면서 법 관련 지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소장은 “코로나 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온라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37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24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우리축산유통(대표 안영수)을 아름다운 동행 제37호 후원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2016년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 후원의 집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참여하는 소규모 영업장에 울산지부는 현판을 제공하고, 영업장은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한다. 기부금은 모든 법무보호사업에 사용된다.안영수 대표는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자 대학합격 축하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지난 22일 아동학대 피해자(20·남)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고 학업을 장려하고자 직원 모금액으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아동학대 죄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S씨(대상자)는 2003년경 이혼 후 두 남매를 홀로 키우다 2019년 10월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체벌을 심하게 한 이유로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아동들은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가 건전한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와 교육, 꾸준한 면담 등 다방면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현
대전보호관찰소, 환각물질흡입 대상자 대전교도소 유치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3월 23일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성인 대상자를 구인해 조사 후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20)는 보호관찰 4년 및 환각물질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처분을 받았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A씨의 소변을 채취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락카 등에서 환각물질서 추출되는 톨루엔이 검출됐다. 이에 대전보호관찰소는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검거함으로써 사전에 재범을 차단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영면 소장은 “약물 사범은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재판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 1명 한정·'나이가 많은'부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6ᆞ25전몰군경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에게만 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나이가 많은'부분은 헌법헤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2018헌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제청법원 서울중앙지법)각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2. 12. 31
이용구 법무부차관, 외국인 체류민원 정책현장 방문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를 방문, 민원현장을 둘러보고 코로나19 관련 대응 조치 등을 점검했다. 이용구 차관은 송은옥 세종로출장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세종로출장소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외교공관, 국제기구, 외신지국,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가장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부담은 많지만 더욱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홍콩보안법 사태 이후 주요 외신들이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이전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세종로출장소가 대한민국의 대표 얼굴로서 큰 역할이 기
대법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댓글 유죄 원심 파기환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피해자(자동차정보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작성의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MDPS”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란에 게재되자, 피고인이 댓글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 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사항 관보통해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하여 2020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0. 12. 31.기준)을 2021년 3월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4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1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28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9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는 12명으로 나타났다.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4명(130명⇒ 116명) 감소했으며,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4명(33명⇒28명) 감소했다.2020년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9억8697만 원이고,
법무법인(유) 광장,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장은 이날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주식회사(KDAC)와 공동으로 이번 지침서를 발간했다.지침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지침으로 구분해 사업자와 투자자가 각각 알아두면 좋을 법무 및 세무ㆍ회계 지침과 함께 광장과 코빗, KDAC가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무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도 담았다.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개정 특정
법무법인 주성, 석동규 변호사 "강간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처벌 무거워"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뜻한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 추행죄가 대표적인 규정으로, 현대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성폭력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성범죄는 수법이나 형태에 있어 광범위성과 복잡성이 높아져 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천차만별이다.그 예시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처벌 수위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 혹은 장애인 등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은 특별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아청법 의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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