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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3월 3일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김종순 미래감성연구소 대표)를 초빙,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반부패 및 청탁금지법에 대해 사례별로 설명듣고 공직자로서 지켜나가야 할 공직마인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손태억 센터장은“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친절한 자세로 청소년 비행예방에 노력하고 반부패 청렴행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렴결의대회’를 비롯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논산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명)는 3월 3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릴레이 공익 캠페인으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 3월 외교부가 시작했다.논산준법지원센터는 농협은행 논산시지부 최생영 지부장의 제안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이어서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김정명 논산보호관찰소장은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 19가 조기 종식되고 지역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대구지법, 불법선거운동 폭로하겠다며 돈 뜯어낸 피고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25일 비례대표로 출마해 군의원 후반기 임기를 약속받았음에도 좌절되자, 불법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이를 약속한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서 돈(6천만원)을 뜯어 내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17).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의 일부를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
부산지법 동부지원, 채팅어플 통해 만난 피해자 강간하고 촬영한 피고인 징역 4년6월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3년) 중에 스마트폰 랜던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19·여)를 협박해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강간,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이 사건 검사
법무법인(유) 광장, 5일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AI를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3월 5일 오후 3시 ‘기업 내부조사(회계부정)시 법적 쟁점과 AI를 활용한 조사 방안’ 웨비나를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전문기업 프론테오코리아(FRONTEO Korea)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체제 강화에 따라 내부조사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한 부정행위 감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돼 관심을 끈다. 웨비나는 기업 내부조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위법 논란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해 요청되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회계부정조사의 성격과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기업 내부조사와 부정조
울산지법, 천장에 스피커 장착 보복 소음 맞대응 피해자 특수폭행 벌금 7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0년 12월 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스피커를 장착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따지던 중 아래층 주민을 폭행(특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1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60대·남)와 피해자는 층간 소음문제로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가 대응소음을 유발하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장착해 대응소음을 유발해 피고인은 화가 나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당일 새벽 대응소음 유발했던 것을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3월 2일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중학교 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라북도 내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이해와 실제 사례 △학교폭력 대처 방안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등으로 이뤄진다.정태권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센터는 전라북도 관내 지역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엄정숙 변호사 “재건축 시 갱신거절 잘못하면 권리금소송 당해” 재건축시 세입자를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소송과 관련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절차별로 인가가 나온다” 며 “세입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킬 의무가 없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왔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권리금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세입자가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 중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6일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5,0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75,221,760원이다.전체 의뢰 토지는 총 66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했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무부 “교도소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 아냐 법무부는 2월 26일자 조선일보 「‘MB 실세’최시중·박영준을 구속으로 몰고 간 ‘파이시티’이정배 前대표 복역 중 사망」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망인은 2월 3일 첫 교도소 측에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해 의무관 진료를 받았으며 이때서야 교도소측은 망인의 건강상 이상 징후를 알게 됐다. 당시 의무관은 복용약과 죽식 등을 처방하고 2월 5일 외부의료시설 이송 진료를 예약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직업훈련을 이수할 정도로 건강했고 본인 및 가족으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검진이나 치료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최근 3년간(지난해 10. 29.) 정기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특이 소견이 없었다.2월 5일 외부의
울산구치소, 정월대보름 가래떡 수용자들에게 전달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26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에서 기증받은 가래떡 550인분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체온측정 등 감염병 차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진행됐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음식물을 전해준 교정협의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러한 지원이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이와 달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광주고법)에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
안양소년원-NH농협은행,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2월 26일 오전 11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 주관으로,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약 11개월간 우유(5500만원 상당)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안양소년원 상상카페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 소년보호과 염정훈 과장,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 NH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지준섭 부행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의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이 건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기여 청렴시민감사관 감사패 증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월 26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반부패ㆍ청렴추진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청렴시민감사관을 만나 그간의 공로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은 법무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첫 위촉됐다. 교정ㆍ보호ㆍ출입국 등 법무행정 각 분야별로 총 5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청렴시민감사관은 △양종국(위원장)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심리과 교수 △금동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이경호 안양소년원 분류처우심사위원회 위원 △장지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정책학과 교수 △김안식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가 그들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작업장 내 도색작업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실시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2월 25일, 26일 이틀에 걸쳐 ‘OO보호작업장(경북 경산시 신천동)’내 복도 및 현관 등 작업장 내 도색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진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수혜기관의 원장은 “코로나19와 내부 사정으로 낡고 빛바랜 작업장을 개선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깔끔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맞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 법무보호장학금 20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김나현 회장이 2월 25일 공단 부산지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법무보호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장학금은 부산지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보호대상자 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초중고 자녀에 대한 생활장학금(월10만원 1년간 지원)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나현 회장은 “지난해에도 장학금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생활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원심(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 김천수, 김덕수)는 2021년 2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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