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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립대학병원 수탁연구비 2억 업무상 횡령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5월 21일 2억 원이 넘는 국립대학병원의 수탁연구비를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46).피고인(30대)은 2015년 12월경 창원시에 있는 B병원으로 근무지를 변경해 피해 병원의 연구비 입출금, 정산 등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6일경 피해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 병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10월 21일경까지 15회에 걸쳐 보관하던 2억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6월 4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가 수형자 가족지원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형자 가족지원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범죄의 강력한 보호요인인 가족들과 수형자와의 연결고리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부터는 수형자 가족들에 대한 주거지원, 생계비 지원 등으로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는 2019년도부터 직원들과 함께 수형자 가족지원대상 가정들을 직접 방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과 조례제정안 발의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3일 지소 회의실에서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과 함께 관할지역(도봉구) 거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제정안 발의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지소 현안 과제인 주거지원대상자 결연사업, 합동결혼식 등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도 논의가 이뤄졌다.고금숙 의원은 2019년까지 북부지소 보호위원으로 활동하여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고 의원은 도봉구에 거주 중인 보호대상자가 사회에 정착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물론 도봉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자에게 차만 빌려줘도? 간과하기 쉬운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지난 1월 27일 인천의 한 도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차량 소유주인 위 남성의 친구 또한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되었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위 사건과 같이 술을 마신 친구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게 빌려주거나,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을 말리지 않고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경우보다는 가볍게 처벌되나,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
사단법인 선⋅강원대 환경법센터 공동심포지엄 9일 개최…"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센터장 박태현)는 오는 6월 9일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위헌 결정” 관련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 4. 29. 청소년 기후행동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 등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기후보호법이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불충분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2. 12. 31.까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5월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법개정 계획을 발표했다.이제 기후 위기의 대응은 일부 정치가, 행정가의 손에만 맡길
업무상횡령·배임,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어… 이득액따라 처벌 수위 달라진다 업무상횡령·배임은 상대방과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재산 범죄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과 배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56조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문언상으로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뚜렷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 사자명예훼손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5월 13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86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심판결에 공연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대법원, 외벽 통유리 네이버 사옥 태양광반사 손배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이 사건 건물(네이버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방지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 선고 2016다33202, 2016다33219 판결).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심판결 중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에 관한 원고 등 패소부분을 파기했다.원심은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별다
대법원, '허락없이 녹음실에서 자신이 작곡한 MR파일 복제' 음반제작사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6월 3일 연예기획사이자 음반제작사인 원고(주식회사 파스텔뮤직)가 전속계약 해지 후 대표자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실에서 MR파일을 다운로드해 외장하드디스크에 담아간 작곡가 겸 가수인 피고(차세정)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원심은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서울소년원, 검정고시 합격자 격려…아버지 암투병 사망으로 방황 극복 사연 감동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6월 3일 검정고시 합격생(26명 응시 22명 합격)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에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간식을 지원하며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합격자 중 아버지의 암투병과 사망으로 충격을 받고 방황의 시기를 보내다, 소년원에서 마음을 잡고 시험에 합격한 김모군(17)의 사연이 알려지며 감동을 더하고 있다.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내던 김군은 초등 6학년 어느 날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이후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고, 투병 1년 만에 건강하던 아버지는 생을 마감했다. 김군은 심리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동조케미탈과 일자리창출 고용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3일 ㈜동조케미칼(대표 류진형)과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취업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취업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법무보호복지사업 및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안내, 채용시 기업 혜택 등을 설명했고, 업체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 고용을 약속했다. 박광흠 공단경북서부지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된 취업활동을 위해 건전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 초청 소년보호정책 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는 6월 3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김영욱 과장 등 광주교육청 특별교육 이수 기관을 초청해 ‘소년보호제도’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과 이해 증진 도모를 위해서다. 이날 정책 설명회에는 교육청,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도담도란심리상담발센터,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드나듬심리상담센터, 마인드스토리진록학습상담센터, 마음과성장심리상담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특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참석했다.정책 설명회는 소년보호제도 설명, 질의응답,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
대구지법, "또 한 번 더 신고를 해봐라"흉기 바닥에 놓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 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5월 21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 또는 진술을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69).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동거한 전 연인관계로, 2019년 11월 23일 오전 2시 15분경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해 위협을 했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27일 오전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흉기를 반환받은 후 피해
대구고법,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문자 남기고 사망한 유족제기 손해청구 1억3000만 원 지급 선고 1심 유지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일 한국패션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하다 인터넷 기자 K씨의 악의적 보도와 협박에 못 이겨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S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2020.12.4. 대구지법 제14민사부 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작성했던 기사가 허위가 아니었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 책임을 느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
안양소년원, ‘2021 KIBE 국제뷰티기능대회’ 참가자 6명 전원 수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최근 열린 ‘2021 KIBE 국제뷰티기능대회’에 참가한 피부미용반 학생 6명이 전원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안양소년원은 학생부 부문에 얼굴관리실무, 크림팩 등의 작품으로 참가해 그랑프리 2명, 최우수상 3명, 대상 1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단법인 한국뷰티총연합회에서 주최한 2021 KIBE 국제뷰티기능대회 (작품공모전)은 지난 4월 15일까지 홈페이지로 작품을 제출받고, 5월 15일 한국미용직업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최종심사가 진행됐다.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여 대신 작품공모전으로 접수, 심사, 시상까지 대회 운영 전반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안양소
대법원, 4억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건네받아 송금 사기방조 피고인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4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한 사기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3320 판결).원심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및 피고인이 1981년생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서울 시내에서 마약 구하기... ‘떨 드랍’ 단어만으로도 가능한 상황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재범자는 5,933명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3월 한 달간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20대가 31.9%를 차지하여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약 사범 4명 중 1명은 20대라는 뜻이다.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가 마약의 유통망 변화에 있다고 진단한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10, 20대들의 범죄가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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