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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주거지원 대상자 가정 방문·결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는 6월 18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 및 결연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도봉구의회 고금숙 의원, 주거지원심사위원회 오옥근 위원장, 지소 직원이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원대상 3가정을 방문해 지소에서 준비한 식용유 세트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동행한 자원봉사자와 주거지원 대상자간의 결연을 맺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위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됐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18일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3명에게 장학금 6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격려했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교재와 교통카드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과 곧 있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자 격려를 위해 200여만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 “학업에 관심이 없던 제가 보호관찰 선생님의 응원으로 시험을 치렀고, 합격하게 되어 기뻤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더 큰 용기가 생겼다.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것이고 저도 나중에 다른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원고)’ 가 작년 12월 부산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법무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 추진 법무부는 현행 약속어음제도의 편의성은 유지하고 그 폐해는 최소화 하기 위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자어음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자어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전자어음 확대로 어음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배서 횟수 (20회→ 5회)제한으로 부도 가능성이 감소해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증대 된다. 대기업 발행 어음 만기 추가 단축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중소기업의 현금화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 등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상간남소송변호사, 바람난 배우자.. 상간남상〮간녀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에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을 등기로 받고 격분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흥미를 고조시켰다. 이처럼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서 ‘상간자 소송’이 자주 등장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즉 불륜, 외도는 민법상 다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상간남, 상간녀는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가사
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류하나·박현기)는 2021년 6월 10일 아들을 상대로 목을 조른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53).배심원 9명 중 6명은 유죄, 3명은 무죄평결을 했고, 배심원 6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배심원 1명은 보호관찰 1년 부과의견, 1명은 수강명령 부과의견), 1명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1년6월, 1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60)과 피해자 B(39)는 부
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고 6월 17일 오후4시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해 왔고 올해는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했다.우리 사회에서 기업공익재단의
이혼소송, 소송 성립 위한 자료 수집부터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준비해야 저마다의 사정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 어려운 결심만큼이나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 역시 까다롭다. 원만한 협의 이혼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금전적 문제부터 친권, 양육권 등 자녀 문제와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등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케이스가 존재한다. 이혼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이를 증명하기 위한 법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소송 준비의 시작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소송 성립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 소송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
대구지법, 경찰서장 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경찰서장실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불법 주·정차차량 신고를 위해 촬영하다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제지하던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과 상해를 가하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방실침입,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5670, 6288병합 등). 피고인은 2020년 8월 28일 오후 4시 30분경 대구남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서장 부속실을 방문해 주먹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 MIP 아태지역 어워즈 ‘올해의 특허분쟁해결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 Managing IP가 주최한 ‘2021 MIP 아태지역 어워즈(MIP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특허분쟁해결 로펌(Patent Contentious firm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 특히 태평양은 △특허 분쟁 △특허 심사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4개 분야에 모두 후보로 오르며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 산하의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인 Managing IP가 주최하는 본 시상식은 매년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국가별 우수 로펌과 변호사를 심사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시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숙식보호대상자 자존감 증진 심리치유 프로그램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17일 오후 6시 지소 프로그램실에서 숙식보호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자존감 증진을 위한 심리치유 집단 프로그램 1회차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수형생활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이 자칫 심리건강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에 심리사회적 재활을 촉진하고 긍정적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3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회차 집단 프로그램은 웜업 프로그램, 사전검사, 자아존중감 바로 알기 등의 내용으로 참석한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 가사전문변호사,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가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로한 대가로 퇴직 시에 받게 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결혼 중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재산분할의 조건
대산학교(대전소년원), 한전KPS 대전전력지사 후원 행복나눔 기증식 대산학교(대전소년원)은 17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의 학생복지물품 후원을 기념하는 ‘행복나눔 기증식’ 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전KPS 대전전력지사는 별관 의료동으로 이사하는 대산학교 측에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기부금 800만원을 전달했으며, 대산학교는 기부금으로 드럼세탁기 7대, 건조기 3대를 구매해 이날 기증식을 가졌다. 한전KPS 대전전력지사는 2021년 1월 대산학교와 인연을 맺은 이후 학생용 노래방기기, 에어컨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증물품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나눔의 정을 실천해 왔다. 윤수근 한전KPS 대전전력지사장은 “학생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이다. 한창 꿈을 펼쳐야 할 시기에 한때의 잘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농협 책임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6월 1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농협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국이 제한되고 외부의 일손돕기 손길이 끊기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공주시와 청양군 지역농협 12곳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보호관찰소에 집결한 사회봉사자를 직원이 인솔해 농촌 일손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지역농협이 일손 지원을 신청한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 감독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후 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6월16일 양산중앙중학교 1학년 33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첫 번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진로체험은 법무부 소속 보호직 공무원을 소개해 공무원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체험으로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어 장래에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최배근 센터장은 "이러한 법·진로체험을 통해 보호직 공무원을 알리고, 법정 체험을 통해 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청소년 교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 김기풍·장재용)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직권파기사유로 피고인(제1원심,제2원심판결)과 검사의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0노3227, 2021노784병합).항소심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2020고단3441-징역 1년, 누범기간 중 차량에 의도적으로 부딪혀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 제2 원심
충주준법지원센터, 충주농협’ 방울토마토 나눔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형호)는 6월 17일 충주농협 방울토마토 공동선별회와 함께 방울토마토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충주농협 방울토마토 공동선별회의 후원으로 마련한 방울토마토 1kg 100박스(100만원 상당)는 보호관찰관들이 불우한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 100명의 주거지에 일일히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충주농협 방울토마토 공선회 홍진화 회장은 “평소 충주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작은 보탬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김형호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기증받은 원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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