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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촉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및 당원들은 23일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재판개입 배당조작 법원 유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사법농단 "핵심 이민걸·심상철·방창현 판사와 퇴직한 이규진 판사가 23일 오후 2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배당조작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사태에 얽혀 기소된 6명이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들은 사법농단 최초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며 법관 독립의
대법원, 거짓 진료비청구 대표자 금고이상 형 확정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3월 11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취소 상고심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원고(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병원허가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대표자가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거짓 진료비를 청구한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인정되는
액토즈소프트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취소”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받아 낸 가압류 결정이 취소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하여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중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취소된 가압류 결정은 액토즈소프트의 영업 매출 등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대금채권에 대한 것이다. 나머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도주치상죄 무죄 사례 소개 교통사고는 무수히 많은 사고 유형으로 인해 누구나 보더라도 명확하게 피해사실이나 정도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가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피해수준에서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천안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피해가 경미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은 최근 사례를 소개하며 유사한 상황에 놓일 경우 도움이 되도록 했다.이지연 변호사가 전한 금번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마약사범도 단속 피할 수 없어…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통계에 따르면 SNS나 다크웹 등을 이용한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2019년 2천100여 명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이 지난해 23.6% 늘은 260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불법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평범한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마약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 섭취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 소유 사용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집합건물 관리 투명화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봉욱·천대엽·손봉기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오후 김혜숙 위원장(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현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 봉욱(55·연19기)변호사 , 천대엽(57·연21기)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연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연수원 기수, 성명 가나다순)했다고 밝혔다. 김혜숙 위원장은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시대적 화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적 소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엄정숙 변호사,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 소개 # “두 명의 아들을 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나누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모가 보유한 다주택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을 때 물려준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 사이에 상속다툼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가 2채 이상이면 작년 대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는 등 세금부담 상승폭이 가파르다. 이른바 세금폭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MOU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한정수)가 우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법률 자문과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지원기관으로 스타트업을 지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오픈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기존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에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기업과 스
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상대 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에스티유니타스는 계약기간 중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한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인쇄용 필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 강사가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캠코,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 재기 지원 업무협약 체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2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종합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과 ‘회생기업의 효율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경쟁력은 있으나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법원 회생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원 대상 회생기업의 추천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민간 투자매칭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캠코는 법원 추천 기업 이외 회생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협의를 통해 채권 회수 중심이 아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부와 합동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문제점 전반 특별점검 착수 법무부 감찰관실은, 법무부장관의 3월 17일자 합동감찰 지시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명숙 前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관행 및 위 사건 관련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으로, 2010~2011년 해당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직접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증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사건 입장 밝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 그 결정 과정과 내용을 확인했다"며 "저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혐의 유무에 관한 기소 지휘는 그 판단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결론 만큼이나 처리절차는 공정해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국민이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3월 22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된 이 챌린지는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광고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후 다음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며 현재 많은 사회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배성희 소장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에서 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됐
울산지법, 알고지내던 수감자 기망 21억 상당 편취 피고인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수감자를 기망해 약 1년 동안 물류유통 투자금 등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88).재판부는 "범행기긴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편취액 중 상당금액이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해 관리하다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
대구지법, 살인·사체손괴 등 피고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19일 살인, 사체손괴,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522. 2020감고12 치료감호, 2021전고3 부착명령 병합). 피고인(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억울한 성범죄 무고죄 입증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죄로써, 간단히 말하자면 죄 없는 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고죄는 성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당한 자가 성범죄로 고소한 자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 누군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무고죄 성립 요건이 현실적으로 더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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