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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단체헌혈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소장 조태진)는 12일 소속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6명이 함께 ‘헌혈의 집(안동센터)’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헌혈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체헌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수급난을 적극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에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이 총 9회(합계 58명)에 걸쳐 자발적으로 단체헌혈에 참여하여 대한적십자사 경북혈액원으로부터 ‘헌혈로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조태진 안동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헌혈행사에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혀준 보호관찰위원 등에게 깊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2일 오후 3~5시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대전지법 판사시절 소년사건을 다루면서 분류심사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장관이 된 후 제일 먼저 분류심사원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이제야 방문하게 됐다”면서 “평소 소년범죄와 그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박범계 장관은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 “비행이 심화되기 전 단계인 위탁소년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년들에게 가장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비행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비행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산지법, 주택법위반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분양대행업체 대표 각 벌금 1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엘시티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176).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의 대표인 자로, 2015년 10월 31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엘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O동 호에 대해 자신의 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았다. 피고인 B씨(이영복씨 아들, 부사장)역시 2015년 10월 31일경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을
법무부, 국내 체류 미얀마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미얀마 군경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무력사용 즉각 중단 및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구금자 석방을 촉구하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3월 15일부터 미얀마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선제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미얀마 국적의 장‧단기 국내 체류외국인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자국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 허용한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창원지법, '전처가 바람났다'고 말한 누나 찾아가 흉기 협박 피고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로부터 '전처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쳐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77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안 판사는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아들 사망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이지훈)는 2021년 3월 11일 교제하던 여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39).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놓은 시각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세대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 2대는
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재혼 할 생각이 없음에도 2천 여만 원의 돈을 빌려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255).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 K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
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 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지회장 신형섭)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방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스타트업들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 단축을 위해 대전과 부산에 사무소를 마련한 바 있다.분사무소 개소로 디라이트는 전국 스타트업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고, 첫 시작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AI유망
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2월 10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진혜원 검사의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검찰총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찰총장의 직무감독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원고는 2005년 2월경 검사로 임용되어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업무협약 체결 통영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장 한장수)는 3월 11일 오후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 지역사회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키로 했다.한장수 소장은 “거제시청소년수련관과의 이번 협약으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지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감당
법무부,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 없어 법무부는 3월 11일 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욕창 생긴 중증장애 수용자 간병 다른 수용자에 시킨 안양교도소」관련, 간병수용자의 의료조치 관여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입소 당시 건강상황) 해당 수용자는 입소 당시 뇌병변 중증장애(하반신마비, 우측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수용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당 수용자의 24시간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간병 수용자를 지정해 약 1년간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했다.(간병 수용자의 의료행위) 법령에 근거한 간병 수용자가 대소변 처리, 목욕, 식사,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던 중에 욕창에 대한 경미한 의료조치(소독약과 연고 바름)가 있었다. (조치사항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북부지부, 의정부예총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의정부지회(이하 의정부예총)는 3월 1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협의회 기천서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의정부예총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 지역 내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들에게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의정부예총 김원기 회장(경기도의회 의원)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최근 코로나
포항준법지원센터, 농가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를 지원한 것으로 4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32명을 배치, 고추 모종 심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혜자 K씨(74·남)는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침 바쁜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고령농가, 부녀농가 등 어려운 처지의 지역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 매뉴얼 재정비를 통한 직원 현장대응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격리구역 지정, 확진자 이동경로 방역조치, 전 직원 전수검사 등을 중점으로 확인했다. 전 직원들은 훈련을 위해 실제 발생 시 입어야 할 방호복과 장비들을 착용한 채 훈련에 임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이번 훈련을 통해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했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 만큼 앞
서울준법지원센터,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는 3월 11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4명,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에 대한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들은 보호관찰소 및 교직에서 퇴직한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무직 보호관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성순화, 진로탐색, 동기강화, 직업훈련기관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멘토링 사업에 참여한 이모군은 “장래 진로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멘토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진로
법무부,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도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5월~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3월 11일 오후 3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 시스템 구축 상황, 홍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활동 결과 발표 법무부는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및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 또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노역수형자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차례 발생한 노역수형자(벌과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는 사람 )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7일「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팀장 인권국장)」를 발족했다.「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는 노역장 유치 집행절차 전반(①수사·공판 단계, ②노역장 유치 집행지휘 단계, ③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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