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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깡통주택' 임대차계약 사기죄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장성신, 정제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해 1억8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해자 2명(A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B 임대차보증금 1억2000만 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울산지법 2020. 2. 20. 선고 2019고단1085 판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이 사건 주택의 담보대출 이
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경계분쟁으로 인한 건물철거소송, 어떤 조치 필요할까” 최근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 사실상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부동산 가치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경계측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 땅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온전한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
사망 1년 전 맡긴 유언대용신탁, 유류분소송 걱정 없이 재산몰아주기 가능 최근 법조계에서 유류분이 주요 화두로 꼽히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민법상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수록 유류분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시장에서는 연로한 부모를 돌볼 의무는 저버린 채 부모의 상속재산에만 눈 먼 직계비속이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서 원수와도 같은 배우자에게 상속해야만 하는 유류분 제도에 반발해 이를 피하기 위한 대책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속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유언대
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2월 10일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7501 판결).원심(대구고법 2020. 11. 25. 선고 2020노348 판결,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고합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으면서 삶을 비관하게 되자 피고인이 처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와 공동하여 피고인의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도1514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기때문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기업 CEO와 법인의 처벌 가능성 높아져… 사전 노동상담의 중요도 부각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시장의 변화나 소비 트렌드의방향, 윤리적 이슈,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무수히 많은 요인이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다양한 법 규정도 단단히 한 몫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럿 발의, 시행되면서 법인과 CEO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2021년 노동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은 안전사고로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늑장 순직처리 주장 김훈 중위 유족 패소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JSA에서 숨진 김훈 중위 유족이 늑장 순직 처리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다262373 판결).원심(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19나2018196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김훈(이하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대한민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린 피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10일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평 노동팀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1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돼 기업별 노조에도 해고자 가입이 허용되고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활동이 허용되는 등 여러 가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오는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와 도급인의 책임범위 강화 등 변경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숙지가 필요하다. 법원 역시 2020년에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통보 관련 판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판결,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판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판결, 단체교섭
대법원, 유성기업 복수노조 설립 무효 원심 확정…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및 독립성 갖추지 못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2월 25일 전국금속노조가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회사 복수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7.10.27. 선고 2016나6950 판결)은 피고의 설립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적 요건을 흠결한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거창준법지원센터, 15일부터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3월 15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농번기 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를 우선으로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거창준법지원센터에서는 관할 구역(거창, 합양, 합천)이 농촌 지역으로 거주자들의 고령화, 부녀화로 일손이 매우 부족해 매년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집행하고 있다. 2019년에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868명, 2020년에 연인원 1,111명을 농촌일손 돕기에 지원한 바 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오금환 소장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등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3월 10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소년보호기관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소년보호시설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7차)했다고 밝혔다.권고 내용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상담지원 강화)=△고위험군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 확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와 협업 강화.청소년 비행 등 범죄행동은 가족, 학교, 또래 등 역기능적 환경 요인뿐 아니라, 아동기 부정적 경험(학대, 폭력, 방임 등) 등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범죄행동으로 동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대법원,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2월 25일 병역법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7578 판결).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1086 판결)은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양심은 유동적·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
대법원, 양심상 이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2월 25일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해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9도18442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노1232, 4807병합 판결)은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대법원, 현대중공업 해고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25일 회사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4360 판결)은 원고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
대구지법, 훈육과정서 나이어린 피해자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린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3월 9일 피해자를 감금하고, 회초리로 때려 상해를 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2020고단6591).압수된 나무막대기(회초리)를 몰수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정신발달이나 신체건강을 해치는 범행이고,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군검사출신 변호사, 군성범죄 가중처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군대의 폐쇄적인 경향과 상명하복의 체계상 군 조직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군 내의 부조리 및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군 조직 내의 여러 범죄는 군 기강 저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군성범죄의 경우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법인 군형법으로 처벌되며,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다. 성추행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등강제
울산지법, 2억여원 교부받아 편취 보이스피싱 알바 현금수거책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8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11명의 피해자를 직접만나 합계 2억 여 원을 교부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2021고단144).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했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가 발생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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