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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직무교육 및 청소년 멘토링 결연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4월 2일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11명) 맞춤형 지도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7명)과 멘토링 결연 및 보호관찰위원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 직무교육은 기본교육을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보호관찰청소년 지도·감독 상담 기법, 사회봉사 집행감독 방법 등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직무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위원은 각 분과위원들에게 전달 교육을 하게 된다. 또 1:1멘토링 결연에 참여해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진로 지도 등 사회내 복귀 지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교육에 참석한 신상수 보호
울산구치소, 식목일 청렴나무와 청렴타임캡슐 행사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일‘청렴나무’와 ‘청렴타임캡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미래세대에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자는 취지 및 청렴한 공직생활 다짐을 위해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기증받은 홍가시나무, 블루베리나무, 자두나무 및 펜지 1,200주를 심고 전지작업과 거름주기,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을 했다.또한 작년에 심은 청렴타임캡슐을 개봉해 지난 한 해 동안 청렴약속을 잘 실천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의 시간도 가졌다.전 직원이 작성한 청렴다짐 표어를 ‘청렴타임캡슐’에 넣어 ‘청렴나무’를 지정하여 그 앞에 묻고 1년 후 개봉할 예정이다.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콜코칭 외출제한명령' 시행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청소년의 범죄 및 재범사건이 심야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며 불량교우와 접촉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콜코칭 외출제한명령’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콜코칭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재범위험성이 높고, 충동적 성향을 가진 대상자들을 선정,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주 2회, 야간에 20분간 전화로 상담하고, 월 2회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심신안정과 학업적응을 도와주는 제도이다.A양(18)는 “학교를 중퇴하고 특별한 일 없이 야간에 친구들을 만나 거리를 돌아다니며 방황했으나 콜코칭 대상자
대법원,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프로필]-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
법무부, 조두순의 재범방지에 최선 법무부는 4월 2일자 서울신문 “소주·전자발찌... 실시간 마트에 조두순 떴다” 언론보도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조두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4월 1일 대형마트에서 소주 한 박스 구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 이후 2020년 12월경 보호관찰관과 동행하여 생필품 구입을 위해 거주지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4월 1일 외출사실 및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전담보호관찰관이 상시 음주 여부를 점검하
법무부, 출국한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보이스피싱 대포폰 악용 원천 차단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2월 기준 외국인 휴대폰 가입현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을 보면 △후불폰 가입 128만건(전체 후불폰의 1.9%) △선불폰 가입 116만건(전체 선불폰의 43.8%)로 나타났다. 1일부터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에 제공해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가 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했다.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의 경우에도 가입자 출국정보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도금액 규모 따라 가중 처벌 가능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인(私人)이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이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4명은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액이 수백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공범 및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다.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
서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기간중 필로폰 투약 교도소 유치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 소장 이길복)는 보호관찰 기간 중 환각물질(메트로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을 흡입한 가종료 대상자를 치료감호법 위반으로 구인 해 조사 후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50대·남)는 2020년 7월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로 출소해 서산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A씨의 소변을 채취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환각물질(메트암페타민, 속칭 필로폰)성분이 검출되어 신속히 구인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다.서산준법지원센터 이길복 소장은 “ 앞으로 약물 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더 강화하여 대상자의
대법원, 공로(公路)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통행금지 지자체 청구는 ‘권리남용’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3월 11일 원고가 피고 김천시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포장도로 철거·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로(公路)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
대전보호관찰소, 희망의 첫돌스케치 원호 행사 가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는 4월 1일 첫돌을 맞이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기념사진을 촬영해주고 선물을 전달하는 ‘희망의 첫돌스케치’ 원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아동의 돌기념일조차 챙기지 못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2곳을 방문, 보호관찰관이 직접 돌기념사진을 촬영해 액자로 제작해주고 선물을 전달하며 함께 축하해 주어 대상자 가정에 좋은 추억을 선사했다.이날 행사는 자포자기식 생활태도로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 재범 취약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학대 대상자 가정에 맞춤형 원호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양육 능력을 보완하고 건전한 성장과 사
안양소년원 학생 7명, 미용(피부) 기능사 국가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1일 학생 총 7명이 미용(피부)기능사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안양소년원 내 피부미용반 교육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은 지난 12월에 피부미용학 및 해부생리학 등의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3월 22일 얼굴 및 전신관리 등의 실기시험에 최종 합격, 오늘 결과발표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다.합격한 피부미용반 이모 학생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자격증 취득이라는 성취감을 느꼈으며, 퇴원 후 취업의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창원지법, 7개월간 감금하며 망치로 무릎 때리고 소변과 정액까지 먹게 한 피고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강동관)는 2021년 4월 1일 특수강도, 강도, 중감금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상해, 강요(인정된 죄명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56).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후 이러한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퇴직금가 실업급여 등으로 수령한 돈을 모두 빼앗고 돈이 떨어지자 게임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오라고 시켰다. 그 과정에서 망치로 피부가 괴사할 정도로 무릎을 때리거나 라이터나 담배로 피부를 지지는 방식으로 점점 가학적으로 변모했을 뿐 아니라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변과 정액을 먹게 하는 극단적으로
대법원,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3월 11일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한 것은 약사법 제48조에서 금지한 행위'라며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2심, 벌금 3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20도1832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
울산보호관찰소·DH-ECO, 사회봉사 수익금 기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와 사회적기업 DH-ECO는 4월 1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에 출소자 등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금은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사회봉사 대상자 10여명을 매일 사회적기업 내 작업장에 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의 40%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보호관찰소와 사회적기업 간 협약에 따른 것이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적체된 사회봉사 집행을 해소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기업 또한 지속적인 인력 공급으로 안정적인 생산망을 갖추게 됨에 따라 민·관이 상생하는 길을 찾았다는데 의미가 있다.DH-ECO 김언주 대표는 “사회봉사를 마
법무부 "소년 시절 방황에도 군인공무원 기회 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년 시절의 소년부송치 전력 등으로 인한 취업상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권위 권고를 전면 수용해 사관생도 및 군(軍) 간부 임용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회보되지 않도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형 실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소년 시절 한때의 방황과 비행으로 인해 사회 첫발을 딛는 순간부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한 A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면접평가를 모두 합격하고도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회 단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
부산지법, 누범기간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닌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당 수형자의 누범기간(3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니라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 전의 집행종료 예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 범행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거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 양형부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챌린저는 지목받은 사람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행동요령이 쓰인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든 사진을 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법무부 읍내정보통신학교장(대구소년원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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