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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배달대행 서비스 가유 후원 방역물품 전달 받아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은 배달대행 서비스 가유(대표 이대희)가 4월 6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전소년원(대산학교)에 KF94 마스크 및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7일 밝혔다. 배달대행 서비스 가유 이대희 대표는 “대전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간 지속되고, 대전 지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있는 대전소년원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대전지역에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중대한 시기에 많은 지원을 받아 너무나 감사드린다. 학생들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
서울소년원, 고광용 고문 후원 '사랑의 삼겹살 나눔'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고광용 소년보호위원(서울소년원협의회 고문)의 후원으로 「사랑의 삼겹살 나눔」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행사를 후원한 고광용 고문은 코로나19로 가족들과 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검정고시 및 기술자격증 취득 등 성과(2020년 대학교 합격 18명, 검정고시 취득 67명, 자격증취득 59명)를 거둔 학생들에게 ‘격려 그리고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삼겹살을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K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을 위해 삼겹살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고광용 고문은 작년 코로나19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국내외 아동 지원 비대면 봉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4월 7일 국내∙외 아동 지원을 위한 '코로나 예방 팝업북'과 '태양광 랜턴' 193개를 만들어 필요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대면 봉사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게 됨에 따라 비대면 형태로 전환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도 태평양과 동천 구성원과 가족 200여 명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각자의 업무공간 또는 가정에서 참여했다.제작된 '코로나 예방 팝업북'은 아동생활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보내져 아동들의 코로나19 예방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태양광 랜턴'은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 아동들을 돕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준다는 것은 법 아냐”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기다려야만 하나요?”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주변 시세보다 높게 전세를 내놓고 기다리게만 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봄 이사철을 맞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데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전
[법률구조]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받아온 3남매 친모 품으로 부친의 방조 속에 계모로부터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아온 3남매가 법원 판결에 의해 친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1년6개월간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린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에게서 친모로 변경하는 한편 친부에게는 매달 양육비 120만원을 친모에게 지급하라고 심판했다(2020느단3490).13년간 결혼생활 중 슬하에 삼남매(당시 14세·남, 11세·남, 9세·여)를 둔 A씨(남)와 B씨(여)는 2017년 협의이혼했다. 이혼 이후 3남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였다. 이듬해 친부의 내연녀인 C씨가 삼남매를 양육하게 된 이후 1년 6개
형사 전문 변호사 “지하철 성추행”으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까지 대법원은 지난 6월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여성을 추행하였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몰랐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장소 요건만 충족되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받는다. 국내 최대 로
CEO 처벌 가능성 높아진 노동시장… 인사노무자문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관계 법령이 갈수록 강화된다는 점도 CEO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 법령의 처벌 항목 2,657개 중 무려 83%에 달하는 2,205개가 종업원은 물론 법인과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최근 마련된 법안까지 고려하면 CEO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 이미지 하락을 면하기 어렵고 과태료, 형사처벌 같은 제재까지 주어져 기업이 어려
대전보호관찰소, ‘따뜻함을 전하는 전기밥솥’원호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6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열심히 생활하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 등 15명에게 전기밥솥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전기밥솥 지원은 평소 담당 보호관찰관이 주로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낡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기밥솥을 보고 아동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원호품은 농협 법사랑 기부금을 통해 마련했다.이영면 대전보호관찰소장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 여러 원호 지원 단체를 발굴하여 도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 6일 김해시 불암동 소재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농촌지원 봉사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발생 사례 및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또 농가주들에게 국민공모제 관련 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부하고 오지 마을 이·미용 봉사, 마을 청소, 기타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원 분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공모제 관련 홍보도 병행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연인원 1270명을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해 200 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청렴나무 식재로 청렴동산 조성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청렴 나무 심기를 추진하고 청렴동산을 조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청렴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직원들이 개인비용으로 청렴나무를 식재 후 자신의 명패를 달아 청렴동산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렴동산에는 청렴, 절제, 겸손한 마음이 꽃말인 진달래와 동백나무를 심고 개인명패에 청렴5대 덕목인 공정, 배려, 정직, 책임, 절제 등의 이름을 붙였다. 고영종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 더욱 뜻깊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5대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 위해 최선 노력 법무부는 4월 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동부구치소 엘리베이터에 면마스크 재소자들 가득...코로나 확산 당시 CCTV보니」관련, 이해를 돕고자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엘리베이터 이용 모습) 보도된 사진은 중대본회의에 법무부 교정시설 재발방지대책 보고 시에, 과밀수용상태인 빌딩형 구조의 이동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제출한 자료이며 집단감염 발생 당시 내부 엘리베이터 사진이 아님을 알렸다.(확진자 발생 이후 조치사항)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법무부 코로나19 대응팀 확대 구성) 법무부는 확진자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 지휘, 확진·비확진자 관리,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3개월 집중합동단속 예고, 처벌강화 수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향후 3개월간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응기간 동안 집중 단속 대상은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4개 분야이다. 주식리딩방은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고 과징금 대상도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에 관하여 몰수·추징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군산보호관찰소, '행복바이러스 전파' 우수 보호관찰관 선정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린 미담사례의 보호관찰관들이 표창을 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4월 6일 김태우 책임관, 강성주 주무관, 지효근·원종현 무도실무관 등 직원 4명을 ‘이달의 우수 보호관찰관’으로 표창하면서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우수 보호관찰관’선발 제도는 ‘국민에 책임을 다하는 보호관찰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보호관찰관을 선발, 칭찬과 격려를 나눌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됐다 . 매분기마다 선발할 예정이다. 김태우 책임관은 지난 2월 22일 타소의 전자발찌 훼손 대상자가 군산으로 도망오자 군산․익산 경찰서,
대구지법, "왜 딸을 안 찾아 주냐"며 파출소 난동 1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4월 2일 가출신고한 자신의 딸을 찾아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5).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휘발유 1통은 몰수했다.피고인(50대·남)은 2020년 12월 27일 오후 9시경 딸(10대)과 연락이 되지 않자 다음날 0시 16분경 파출소에서 가출신고를 한 다음 처와함께 다른 파출소로 찾아갔으나 소속 경찰관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농협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18리터를 구입해 다시 해당 파출
창원지법,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욕설·폭행 항소심서 감형 자신이 신청한 긴급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계장의 턱 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40대)은 2020년 6월 2일 경남 창원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긴급생활비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 피우고 항의하던 공무원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트렸다. 해당 공무원은 근처에 있던 탁자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쳤다.또한 피고인은 2020년 5월 7일 창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쳤다고 화를 내며 일면식도 없던 피해
[법무법인 태성] 협의이혼에 대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던 부부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마저 사라져 버리는 경우, 혹은 갈등이 없더라도 성격차이로서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큰 악의적인 감정이 없다면 협의이혼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협의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는 3개월의 기간, 그렇지 않을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뒤 제출하고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혼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는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이혼신고서를 공공기
법무법인오현 김한솔 변호사, “마약범죄,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변론 필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과학적 검사를 통해 체내에 잔류하는 마약류 성분을 검출함으로써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주사기나 호흡기를 통해 투약한 약물은 체내에 흡수되고, 이후 모세혈관을 거쳐 모근에 흡수되기 때문에 모발에 약물 성분이 남게 된다. 따라서 모발 내 성분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약물(마약류)를 투약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모발에 각질화되어 남아있는 약물을 검출하는 모발검사의 특성 상, 염색과 탈색을 반복하면 약물성분이 검출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모발검사를 피하기 위해 탈색을 반복적으로 하고 체모를 제모하는 등의 방법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마약검사의 한계를 이용해서 혐의를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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