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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김천시 개령면 소재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농민 K씨(63) 가정을 방문, 주거지 청소 및 빨래, 집안 환경미화 작업을 해주는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구를 선정해 쾌적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김천시 개령면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활동’이다.수혜자인 K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 등으로 집안 환경정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빨래와 집안 청소까지 깨끗하게
안동준법지원센터, 재범성 높은 무단가출 보호관찰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조태진)는 3월 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A씨(21)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해당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의 입건 전력이 있었던 A씨는 2019년 7월에도 구인되어 법원의 선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7월부터 보호관찰관의 허가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무단가출해 무위도식 생활을 하며, 여러 건의 사건에 연루
형사전문변호사, 상처 입힐 의도 없었어도 강간치상죄 성립한다… 인정범위 넓어 대응이 중요 최근 A씨는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몸이나 한번 주라, 칼로 쑤시기 전에 택시를 타고 빨리 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뒤 거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0대·여)를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5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이호철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했다.피고인(20대·남)은 2020년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이 나쁘고, 사기의 고의도 강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수익금 등 명목으로 2,15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기존에 다른 금전거래를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주기도 한 점, 고수익을 노리고 특별한 검증 없이 큰 돈을 지급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젊은 층에서 크게 늘고 있어 최근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며 피고인들에게 300만 원씩 추징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3개월간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해당 도박 사이트는 경기의 ‘승무패’ 등의 형태를 배팅 형식으로 활용하였다. A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배당률을 공지하고 접속 회원을 관리하였으며 B 씨는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 재판을 받은 피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ESG 쟁점과 동향’의 두번째 웨비나가 지난 4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화우는 ‘ESG 쟁점과 동향’이라는 주제에 대해 3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코엔파트너스와 ESG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가진 최고전문가들과 함께 세션을 구성해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웨비나에 이어 두번째 ‘ESG와 녹색투자’ 웨비나는 SK텔레콤∙SK에너지 법무실장과 SK하이닉스 지속경영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승국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메인 발표자인 화우의 이근우 변호사는 ‘ESG와 녹색투자’라는 주제하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분노, 이성으로 해결해야' 부부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조 의무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경우 한쪽 배우자는 심한 배신감에 시달리게 된다.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헌재 판결로 인해 없어진 이후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가정을 파탄낸 상간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게 상책이지만 막상 배신감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안다”며 “하지만 감정적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5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에 시행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장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 등 농촌지원 사회봉사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봉사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집행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
법무부, 전국 16번째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 가져 법무부는 3월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건물로 상담실, 놀이치료실, 집단치료실, 생활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위탁 운영한다.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개시는 지난 1월 25일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개소식을 늦추게 됐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전원 격리 해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모두 완치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그 결과 지난 2월 7일 이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추가 확진은 없었으며, 3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을 끝으로 확진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방역당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
울산지법,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 마음대로 소비 고교총동창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동창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707). 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등 방어권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 최근 금은방을 방문해 현금을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은방 직원의 기지로 체포됐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함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고수입을 미끼로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자신이 일하는 줄도 모르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유혹을 외면하는게 쉽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한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일부 반대 입장을 5일 표명했다. 대법원은 2월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3월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이유다.엄 변호사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
대구지법, 설치한 쥐약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 집단 폐사 피고책임 80%제한 양돈농장에 설치한 쥐약을 섭취하고 성체돼지 62두가 집단폐사한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 1심 판결이 나왔다.1심은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2303만7119원)과 치료제 구입비용(748만3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했으나,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2017년 1월 초경 양돈업자인 원고의 의뢰에 따라 축사 등의 소독 및 구충, 건물 청소 및 유지 등을 하는 업자인 피고가 원고의 양돈농장에 쥐약을 설치했는데, 100kg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62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돼지 폐사에 따른 손해와 쥐약을 섭취한
텔레그램으로 퍼지는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요즘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성범죄는 물론 이제는 마약범죄까지 커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10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텔레그램에 접속하면 마약 판매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LSD, 엑스터시, 필로폰 외 대마 등 국내에서 유통, 반입이 불법인 마약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고 가상화폐로 거래되어 판매상과 구매자가 얼굴도 모른 채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유통 방식이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마약은 판매 장소에 던져버려서 판매상의 덜미를 잡기도 어렵다. 게다가 가상화폐로 모든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 유통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울산가정법원 소년부를 방문해 판사 및 조사관 등 직원들에게 꿈키움센터의 업무현황 및 상담조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소년부 보직을 맡은 이현정 판사에게 꿈키움센터를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현정 판사는 "시간을 내어 방문해 업무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고, 소년재판은 처음이지만 전임 판사로부터 상담조사서가 충실하여 신뢰감이 간다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최배근 센터장은 "전 직원들과 소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속해서 상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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