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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 탐하는 절도,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 가능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무인점포가 늘어나며 이를 노리는 절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는 전국의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1800여만원을 훔친 20대 남녀가 붙잡혔으며 경기 평택의 한 30대 남성은 약 23회에 걸쳐 서울과 경기, 충남, 대전, 경북 지역의 무인 점포에 침입하여 148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결제를 하지 않고 물건만 집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무인점포의 취약함이 지적된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오양호)은 지난 1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 원장 정한근)과 ‘방송∙통신∙전파 진흥 정책 및 법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오양호 대표변호사·이상직·마경태·류광현 변호사, 김득원·황선철·조현진 전문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하수용 전파진흥본부장·문광민 전파자원관리단장·이봉규 전파기획팀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대전환, 전파기반 융합산업 혁신 성장 등에 따른 새로운 정책연구에 서로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키로 했다. 실무협의체와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충수 파열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복통을 호소한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맹장염으로 흔히 알려져 있으며 오른쪽 배와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충수가 파열되면 이물질이 복막으로 확산돼 복막염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이혼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자녀가 대신 받은 보충송달은 무효…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 피고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원, 피고의 성년 자녀 A가 동시에 수령해 확정된 후, 피고가 그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선고 2020므11658 판결).쟁점은 이혼소송의 원, 피고의 자녀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원, 피고 모두를 대신해 동시에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보충송달의 유효여부).원심(대구가정법원 2020.
대법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 인정하고 금원지금 청구 부분은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3월 18일 상표권침해금지 등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금원 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2014년 12월 18일 상표등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피고는 2015년 12월 18일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16명 위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19일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촉했다.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정해진 법 없지만 내용증명 발송이 명도소송에 유리” # “불법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건물 명도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데 꼭 보내야만 하는 건가요? 안보내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나요? 월세도 안내고 기간도 끝났는데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건물의 점유권을 둘러싸고 불법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 대립각이 날카롭다. 월세를 내지 않음은 물론이고 계약기간까지 지났는데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불법 임차인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랜 기간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건물을 비워달라고 부탁도 해보고 으름장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포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19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6명)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40건 접수) 및‘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사례로는 △ 특별입국절차 서류 작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인 편의성 증대에 기여한 사례와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국심사안내절차 개선 △법무부 홈페이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법무행정 서비스 접근성 강화 △행복브릿지 영상편지 사례 등이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개선함으로써 출입국심사관이 여권정
학교폭력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학폭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체 학교폭력의 비율은 줄었지만,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9년도와 비교할 때 약 3.4% 증가하여 전체 학교폭력의 피해유형 중 1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택트 시대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도 기존의 학교폭력에 비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
법무부, 「기한 지난 인슐린 준 교도소, 국회에 허위 보고한 법무부」기사 설명 법무부는 3월 19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기한 지난 인슐린 준 교도소, 국회에 허위 보고한 법무부」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가 일선 교도소 수감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의료 문제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고의 책임이 수감자 가족에게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해 -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수용자가 인슐린 펜 표면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여 즉시 폐기 처분했고, 수용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해 잘못이 법무부 직원에게 있음을
대구지법, 수성구청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봉안당 설치 수리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박가연, 이도경)는 2021년 3월 18일 사찰 주지(원고)가 수성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3850). 원고는 대구 수성구 파동로51길에 있는 법왕사(이하 ‘이 사건 사찰건물’)의 주지이자 위 부지 및 이 사건 사찰건물의 소유자이다.피고(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찰건물 3층에 1,902기의 유골 또는 사리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2020년 6월 9일 이를 수리했다.피고는 2020년 6월 17일 원고가 봉안당 설치 소재지로 한 부지가 교육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모욕한 피고인 실형·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356, 5066병합).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외 피고인이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필로폰 판매 범죄... 해외 밀수입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1일 동남아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필로폰이 든 배낭을 메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6.3kg을 밀수입했는데, 이는 2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200억 원이 넘는다. 해외 도피 중이던 A 씨는 운반 및 관리책인 B 씨 등 4명과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판매총책, 운반책,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
법무법인 디라이트, 특금법 릴레이세미나 성료 부산테크노파크(최종열 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성학 센터장), SACA(스위스 아시아 크립토 얼라이언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드림플러스, 한국블록체인학회와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후원으로 3월 16~17일 진행한 ‘블록체인 국내∙외 규제동향 및 특금법 시행’ 온라인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첫째 날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해외에서의 블록체인 규제동향을 다뤘다. 조원희 대표변호사의 해외 규제동향 개관을 시작으로 2세션은 루이스 레호트(Louis Lehot) 변호사가 미국 블록체인 규제동향, 3세션은 안태현(Tammy Ahn) 대표의 싱가폴 블록체인 규제동향, 4세션은 토머스 나젤(Thomas Nägele)
대구소년원, 코로나19확진자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소년원(원장 조성민, 읍내정보통신학교)은 3월 18일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확진자 발생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년원 입원 직후의 위탁소년이 감염된 소규모 상황과 외부강사로 인해 복수의 보호소년이 확진된 중규모 상황을 가정하여 2회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의 초동대처와 격리장소 이동, 원내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병원 이송을 중점 확인했으며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점검했다.참가 직원들은 방호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1년 3월 18일 피해자(수급권자)의 원고의 과실을 20%로 판단 후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택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다('공제후 과실상계' 방식)"며 "원심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박범계 법무부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 방문 격리해제 성과 격려…개소 이후 장관 첫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후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직원들의 추가 감염없이 성공적으로 격리 해제의 성과(전원 완치, 출소 22명)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1993년 개소 후 28년만의 법무부장관 첫 방문이다.박범계 장관은 업무현황 및 코로나19 극복과정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존의 중경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울텐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까지 받아 잘 관리해주어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면서 “교정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직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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