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기각…"상급심 파기판결로 효력상실 재판은 비상상고 대상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오1 판결).이 사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원판결 법원이 위헌․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
대법원,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3월 11일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홈쇼핑업체 등에서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상고심에서 전 전 수석(전 국회의원)에게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0795 판결).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이던 2013~2016년 롯데홈쇼핑
창원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53명 경제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 53명을 선정, 15일 농협중앙회 후원금을 활용해 라면과 참치 등 265만 원 상당의 경제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호활동은 코로나 사태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생필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교화 및 재범 예방에 기여하고자 지역사회와 연대한 법무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이뤄졌다. 가정으로 배달된 구호물품을 전달받은 A씨는 “일용직 건설경기 불황으로 일감이 뚝 끊겨 생계가 막막했는데 이렇게 요긴한 생필품을 받으니 너무 고맙다”며 감사의
부산보호관찰소, 알코올 전문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 3월 15~ 7월 19일(5회기)에 걸쳐 알코올 의존증 의심 대상자 18명을 대상으로 음주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알코올 의존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잘못된 음주습관이 유발하는 문제점 등 음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고 음주문제 재발방지 및 고위험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온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독전문가와 연계해 진행된다.심리검사를 통한 음주문제 점검을 시작으로 5회기 완료까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추 및 변화에 대한 동기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알코올 의존 증세 감소 및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년 연속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기관에 선정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2021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돼 3월 1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약정서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교육기관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12년 개청한 이래 10년 연속 특별교육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청소년 선도의 일선에 서왔다. 배성희 소장은 “학교폭력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은 일시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3월 1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불법구금’논란」에 대해 코로나19확진 수용자들은 일시수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구속집행정지 건의의 전제 조건 현행법상 교정시설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금된 피고인을 독자적으로 석방할 권한이 없으며, 석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권한 있는 기관(법원)에 구금된 피고인의 석방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교정시설에서 구금된 피고인 석방을 건의하는 사유 대
울산지법, 치과의사 사칭 결혼 전제 악용 2억 상당 편취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치과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만나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사기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012).정현수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2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행인 점, 도박
부산소년원, 신화남 뷰티갤러리 후원 장학금 수여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신화남 뷰티갤러리(대표 신화남)의 후원을 받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학생 4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 1~2회, 5년간 재원생들에게 1,000만원 장학금 및 미용 실습기자재 지원, 우수학생 취업 기회 제공 등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2018년 1월 신화남뷰티갤러리와 부산소년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신화남 대표는 2018년 2월을 시작으로 7회에 걸쳐 총 800만원의 장학금 지급 및 485만원 상당의 실습기자재를 기증했으며, 앞으로 경제적 지원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대구지법, 방파제서 행인에게 묻지마 상해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9일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5). 압수된 각목 1개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2명은 징역 1년6개월,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60대·남)은 2020년 9월 5일 오전 6시 20분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에 있는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50대·남)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
울산지법, 동생 대신 자신이 사고 낸 것처럼 보험금을 타 내려한 피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36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20대)은 피고인의 부친인 박부친 소유의 올뉴카니발 승합차의 자동차 보험이 피고인 1인만 지정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자,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박동생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결국 사이트 총판으로 활동하기도... 범죄 되기 전에 연 끊어야 인터넷 커뮤니티의 홍보 배너를 보고 우연히 클릭하거나 주변 지인의 권유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여놓은 이들 중 장기간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도박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다. 이들은 단순 이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인 ‘총판’으로 활동하게 되기도 한다. 사이트 이용 기간이 긴 이용자들이 총판으로 활동하다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과 친분을 쌓고 인출책이 되거나 해외에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게 되는 사례도 있으니 2차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신규 회원
대법원,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208 판결).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을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해 여수시 돌산로에 있는 금성보건진료소 앞 삼거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황 달라졌다면 제소전 화해 다시 해야” #"2년 전에 부모님 소유의 건물을 임대차하면서 임차인과 제소전화해 조서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건물의 절반을 증여했습니다.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 경우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나요" 기존에 성립된 제소전화해가 상황이 바뀌어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을 갖는 임대인이 많다. 갱신하려니 복잡하고 성립된 효력이 지속될 거라는 기대에서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간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 조서를 받는 제도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간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어떻게 달라질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오늘 날,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가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다. 이모 부부가 겨우 열살 남짓한 조카를 폭행하고 가혹한 ‘물고문’ 가해 숨지게 하는가 하면 태어난 지 겨우 한달 된 영아가 ‘울어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아빠가 직접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죄 없는 아이들의 목숨을 아동학대로 빼앗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며 이러한 범죄자를 중죄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은 힘을 얻게 되었고,
대법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투표조작·향응 PD 징역 2년·추징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3월 11일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듀서 3명에게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3. 11.선고 2020도17078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심은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청자들의 중복 투표로 인한 일
울산지법, 담뱃불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다가 수억 상당 소훼 20대 벌금 800만원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2021년 1월 20일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 담뱃불을 털어 껐다가 화재를 발생시켜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점인 점, 4명중 피해자(차주 500만 원 상당, 에어컨 실외기 등 소훼 1500만원 상당) 2명과는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했다.피고인은 2020년 5월 11일 오후 3시 4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털어
광주고법, 강도살인 등 사건 일부 무죄 1심파기 무기징역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0일 강도살인(일부 제1 예비적 죄명 절도, 일부 제2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피

1291 1292 1293 1294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