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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사안내 입간판 미 설치 부직포로 덮은 도로서 오토바이 사망 사고 현장소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공사현장에 공사안내 입간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부직포로 덮힌 도로를 진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3096).피고인 A(49)는 2019년 1월 7일경부터 2020년 12월 26일경까지 양산시청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양산시 D 구역 일원의 ‘양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54)은 위 사업의 건설 산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업자인 주식회사 E에 근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성실성 인정받아 화훼농가 취업"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담당관(주무관 한재규)은 대상자들의 봉사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 현장을 감독하다 뜻밖의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마친 후 해당 화훼농가에 취업까지 하게 됐다는 뜻깊은 소식이었다.이들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지역 화훼농가에 배치되어 봉사 활동을 했고,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농가주에게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취업하게 된 것이다.농가주 A씨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봉사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고, 사회봉사를 떠나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대구지법, 지인 강제추행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A씨는 2019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
인천지법,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20만 원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30대)은 2020년 7월 31일 오전 3시 46분경 인천 중구 B프라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20. 시행된 것) 이전이나
법무법인 광장,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광장 공정거래그룹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는 공정거래제도 도입 40주년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등 공정거래 분야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사익편취규제 강화’, ‘플랫폼 규제’ 등 최신 동향부터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이번 웨비나 시리즈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광장 공정거래그룹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 판사 출신 이인석 변호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
화우공익재단, 제11회 화우공익세미나 성료 화우공익재단이 지난 4일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위한 법제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가, 학자, 정책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19 시대에 급증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의 소개 아래, 김승진 번역가,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김승진 번역가는
오륜정보산업학교, 자기계발서 등 도서 250여권 기증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6월 9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 김재욱 회장(웰키프코퍼레이션 대표)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도서 250여권(30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한 도서 중 대표 도서로는 '미래탐험 꿈발전소 JOB'시리즈가 있으며 수용생활 동안 답답함을 이기고 다양한 직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에는 작년에도 73권의 도서를 기증하는 등 2년에 걸쳐 300여권이 넘는 도서를 후원해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기르는 데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김재욱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년원생들에 대한 각종
포항준법지원센터, 장애특수학교 시설정비 및 대청소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9일 포항시 북구 우현동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포항명도학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및 직원 등 12명을 지원해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진행됐으며, 학교 진입로와 마당의 흙길은 사회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자 깔끔한 길로 새단장 됐다.사회봉사자 J씨(20)는“오늘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해서 낯설고 힘들었지만 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반겨주는 학생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시설 담당자는 “힘든
박범계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지원 약속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월 9일 수원스마일센터를 방문해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범죄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치유기관이다.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 치유, 유관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심리지원과 임시거주시설을 동시 갖춘 유일 기관으로 심리지원에서 경제적·법률적인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하고 있
진주교도소, 수용자용 마스크 1만장 기증 받아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6월 9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KF94 마스크 1만 장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교정협의회는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기증해 진주교도소 수용자의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진죽도소 교접협의회 이재설 회장은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보탬이 되고 나아가 교정교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중한 뜻을 전했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교정협의회의 사려 깊은 기증에 감사하며,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코로나19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창원지법, 이별 통보받자 흉기로 피해자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9일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특수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특히 특수폭행죄 피해자는 법원에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2021고단636) 피고인은 2021년 3월 1일 오후 8시 35분경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40대)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제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부당함 없는 결과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하면서 이전처럼 불편한 대우를 참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준비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이혼이라는 절차는 연인들이 이별을 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함께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고,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정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도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누가
술에 취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쉽? 자칫하면 준강제추행 성립 최근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실제로 올해 초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의 여고생을 추행한 남성에 대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경찰 공무원인 김 씨는 2017년 2월 경기 안양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B양과 마주친 뒤 근처 모텔로 B양을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였던 B양은 소주 2병을 마셨고, A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B양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
진주교도소,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 전달 경남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6월 8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에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공익을 우선시하는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이뤄졌다.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저소득자 등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1가정(6.25 전쟁 무공수훈자 유족)을 선정, 정주영 교위가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 30만 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진주교도소는 이외에도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조기 게양 캠페인,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게시 등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순열과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부산교도소 "금수사 혜륜스님, 수용자용 1500인분 떡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6월 9일 오전 10시 부산 금수사(부산진구)에서 수용자용으로 기증한 1,500인분의 떡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불교자매 등 종교활동마저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금수사 혜륜 스님(교정위원)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마음을 내어 위로를 전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용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미덕이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혜륜 스님은 오랜 기간 부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왔으며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영치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도형 부산교
구미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등 원호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6월 8일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의 후원으로 검정고시 합격자와 성인이 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원호금 전달식은 과거 위법한 행동으로 비록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대상자와 재범 없이 성인이 된 대상자를 축하,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특히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축하한 것을 비롯해 성인이 된 대상자에게는 인감도장을 제작 주문해 증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달받은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이제는 정리하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앉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특히,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유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포함지분 50% 초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은 엄청난 세금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규제나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했다면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데 더욱이 상속 및 증여세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려거나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발행한 경우라면 그 세무적 위험은 배가된다는 얘기다. 어떤 이유로 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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