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방역 마스크 3천장 기증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상록)는 4월 5일 오후 1시 30분 (사)한국 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금선 이사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 3천장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금선 이사장은 이날 서울남부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하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상록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우한 환경에서 사회적 변두리에 소외된 청소년들이 많다. 지역사회에서 보여주는 세심한 관심과 후원이 결국 위기 청소년들을 한 단계 더
제주보호관찰소, 4·3사건 희생자 유족 고령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4·3사건 73주기를 맞아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4월 5일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고령농가에 대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 또는 기관, 단체들의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사회봉사제도.이번 국민공모제 사회봉사는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의 추천에 따라 수혜대상 농가를 선정해 이뤄졌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제주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인력을 지원했다. 4·3 희생자 유족회 한경지회 장임학 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4·3 희생자
안양소년원 학생 5명 전원, 커피바리스타 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5일 (사)한국관광음식문화협회 시행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 시험에 학생 5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지난 2월 16일 (사)한국관광음식문화협회와의 전문자격(조리,제과, 커피 등) 검증 업무협약 이후 안양소년원 내 바리스타 실습실에서 2월과 3월에 필기 및 실기시험을 응시했고, 오늘 최종 결과발표로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업훈련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여
리걸플로, 새로운 법률시장 수요 지원하는 사건 관리 프로그램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나, 법조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새로운 법률 시장 수요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분야가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2019년 기준 형사(약 30만), 민사(약 24만)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4만 건이 법원에 접수될 정도로 현재 법률시장의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가운데, 리걸플로(LegalFlow, 김충환 대표)가 변호사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업무 생산성 혁신 구현을 목표로 한 사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리걸플로’는 변호사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문서를 작
미성년자 상속재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뒤에도 자녀들과 상속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꺼린다. 상속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자녀와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혹은 미리 재산을 나눠주면 부양의무를 게을리 할까 걱정돼 사망 직전까지 상속 관련 이야기를 미루는 것이다.한편으로는 자녀에게 물려준 상속재산이 대대로 잘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자녀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상속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내 상속 재산을 두고 불화가 발생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정이 발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치상… 가벼운 상처만 입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준강간죄 등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보다 넓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부산교도소, 대체복무요원 46명 입소 신고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5일 오전 9시 30분 대체복무시설 2층 다목적실에서 대체복무요원 46명의 입소 신고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2020년 10월 26일 본격 시행된 대체복무제는 2020년 목포·대전·의정부교도소 등에 배치된 106명을 시작으로 올해 545명이 추가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총 1,656명을 배치 완료할 계획이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주간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수료하고 지난 4월 2일 부산교도소에 배정됐다. 4월 18일까지 2주 동안 업무 매뉴얼
울산지법, 3차회식 마치고 팀장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다 차에 치어 사망 '업무상 재해' 3차회식을 마치고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업무수행과 관련성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은 2009년 8월 16일 주식회사 C 거제영업소에 입사했고, 사망 당시에는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망인은 2019년 3월 15일 오전 3시 1분경 3차에 걸친 회식을 마치고 술에 만취한 팀장을 숙소에 데려다주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에 치어 사고로 사망했다.원고는 2019년 6월 14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가하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1).배심원 7명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다.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과속 및 운전미숙,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과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과실이 경합해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 설립 법무법인(유) 광장은 4월 1일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Lee&Ko Center for Sustainable Business)’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규제 이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적시성 있는 조사를 통해 광장의 ESG 관련 기업법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은 국내외 주목할만한 ESG 정책과 규제, 기업 사례 등을 분석, 기업들에게 맞춤형 법률 리스크 및 동향을 제시, ESG 관련 인식 향상 및 ESG 경영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경제·경영·법학·환경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장 E
춘천지법, 업자로부터 6만원 화장품세트·77만원 TV받은 공무원들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9일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563). 또 피고인 A로부터 6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77만 원을 각 추징을 명했다. 화장품세트를 사용했고 TV 및 사운바의 사용이 3년6개월을 경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추징했다.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B에 대한 각 2017년 4월 18일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해 검사가 제
토지 경계측량으로 인한 경계침범 분쟁 시 유의사항은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계 침범 관련 분쟁이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침범 등 그 원인도 이유도 다양하다. 내 땅에 남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 대상이지만 침범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에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침범한 대상물은 철거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인도를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거 소송에서는 침범한 부분을 명확히 측량해 특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경계측량을 위해서는 토지등록 당시의 측량기준점 및 측량방법에 따라 재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자필)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A씨는 2018년 1월 15일 유언장 작성, 2018년 3월 6일 사망했다.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됐다.◇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 9. 26
대법원 "교통약자 좌석, 버스 진행방향으로 설치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4월 1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원고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업자인 피고(버스운송업체)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명령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4. 1. 선고 2018다203418 판결).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버
대법원, 근로자 3명 산소결핍 사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3월 11일 근로자 3명이 밀폐공간인 RTO내부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0353 판결).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3.8. 선고 2016고단3 판결/이수웅 판사)은 피고인 3명 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피고인 3명 각 발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OO닉스에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OO코리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심(수원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7노1871 판결/제1형사부 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은 피고인들과
부산고법,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40년 지인 흉기로 살해 징역 20년 피고인 항소 기각 40년 지인으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흉기를 왜 갖고 다니냐"는 다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피고인이 양형부당(징역 20년)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만 13회의 실형을 포함해 총 2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점기간(3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 A씨(50대·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년 3월 29일 오후 11시경 같은 동네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후배로부터 '가게에서 흉기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주점으로 발길을 향했다.노래주점에 도착한 피고인은 이미
울산지법, 차량 도어트림 고의 손괴 현대차 명예훼손 등 피고인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고의로 차량 도어트림의 가죽 부위를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이것이 제조상의 하자인 것처럼 기망하고 유튜버와 허위사실로 인터뷰를 해 현대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1년4개월)보다 8개월의 형량이 늘었다.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피고인 A씨(40대)는 2020년 7월 14일경 자동차 부품검사업무를 하다가 제네시스 GV80차량의 도어트림을 일부러 손괴한 것이 적발돼 계약해지를 당하자, 유튜버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하며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불량을 잡아내어 알려줬더니 현대차 직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제보자가 낸 것처럼 뒤집어 씌워 해고당했다. GV80 차량의 문짝

1281 1282 1283 1284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