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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 등에 락스뿌려 상해 가하려한 아내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남편의 칫솔 등에 락스를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824).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40대·남)와의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포함된 위험한 물질인 ‘홈스타 착!붙는 락스 스프레이’,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분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자 마음먹었다.피고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 권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6월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마련, △수용공간 확충방안 마련(특히 여성수용자), △가석방 활성화 방안 마련, △입법정책적 방안마련, △형사정책적 방안마련을 권고(제2차)했다.적정한 수용정원을 확보해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 달성이 기대된다.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 검토, 교정시설 조성 주변지역과 입지갈등을 완하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교정시설 설치·이전 등에 대해 법원, 검찰 등 유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선물거래소 운영... 징역형 피하기 어려워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에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이들은 다른 일당과 공모하여 2019년 4월부터 한 달가량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에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은 증거금을 내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
울산보호관찰소, 시티건설 원호품(덴탈마스크 5만장) 증서 전달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6월 8일 오후 울산보호관찰소 2층 대강당에서 원호품(400만 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5만장)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원호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남구 을(乙)지구에서 ㈜시티건설의 지원을 받아 기부한 것으로, 이날 전달식에는 ㈜시티건설 전언숙 대표이사 및 해당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전언숙 대표이사와 이영해 남구 을(乙) 지구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요즘, 어느덧 숨 막히는 여름의 문턱에 서 있으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시기에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비록 흔한 마스크 한 장이지만, 여러모로 힘든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우리동네마음건강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송인선)와 사단법인 굿위드어스 산하 우리동네마음건강연구소(소장 고진선)는 지난 7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계상담 추진 및 양 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과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 형성 및 심리 안정의 주제를 다루고, 나아가 정신건강 회복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범을 방지하는 문제해결에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게 됐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송인선 소장은 “외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삶의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침착한 대응이 성패 가른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외도’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가 합법화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정조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진행할 때에만 제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선뜻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직 미성년 자녀를 두고
마약청정국은 옛 이야기.. 마약 투약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 과거 ‘마약청정국’이었던 명성이 무색할 만큼,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 발생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에는 파출소 앞 옥상에서 아편의 재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80대 여성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마약을 재배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어, 일반인들이 마약을 제조하는 경우가 늘어나 경찰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에 해당…형사전문변호사 '개인이 대응하지 말고 정식 신고 후 도움 받아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갑질 주차' 사진이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주차장 두 칸을 차지하고도 차에 손을 대면 응징하겠다는 벤츠 차량의 사진이 올라온 것. 이번 사건 이외에도 주차장 2칸을 쓰는 민폐 주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폐 주차를 달리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피해 당사자는 속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홧김에 혹은 민폐 주차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을 하려고 나선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로 민폐 차량에 가까이 붙여 차를 주차하고, 또 차량이 나갈 수 없게 차 바퀴를 차 쪽으로 틀어놓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 주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행위는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2021년 6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3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20대)은 2020년 10월 25일 낮 12시5분경 125c 오토바이를 운전해 양산시 범어민원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봉산 쪽에서 남양산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차경선 논산시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5월 25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논산시의 범죄 양상이 강력범죄 보다는 민생범죄 비율이 높은 만큼,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차경선 시의원은 “우리 사회는 한 해 평균 범죄 발생으로 인해 약 30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것으로 추산되며(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지 2010. 8.), 범죄로 인해 교도소
대구지법, 15층 아파트 앞 11층 상업시설 신축 일조권 침해 손배 인정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아파트에 인접해 상업시설이 건축된 사안에서, 상업시설(이 사건 건물) 건축주에게 아파트 거주자인 원고들(22명)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재산적(피고책임 50%~70%), 정신적(위자료 20만원~100만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18가합203245).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해 아파트 개별 호수의 천공률이 최소 3%에서 최대 22%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으로 인한 천공조망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천공조망권 침해부분은
부산지법, "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기야"공무집해방해 6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21).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1시 6분경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B와 함께 약국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임의로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하며 외근 수첩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내가 경대 2기생인데 니 몇 기야? 이름 뭐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쳐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위메이드, 중국 킹넷 '남월전기'와 '남월전기 3D'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 등을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당경쟁금지 위반 1심 소송에서 지난 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 두 게임은 위메이드로부터 '미르의 전설2'의 정식 수권(권한위임)을 받지 않고 불법 서비스를 지속해 온 이유로 지난 2019년 5월과 7월 각각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약 2년에 걸친 소송 끝에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남월전기'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 3D'는 모두 저작권 위반이며 이에 대한 허위 홍보, 광고 행위는 부정당경쟁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50대 지적장애인 강제추행·강간미수 70대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하려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69).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울산지법,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노래 부른 업주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집합금지 어기고 본인주점서 지인들과 유흥즐겨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60대·여)는 2020년 9월 9일 오후 8시 50분경 울산 남구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정명령(2020.9.6.0시부터 2020.9.12. 24시까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3명과 모여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해 행정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로비 명목 4천만 원 받아 챙긴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대기업 입사 로비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928). 피고인(30대)은 2020년 3월 25일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자신이 이 사건 회사(대기업)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을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 4,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년 6월 18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면접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대구지법, 다친 생후 22개월 된 남아 26일간 유기 사망케 한 부모 실형과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4일 생후 22개월 된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26일 간 유기했고 그 결과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20대)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했다(2021고합8).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 B(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범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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