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한 달에만 약 80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마약 투약·재배 사범이 537명으로 67.9%, 판매사범이 245명으로 31%, 제조·밀수사범이 9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이나 합성대마류,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7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마 사범이 19.8%, 그 외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의 마약 사범이 2.4%이었다.

경찰은 현재 마약전담수사팀과 형사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약 사범뿐만 아니라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여 마약류 공급망을 차단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의 마약류 사범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는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 10대들까지 호기심에 마약을 검색하였다가 마약류 사범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그 폐해 또한 심각해지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투약 횟수나 기간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전과가 있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마약범죄 등 대형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마약류는 투약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미 마약류 투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이전부터 진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인 피의자도 정확하게 투약 장소와 횟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부풀려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