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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광장, 전준철·유동호 전 부장검사 영입…형사그룹 전문성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준철, 유동호 전 부장검사를 영입해 형사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전준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1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을 거쳐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장, 1부장을 연이어 맡은 검찰 내 특별수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전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유죄 판결과 피해 보상을 이끌어 냈고, 지난 해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전 부장검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공정거래 등 각종 경제사건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유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타이어업체 양산공장 공장장 및 법인 벌금 각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 제조·판매 업체 공장장 A와 해당 업체(법인)에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691).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양산시에 있는 B주식회사 양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바카라‧사다리타기‧레이싱게임... 인터넷 도박장 이용 시 처벌 수위는 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A씨는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씨는 2016년경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 2,5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등의
울산지법, 극심한 우울증 심신미약상태서 친아들 목숨 앗아간 주부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412).또 피고인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베게는 몰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낳아 여덟 살이 되도록 사랑으로 기른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 것으로, 생각할수록 몹시 참혹하여 차마 언급조차 꺼려지는 바가 있다. 기르는 자식의 목숨을 그 부모가 함부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천륜을 거스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응분의 형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장
코로나로 증가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꼼꼼히 챙겨야 코로나 이후 결혼도 이혼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독 ‘황혼이혼’ 사건 만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약 3만 건이 넘는다.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은 특별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30~40년 이상 남은여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 황혼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혼 자체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든 안하든 간에 반드시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두어야 하겠다. 황혼이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최근 27년 만에 이혼발표를
군인도박, 심심풀이 장난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징계 가능해 군인도박 문제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관련 기관을 찾아 상담하는 군인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방부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병사들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879명을 기록한 바 있다. 병사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에는 이를 통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대는 군인들이 많아져 군의 기강이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생활관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군대의 특성상, 한 사람이 군인도박에 빠지면 주위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기 쉽다. 실제로 지난 해, 경기도의 모 부대에서는 병사 다섯 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도박에 중독되어 수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심지어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수원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상기)는 2021년 6월 11일 군 복무 중 극단적선택 시도로 상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예비적청구)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 중 예비적청구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주위적 청구부분은 1심판단을 수긍해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원고가 그런 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유병철 서울구치소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유병철(57) 현(現) 서울구치소장을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신임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동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교정본부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안전 확립과 교정행정에서의 인권가치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력 ❍ 부천고등학교 졸업 (19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강등 처분된 원고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21구합10095).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과거에도 3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대전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아동학대 가정 '신박한 책장 채우기' 행사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25일 취약계층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신박한 책장 채우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초등학생 이하 피해 아동이 있는 아동학대 가정 4곳을 방문, 준비한 2단 책장에 아동용 학습 도서를 채워주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가정에서 부모의 집중양육이 필요한 코로나 시대에 일반 가정과의 형편 차이로 현저한 교육 격차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초학습 향상에 도움을 줬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여)는 “미혼모로 피해아동(9·여)을 홀로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우울증에 걸린 후 자녀에 대한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후원 마이산탑사 진성스님(소년보호위원 이재동) 일행은 여름철을 맞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을 방문, 보호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500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소년을 위한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까지 푸짐하게 준비해 전북자립생활관, 임마누엘 쉼터, 양지뜸 천사의 집에 각각 전달했다. 진성스님은 “무더운 여름철 불쾌지수가 높아져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이스크림이 더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더워진 날씨로 밤에 잠을 설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서울보호관찰소, (재)한국교화복지재단 후원 생활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6월 25일 (재)한국교화복지재단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생활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한국교화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는 등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재)한국교화복지재단 김성현 사무국장은 “불우한 환경에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신화덴탈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25일 지부에서 신화덴탈(주)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화덴탈은 치과 의료기기를 다루며, 치기공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이고, 이번 협약을 통해 지부에서 추천하는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협의했다. 신화덴탈 이근홍 대표(지부 소속 동행복지위원회 위원)는 “앞으로 치기공 분야에 진출할 보호대상자들이 기계 정밀 가공업을 하는데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이번 협약을 통해 기계 정밀 가공분야 인력충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위원님 교통비"50만 원 대신 전달 이필례 마포구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6월 24일 피고인 B가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 1순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B로부터 받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323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원심은 피고인은 금품의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의 주체인 기부행위자에 해당하고, 당내경선도 당해 공직선거와 관
부산고법, 직원3명 부정채용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유죄 원심파기 무죄 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에 대한 부정채용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165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신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인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이를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
법무법인 율촌, ‘슬기로운 공익생활’ 눈길 오는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펼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의 컬래버 공익활동이 관심을 끈다. 율촌은 최근 ‘슬기로운 공익생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수제화 제작기업 아지오와 공동구매를 진행했고, 친환경 비누를 만드는 동구밭과도 협업해 기념품을 제작했다. 이 외에도 고요한 모빌리티와도 협업하여 택시 호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일상 속 공익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웃과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아지오는 청각장애인이 만드는 수제화 브랜드로, 공동구매를 통해
대구지법,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손해 군위군수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신공항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로 예치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 피해자 위원회에 2536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군위군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6201).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위군수로 당선되고, 2018.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하여 현재 군위군수로 재직하고 있다.피해자 사단법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경부터 약 100억 원의 법인 재산을 군위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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