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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6일 법무무 소년보호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확진자 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자체 매뉴얼 재정비를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신입학생 중 확진자 발생의 소규모 시나리오, 유급강사 확진으로 밀접접촉자 발생이라는 대규모 시나리오 아래 실시된 모의훈련은 레벨D 방호복 착용부터 실제 시연했다. 특히 격리구역 지정, 확진자 이동경로 확보 및 방역조치, 코호트 격리구역 지정, 지정병원 후송 등 상황별–단계별 대응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3월 15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에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母)
온라인 이용한 명예훼손, 발 빠른 대응과 꼼꼼한 검토로 피해 최소화 해야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비대면 의사소통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음식점 등을 이용한 후 리뷰창에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리뷰 등을 작성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허위사실임을 밝히기도 전부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뒤늦게 해명하더라도 여론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때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간혹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명예훼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의 기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해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강제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서 최소한 4년의 기간 동안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임차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갱신거절 가능 사유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자식이나 부모와 같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손속이 해당 주택이 실거주를 하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16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공모로 선정된 슬로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들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형식이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안양교도소 최제영 소장에게서 지명받고 다시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수원보호관찰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을 지명했다. 고영종 원장은 “이번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은 3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시작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석화 회장은 이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안전운전과 어린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변호사들도 다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고등법원 김찬돈 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석화 회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 이동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류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소장을 지명했다.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청년회의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3월 16일 경주청년회의소와 지역사회 봉사활성화와 보호관찰청소년 교육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경주청년회의소 김정훈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양기관은 이를 계기로 보호관찰청소년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수강명령 교육 협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경주청년회의소는 매년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그림그리기 대회, 범시민 자전거타기, 리더십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김정훈 회장(서라벌 휠타이어&정비 대표)을 비롯해 60여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6개 비영리단체 사업 지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올해 2월부터 진행한 ‘2021년 공익·인권 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 영아교육 지원 관련 법 개정 연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네트워크 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 총 6개 공익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공익∙인권단체의 역량강화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단체들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 전북 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단체도 포함됐다. 활동 분야도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탈북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6개
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예비, 음모로 처벌 가능 최근 한 30대 남성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4년 및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7년을 각 선고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최근 그 적용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이러한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해당 성인은 강간죄로 간주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최
울산지법, 수차례 음주전력에도 약 300km 음주운전 50대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9일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안산시에서 경주시까지 약 300km구간을 음주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19고단4884).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피고인(50대·남)은 2019년 10월 25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의 도로에서 한국특장기술 7.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년 10월 24일 저녁에 반주로 소주 1잔을
안양소년원, 상반기 학생 종합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6일 오전 안양소년원 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에 대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소년원의 종합건강검진은 2010년 법무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업무협약으로 학생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시행하고 있다.이번 건강검진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기초검사 및 소변․혈액, 간 기능 검사 등 35개 항목의 무료종합건강검진을 안전하게 진행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코로나19로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에 건강검진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낼
전주지법, '회사 트럭'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설명했다면 형사합의금 지급해야 원고가 문의한 '회사 트럭'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단언해 설명했다면, 피고 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일반 약관이 존재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년 1월 11일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1년 1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일반인들이 유튜브 보고 마약 제조까지, 중형 피하기 힘들어 마약 거래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에 대마 재배 방법을 소개하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하였다. 해당 대화방의 운영자는 대마 씨앗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를 비롯하여 발아 방법, 대마의 수확, 보관 및 추출 방법 등 구체적인 대마 재배 방법을 올렸다. 지난 2019년에는 도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키워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데, 유튜브를 보고 대마 재배법을 배워서 범행을 한 것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대법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 6월)라고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17도15287 판결).현역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6. 10. 14.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8.까지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3가지 강제집행 방법’소개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이사철에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치열하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15일 지평 본사 회의실에서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대표적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터치포굿과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202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환경특화 창업부문'에 지평과 두루는 법률 지원으로 협력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는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와 한국자원순환사회적협동조합 정연철 이사장, 지평 배기완 변호사, 두루 이선민, 지현영 변호사가 참석했다.'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자질을 가진 예비 사회적기업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등, 대한변협·서울변회의 변호사수 감축 주장 규탄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 그리고 로스쿨 출신 일부 변호사들은 항의 차원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에 근조화환을 전달했으며, 3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대한변협 앞 등 서초동 주요 일대에서 1인 시위 등의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참여단체)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감축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행동이다.올해 초에 새로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집행부(이사진 포함) 다수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됐고, 서울변호사협회장은 사상 첫 로스쿨 출신이 선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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