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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소장 접수 반려 경찰공무원 직무의무 위반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고소장 접수 반려한 경찰공무원 피고 A와 B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찰서를 오고가는 등 일실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소액사건)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경찰들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다296790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제3조 (상고
대법원,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 일부징계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1년 4월 29일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해고처분을 하자 피고(주식회사 문화방송)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원심(2019나2039742)인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정범위 내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25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의 교통안전 표어가 담긴 패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봉환 부산보호관찰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 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 5월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되는 판결내용을 소개한다.(이혼 사건)◆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이혼을 인정한 사례 ○ 한국인 甲(女)과 외국인 乙(男)은 약 10년 전 혼인신고 ○ 乙은 약 2년 전 본국으로 돌아간 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甲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이혼 청구의 소에서 乙은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 등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혼인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이혼
경주준법지원센터, 손뜨개 수세미 700점 경주지역자활센터에 기증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5월 25일 손뜨개 수세미 약 700점을 경주지역자활센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기증한 손뜨개 수세미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무료 배포된다. 손뜨개 수세미는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대기 적체 해소를 위해 청사 내에 자체 작업장을 마련하고 여성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해 제작, 재료비는 경주시청년연합회에서 지원했다.이번 사업을 지원한 경주시청년연합회 최치훈 회장은 “코로나19로 시민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소소한 드림이 작은 행복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청년연합회 회원들이 지원하게 됐다. 작지만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대구보호관찰소, 경북대학교 심리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손세헌)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학과장 박중규)는 5월 25일 오후 2시 대구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에는 현재 성인 약 2,000명 및 청소년 약 400명이 보호관찰 중에 있으며, 교통사범 및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수강교육 대상자 총 1,000여명이 집행대기 중에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적응)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위해서는 대상자 개개인의 성격적·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개별 심리적 처우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청돼 왔다. 경북대학교 측에 따르
안양준법지원센터, 내손초등학교서 인권 교육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소장 문주남)는 25일 오전 의왕시 소재 내손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소중한 너, 소중한 나, 소중한 우리’라는 주제로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인권의 정의, 인권과 법, 차이와 차별 등을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교육 종료 후 ‘나준법’ 이름표를 단 인형탈이 교육 주제가 적힌 목걸이를 하고 인권 캠페인을 펼치는 등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더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에서 특별 제작한 마스크 키트(마스크
진주보호관찰지소,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일손 돕기 나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규명)는 5월 25일 마늘 수확기를 맞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과 마늘 생산 농가 수확 작업 및 상하차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농협협력기관인 새남해 농협을 통해 농주의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다.수혜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 마늘 수확기를 놓쳐서 마늘 농사를 망칠까 걱정을 하다 농협을 통해 사회봉사자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한시름 놓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진주보호관찰지소 이규명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
대구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 저소득층 후원 선풍기 230대 북구청에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에 저소득층 후원을 위한 선풍기 230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25일 밝혔다.하절기 선풍기 기증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하여 지난 2019부터 시작했으며, 구청을 통해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대구변호사들은 매달 사랑나눔후원금 기탁과 더불어 이월금을 모아서 각 구청을 통한 기증행사도 꾸준히 하고 있다.한푼두푼 모은 소중한 성금을 후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매달 회의도 개최하고 의견 교환 및 기탁처 발굴에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있다.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1998년
울산지법, 연예기획사 근무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40대 징역 1년7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0일 연예기획사에 근무함을 내세우며 콘서트 티켓 구매 투자 등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2019고단1768)사기죄에 대해 징역 5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실형과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3년에 피해자 C를 상대로 피해금 6010만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무렵의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201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일 출소한 후에 누범기간(3년) 중에 나머지 피해자 7명(피해금 합계 7289만1000원)을
재산 상속 시 채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상속 방법 선택해야 고인의 재상 상속은 △고인의 자녀와 손주, 배우자 △고인의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고인의 형제자매 △고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이루어지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방법이 나뉜다.상속 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단순승인을 하면 되지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을 잘 따져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 알아보기 어려워 단순승인을 진행 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채무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부근 건너던 피해자 충격·사망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부근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51).피고인(60대)은 2009년 6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 오후 10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053에 있는 대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온천 쪽에서 감계리 쪽(약 1.4km구간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투자 사기 극성... 가상화폐 투자자 주의 필요 경보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바이 코리아 사태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선물투자 펀딩 기법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였다. 최대 500배 레버리지를 내세우며 마진 거래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0일 돌연 거래소를 폐쇄하였다. 피해자는 1,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하다.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는 가입 절차도 다른 거래소와 차이가 있었다. 빗썸, 업비트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입 이후 본인인증과 계정 인증 절차를 거쳐야 입출금 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등 비교적 엄격하게 입출금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바이 코리아는 회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공판 불출석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2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징역 8월)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35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
울산지법, 22억 여 원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14일 자기자본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거제시에 OO빌리지 총 282세대의 매수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확약서를 보여주며 12개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5억 원, 단독으로 분양을 결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앞서 추진한 울산 D임대아파트 수분양자 등 9명으로부터 7억8982만 원을 교부받아 총 22억 여 원 상당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76, 174병합). 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판시 제2 죄
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할 계획이다.대법원은 또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금정구 조리마을 노인회관 및 마을 벽화로 생기 불어넣어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부산 금정구 소재 조리마을의 노인회관 및 마을의 노후 된 벽에 벽화 특기 사회봉사자 6명을 배치해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조리마을에서 국민공모제 사업을 신청, 금정농협과 연계해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 남을 돕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나의 재능을 살려 마을 풍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주변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마을 어르신 한 분은 “마을 노인회관 벽에 있던 벽화가 낡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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