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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월 1일부터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ㆍ외국인(난민)ㆍ수용자 인권 더 두텁게 보호하는‘인권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3월 30일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1일 취임사에서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인권보호를 강조했다. 인권 모니터링 제도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 중 법무부 소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권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2021년 3월 25일 베트남인 원고가 한국인 남편인 피고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25.선고 2020므14763).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원심은 남편의 상해, 흉기휴대 협박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화우공익재단, ‘2020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화우의 2020년도 공익활동을 기록한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2020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는 작년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환경에서도 화우 가족들이 멈추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모습들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공익소송, 한센인권, 난민, 홈리스 지원, 환경 등 공익재단의 분과별 소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시 법률지원창구인 화우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 소식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춘 공익활동도 담아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익활동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화우 국내변호사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길부철강에 아름다운 기업 상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31일 경북 안동시 옥동 ㈜길부철강(대표 서정승)에 방문해 ‘아름다운 기업’ 상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정승 대표는 한국법무복지공단 경북지부에 매월 5만원씩 정기기부를 약정했다. ㈜길부철강 서정승 대표는 현재 안동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9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김도훈 과장은 “우리 공단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본소·반소 혼인취소 모두 배척…위자료 1000만 원 인정 2020드합200699(본소), 2020드합200705(반소) 혼인의 취소 등 사건소개팅 앱을 통해 만나 장거리 연애를 해오던 갑(남)과 을(여)은 교제한지 약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갑과 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었다. 혼인신고 이후 갑은 을에게 폭언을 하면서 을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소파 쿠션으로 을의 얼굴을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및 염좌상을 가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다. 갑은 을이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해 궁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 및 위자료를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에 최선 법무부는 3월 31일자 쿠키뉴스 “범죄자 재사회화 ‘휘청’··· 정부는 ‘낙관만’”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 - 교정시설 수용률을 낮추기 위해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가 증가되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 70%가 전자감독을 받는 등 오히려 과거보다 엄정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전자장치 부착법」개정으로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다. “집행유예나 소년 보호관찰에 대한 대면지도 부실로 재범률이 높아질
대구지법, 수도법 위반 1심 무죄파기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 인자한, 이나현)는 2021년 3월 24일 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관'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의 축사에 수도 배관을 놓아 수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59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개별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의 수도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해당 배관에서부터 우사(牛舍)에 연결되는 수도시설을 설치했다. 그럼에도 1심판결은 피고인이
창원지법, 22명 곗돈과 차용금 3억 여 원 사기 6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계원들의 계불입금 명목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22명을 상대로 3억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745, 3093, 4047병합).배상신청인 1명에게 편취금 5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15명)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60대·여)은 2011년경부터 김해시에 있는 모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활동해 왔다.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운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기존의 계원들의 곗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황혼이혼 앞두고 있다면 가사전담팀 변호사 법률 조력 필수 황혼이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나이들고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이혼을 하는 것이 요즘 이혼의 트렌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통계청의 '2020년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세이다. 10년 전에는 남자 45세, 여자 41.1세로 매년 평균 이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그리고 지난 해 발생한 이혼 10만6500건 중 3만9671건이 혼인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다. 이는 전체의 37.2%에 달한다. 2000년 같은 항목의 비중이 14.2% 였다는 것을 보면 비약적인 증가세라 볼 수 있다.이렇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부산교도소,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 실시…41명 전원 투표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3월 31일 오전 10시 신입자 대기실에 설치한 임시투표소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부산교도소는 부산지법 항소1부에서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와 1년 미만 징역형 수형자, 노역수 등 일부 수용자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 중에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용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했다. 참고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설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한다.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치러진 투표
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1억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25일 대기업과 대기업의 1차밴드회사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두번씩 속여 6천만 원, 피해자의 조카에게 4천만 원을 각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77). 피고인(60대)은 피해자 B와 협력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 초순경 B에게게 전화를 걸어 “1차 밴드회사인 C에서 지금 추가로 신입직원 3명을 뽑는데, 우리 형님의 처남의 아들도 이번에 그 회사에 입사시킬 생각이다. 내가 그 업체 사장이랑 친한데 그 사람이 3천만 원을 요구한다. 그 돈만 주면 당신 아들을 그 업체에 입사시켜 주겠다”
학폭위 대응법,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막기 위해 적극적 대응 필요해 최근 연예계·체육계 등에서 학창 시절 ‘학교폭력 미투’에 의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게 되므로, 피해학생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학생에게 합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법무부,‘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이하 ‘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4월 1~2일 이틀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국가보고서에 담긴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대면 토의와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오후 2시~5시)을 통한 실시간 중계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이후에도 4월 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이행 상황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위원회(이하 ‘위원
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 제작·배포 소년범 장기10년, 단기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3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284 판결).피고인들과 공범들은 트위터와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트위터를 사용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이들의 트위터계정에 접속하고, 이들이 트위터 상에서 일탈행위를 한 비공개 게시물을 이용해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접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 도입…전문가 위촉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2020년 7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소년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 콜코칭 상담제 도입 권고에 따라 9개 보호관찰기관에서 시범실시 운영으로 그 효과성이 확인된 상담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콜코칭 야간외출제한명령 감독을 도입하고, 3월 30일 오후 3시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의실에서 콜코칭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를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호관찰 심리상담 전문가로 위촉된 진정심 서울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은 "어린 시절 가족해체 등 불안정한 성장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마음 속 깊은 상처를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부정청탁 및 반부패 근절 청렴추진단 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3월 30일 3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청렴 나무 만들기 등 청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청렴 서약서에는 △부정청탁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 하지 않기 △금품이나 향응받지 않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직무 공정하게 수행하기 △직무 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하지 않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 △청렴 명함 제작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청렴한 물품 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 나무를 제작, 사무실 입구에 게시했다.청렴추진단 단장을 맡은 고영훈 지부장은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
혼인 중 외도로 이혼하고 당시 입양한 자녀 파양청구 기각 (2020드단5880 재판상 파양 사건)갑(남, 현재 60대)은 병(여)과 혼인한 후 몇 년간 자녀가 없자 을(여, 현재 30대)을 입양했다.갑은 을이 중학생일 무렵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두어 병과 협의이혼, 을은 병이 혼자서 양육했다.을은 가정불화, 신경손상으로 인한 피아노 전공 중단 등을 이유로 무단결석을 하는 등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다.갑과 을은 차츰 사이가 소원해졌고, 을이 20대 중반 무렵 미혼으로 자녀를 출산하자 서로 다툰 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갑이 병으로부터 을의 결혼 소식을 들었음에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왕래가 없어졌다.갑은 을이 학창 시절 여러 비행을 저질렀고, 성인이 된 후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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