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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구고법, 버스운전사 승무수당은 통상임금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버스운전사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승무수당)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은 정당하다며 피고(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22835). 승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원고들은 1000만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160만원에서 190만 원 상당 인정했다.피고는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완료'라는 조건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 당시 연장근로 까지 제공할지 여부가 불분
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 안정적인 노후의 삶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국내 이혼 인구가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혼 건수는 9.047건으로 지난 해 동기간 대비 24.4%, 무려 1,778건이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수치로 살펴보아도 2만5206건을 기록하며 전년 도 동기간 대비 848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증가한 데다 지난 해 법원이 휴정하며 이혼율이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혼율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을 꼽자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10쌍 중 3~4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로 중·장년층의 이혼 비중이 높다. 이혼이 심각한 결함처럼 여겨지
서울준법지원센터 "주민친화적 환경정화사업으로 인근 주민들 호응 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6월 14일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1길 다세대 빌라 및 인근 등산로 주변에서 사회봉사 7명을 배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력지원이 필요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로 실시중이다. 사회봉사대상자 7명이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3개 동 빌라 주변에서 배수로 개보수,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와 인근 배봉산 등산로 초입 담벼락 전지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도움을 요청한 00빌라 통장 이모씨(50대·여)는 “7년 전부터 사회봉사국민공모제를 이
구민준법지원센터, 경북교육청 연계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균)는 경상북도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지도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업에 적응토록 조력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14일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학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사 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비대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북한 이탈 청소년 대상 가족힐링 캠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북한 이탈 청소년 가족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가족힐링 캠프를 6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마다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7월 3일까지 총 4회기로 진행되는 가족힐링 캠프에서 북한이탈 청소년과 가족들은 자존감 향상프로젝트, 미술치료,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적응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심리적위축 등을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이모군(15세, 학생)은 “남한에 온 뒤 나와 가족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며 교육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배성희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
형사전문변호사,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 시간…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많은 사람이 빼곡히 모인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 건수 중 60%가량이 성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불법 촬영과 함께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성범죄 유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 그러나 지하철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항상 공중밀잡장소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등)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세월호 특검, 대검찰청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돌입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이다. 또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
부산지법 동부지원, 34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소지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미부과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
부산구치소·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 비대면 수용자 청렴인성교육 우수자 4명 시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11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회장 윤영자)과 협력해 시행한 비대면 수용자 청렴인성교육 우수자 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청렴인성교육은 부산구치소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의 업무협력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청렴인성을 함양함으로써 인간관계 및 사회성 개발에 기여하고자 코로나19 시기임을 고려해 비대면 자체 방송을 통해 6주간 교육을 실시했다.(사)부패방지국민운동여성총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우리 사회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청렴정착을 위해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투명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민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 웨비나 17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모빌리티 산업, 그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모빌리티 업계의 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와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자동차∙모빌리티,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재규 변호사가 웨비나 진행을 맡고, 3개 세션에 걸친 태평양 모빌리티∙자동차 그룹 전문가들의 발표 및 협회와 기업의 담당자의 토론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특히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출신의 김태년 고문이
연인간 차용금사기 고소 선제대응이 중요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임을 이용해 금전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차용금 사기가 자주 발생한다. 대개 이 같은 연인간 사기는 증거를 미리 마련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대응이 어렵다고 여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연인에 대한 차용금사기 고소도 충분히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대여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례로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는 피고인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빙자해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 사기죄 처벌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가해자가 자신의 변제능
34년 전 시위진압중 돌에 맞아 치아 다친 국가유공자,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게 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다친 치아 뿐만 다친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된 지대치(支臺齒)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2021년 3월 26일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2019구단1383). 다만 이 사건 추가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수행한 군 직무수행이 이 사건 추가상이(지대치로 사용된 치아6개, 이하 '이사건 제2치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법무부,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54곳에 불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의2 ① 법무부장관의 지자체 등 상대 통계 등 자료 요청권 규정)를 통해 전국 228개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점검 결과,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사건 임
이혼시양육비, 한 번 결정하면 끝? 이혼전문변호사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해' 이혼시양육비 분쟁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비양육권자인 부모는 면접교섭권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진다. 양육비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수도 있으나 양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한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시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연령,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숫자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더욱 높게 설정된다. 양육비는 한 번 정
대법원, 성접대·뇌물수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6월 10일 성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부 차관이었던 피고인(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사건 중 '을'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에 대해 무죄 1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 원)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갑, 병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은 상고 기각해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의 보석결정으로 김학의 전 차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법무보호청소년 대상 재범방지 사회성향상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6월 9일~6월 10일 법무보호청소년의 건강한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성향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1일 차에는 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심리 검사 및 상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박건택 회장과 법무보호청소년들은 학업능력 향상과 진로 설계를 위한 면담을 했다. 특히 MBTI 검사를 통해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했다. 법무보호청소년이란 보호처분(1호-10호)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2일 차에는 법무보호청소년들의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충우회 주최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대전소년원(대산학교, 원장 윤일중)는 (사) 충우회(회장 양길모) 주최로 대산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16명의 참가 학생들은 ‘나는 왜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맞춰 자신들의 글솜씨를 마음껏 뽐냈으며 최종 4명의 학생(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1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충우회는 이날 행사를 위해 수상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책가방을 증정하고, 재원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햄버거 100개, 도넛 500개를 전달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K양은 ‘미래 후손과 우리나라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에게’ 라는 편지 형식의 글로 호국선열을 기리는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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