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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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충우회,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 미술작품과 건조기 등 기증
(사) 충우회(호국영웅추모사업회, 회장 양길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별관 의료동 개관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보호기관 치료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미술작품 6점과 100만원 상당의 학생복지 물품(건조기 등)을 기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길모 충우회 회장은 “충우회 회원 모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윤일중 대산학교 원장은“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미술작품과 학생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여러 물품을 기증해주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사) 충우회는 나라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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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준법지원센터, 신규보호관찰위원 법무부장관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경모)는 6월 22일 소장실에서 신규 보호관찰위원 1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장을 전수받은 장원석 MG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공주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랜 기간 공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장원석 위원은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도 및 교육,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순회감독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보호관찰위원은 범죄예방활동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는 현재 29명의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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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대체복무요원 38명 입소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18일 대체복무요원 38명이 입소를 했다고 22일 밝혔다.대체복무요원들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화이자) 접종하고 안동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으로 입소했다. 대체복무 요원은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교도소에 입소해 급식, 물품, 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대체복무요원들의 입소를 환영하며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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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 363,7%이자 수수 채무자 협박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연 363.7%의 이자를 수수하고 채무자 등에게 협박하는 등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서울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자, ‘급여 월 100만 원 및 근무시간당 5만 원의 추가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을 고용해 그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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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5억 여 원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발사하고 흉기로 31회나 찔러 살인,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노131).살인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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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의료목적 외 프로포폴 투약, 엄연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임을 인지해야'
프로포폴은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우며,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쓰인다. 그런데, 이 마취제의 부수적인 효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심신이 안정된다는 후기가 인터넷상에 퍼짐에 따라, 의료목적 이외에도 이를 상습 투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지에서 구매하는 기타 마약과는 달리 병원에서 구매하여 의료인에 의해 투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업인이나 연예인, 일반인까지 법을 어긴다는 인식 없이 이를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제한된 의료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엄연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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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 다임, 의뢰인 맞춤 특허출원·상표출원 솔루션 제시
대표변리사 3인으로 구성된 ‘특허사무소 다임’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선보인다. 다임은 임형철, 한상욱, 서범준 세명의 젊지만 노련한 대표변리사가 운영하는 특허사무소이다. 풍부한 업무 경험과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제특허출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의거해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경쟁사가 많은 분야일수록 기술의 도용이나 무단 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해야 자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그로 인한 이익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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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때 부터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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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3억원을 주지않으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고 강간범이라는 피켓시위를 하는 등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2337).피고인은 2019년 2월 8일 오후 3시 38분부터 2월 11일 오전 11시 8분경까지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부산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의 행정팀장인 D에게 “E신문에 기사를 내 부산바닥에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생명 다 끝내게 하겠다,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것이다. 위자료는 3억이다. B에게 전해라”라는 등으로 5회에 걸쳐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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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청각장애수용자 위한 보청기 3대 기증받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22일 보청기 전문기업 ㈜월드히어링으로부터 청각 장애 수용자를 위한 보청기 3대(525만원 상당)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월드히어링은 2008년부터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기증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기증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고령의 불우수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석지훈 ㈜월드히어링 대표이사는 “이번에 소장님을 통해 부산구치소 장애수용자들을 돕게 되어 기쁘다”며 “전달된 보청기가 수용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청각 장애가 있으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이번 보청기 기증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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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ESG 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최근 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부상하는 ESG 경영과 관련해서 한 차원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ESG 센터’를 출범시킨다고 22일 밝혔다. ESG 센터 대표는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ESG 센터는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의 각 영역별 워킹그룹을 조직해 ESG 경영을 위한 법률 자문 및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임직원 대상 ESG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부 자문위원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교수,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안건형 경기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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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사회봉사 대상자·학교 밖 청소년 '꽃길 가꾸기' 한마음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6월 21일, 22일 양일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6명, 사회봉사 대상자 5명, 학교 밖 대안학교 재학생 10명과 함께 군산시 개정동(쌍촌길) 일원에서「꽃길 가꾸기」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결합해 사회봉사 대상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43·남), 대안학교 재학생 B군(17)은 “30도가 넘은 무더위에 꽃길을 가꾸는데 힘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면 꼭 다시 찾아와 보고싶다”며 활동 소감을 전했다. 이충구 군산준법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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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피해 규모와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도주치상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운전자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려 피해자 구호나 교통 질서의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상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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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직원·자원봉사자·법무보호대상자 청렴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1년 6월 18일, 6월 21일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직원·자원봉사자·법무보호대상자가 함께 청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경기지부는 ‘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일환으로 6월 3주차를 ‘청렴교육주간’으로 선정, 청렴문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청렴교육은 이틀간 청렴교육원 전임강사 2명을 초빙해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등 법률에 기반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경기지부 직원, 자원봉사자, 법무보호대상자 40여명이 참석했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직원은 온라인 송출화면을 통해 수강했다.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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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출소자 고용우수기업에 '대성피앤비'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경북지역 출소자 고용우수기업에 ‘대성피앤비(대표 이규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공단은 6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대성피앤비(직원 50명, 연매출 10억)에서 ‘제52호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가졌다. ‘법무부·공단 선정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출소자에 대한 고용기피 현상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재범방지를 도모하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 고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인증 제도는 현재까지 51개의 기업을 선정했다.공단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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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 무기징역→징역 28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성매매 대가를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무기징역)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징역 28년을 선고했다(2021노40). 반지갑, 체크카드, 아이폰, 삼성휴대폰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환부를 명했다. 원심판결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거 신청을 했고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돼 해당 부분은 더이 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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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8월 초·중등교원대상 선거전문교육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2021년 교원 선거전문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시선관위가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으로부터 2021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수능력을 배양하고,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교원의 정치관계법 이해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향상 과정이다. 연수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교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민주시민교육관련 게이미피케이션 ▲학교선거관리 등 8개 과목 15시간이며, 온라인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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