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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3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유치된 A양은 가출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전에도 보호처분이 변경 된 전력이 있음에도 주거지 이탈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해 앞으로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보호관찰소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무위도식하고 있는 대상자의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오는 4월 실시하는 검정고시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했으나, A양은 이러한 지도에 불응하고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
진주준법지원센터, 농촌 공동 육묘장 잡초제거 작업 등 일손 돕기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1명과 봄철을 맞아 농사 준비를 위한 육묘장을 찾아 잡초제거 작업 등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을 통해 농가 공동 육묘장 관리인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 A씨는 “농가의 공동 육묘장에서 모나 각종 묘목을 길러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데 봄철을 맞아 육묘장 정비가 필요로 하여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됐으며 농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규명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영세한 분야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등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3월 5일 보호관찰기간 중 고의로 소재를 숨긴 채 약 5개월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마약사범 A씨(40·여)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20년 7월 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아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고의로 약 5개월간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을 기피했다.A씨는 조사과정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오토바이 배달 등을 하다 보니 보호관찰소에 나가지 못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되었다”면서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 전면시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는 4월 1일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방문예약제’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대기없이 체류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 4월 1일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15개 기관: 서울·부산·인천·수
대구준법지원센터, 영세 비닐하우스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손세헌)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5일에 걸쳐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의 비닐하우스 해체 및 이전 신축 작업으로 하우스 설치 경험이 있는 사회봉사자가 배치됐다. 수혜자 고모씨는 “가정형편으로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막막했는데 이렇게 보호관찰소에서 기술을 가진 봉사자들을 지원해 줘서 큰 힘이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손세헌 소장은 “농가의 경우 사회봉사 시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관련 교육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처 지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5일 대검에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①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②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③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며, ④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⑤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 할 것 등이다. 박범계 장관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국내 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노윤호, 푸른나무재단 법률자문위원에 위촉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3월 4일 서초동 푸른나무재단 본부에서 국내 1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노윤호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에는 노윤호 변호사,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노윤호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미투운동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학교 현장에 이 분위기가 전달돼서 피해 학생들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경각심을
부산솔로몬로파크, ‘우리가족을 만드는 법’ 온라인 전시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가 3월 5일부터 가족구성원이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인‘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전시회는 지난 1월 4일부터 두 달간 진행한 부산솔로몬로파크 의‘우리 가족을 지키는 법 공모전’에 참가한 참여자들의‘법치나무 만들기’와‘가정헌법 액자’만들기 결과물을 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모든 관람객은 결과물뿐만 아니라, 만들기 과정 영상 시청 및 각 가정에서 제정한 헌법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법을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경험할
안동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시·군 농정지원단과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3월 4일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5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5개 시․군 지부와 업무협약체결, 분기별 협의체 간담회 실시, 농협 협력기관지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특히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 체결로 농촌지역에 대상자를 지원해 왔고,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무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단위농협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 결과와 단위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지금까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상자를 인솔해 농촌현장
전주준법지원센터, 농협과 농촌일손돕기 집행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전주준법지원센터(전주보호관찰소, 소장 정기조)는 3월 4일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백운농협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 돕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안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사회봉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모여 관내 지역 농가로 이동하는 방식에서 현지 농협을 ‘협력기관’(사회봉사 집행 조력을 위해 보호관찰소로부터 감독권 행사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지 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운영방식 변경은 전주보호관찰소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보호관찰소의 직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직원 및 위탁학생 대상 감염병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3월 4일 직원 및 위탁학생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등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육은 감염확산 등의 위험 때문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유급강사 등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비대면교육으로 이뤄졌다. 담임교사들은 위탁학생들에게 주 1회 대면교육 및 동영상을 통한 시청각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감염원인, 감염경로 및 증상과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및 예방방법에 관한 사항과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에 대한 개인위생수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고영종 원장은 “직원 및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여 안전하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신라CC로부터 희망나눔 성금 기탁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4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으로부터 100만원의 희망나눔 성금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불우보호관찰청소년 장학지원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지원에 쓰일 예정이다.경주신라컨트리클럽(CC)은 하반기에도 성금 100만원을 기탁할 예정이다.경주신라CC 김철년 대표이사와 박종찬 이사(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는데 도움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오히려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한편 1979년에 개장한 경주신라컨트리클럽은 경주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36홀의
창원지법, 9회 동종범죄전력에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피고인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9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보관하고 무상으로 제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9월을 선고했다(2020고단2640, 3946병합, 2021고단122병합). 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물을 몰수하고 4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거듭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관련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마약중독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일정기간 사회와의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고인
전주지법,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유튜브채널에 영상물 게시 일부 손배책임 인정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명칭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하는 행위(약 5개월)에 해당하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도 인정돼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홍보영상물 제작업체인 A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A프로덕션에서 제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월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병원,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홍보영상 콘텐츠를 원고나 A프로덕션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게시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법률구조]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 애완견이 행인을 직접 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애완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20가소101512).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566만1700원(위자료 300만원포함) 및 이에 대해 2019년 6월 21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울산지법, 불륜의심해 상간남에게 전화하려던 남편 손가락 꺾은 아내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간남에거 전화를 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피해자인 남편의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형의 선고(벌금 70만원)를 유예했다(2020고정738).문 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
대전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와 농촌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영면)와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윤상운)는 3월 3일 농협중앙회대전지역본부에서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 및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지역 농·축협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규 지정 ▷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적합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 열악한 주거환경의 농가에 대한 지원 등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이영면 소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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