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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수해피해 농가 긴급 복구 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한장수)는 9월 10일 남안동농협의 요청을 받아,장마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인원 6명을 지원해 ‘수해농가 긴급피해 복구’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수혜자(65)는“수해로 인해 비닐하우스에 나무 등이 떠내려 와 쌓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어 앞으로 마음 편하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A씨(55)는“사회봉사명령 이행으로 하는 일이지만 수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안동준법지원센터는 장마로 수
부산고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1심 벌금 500만원→ 벌금 8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9월 8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국회의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66).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11. 공무원 선거운동, 확성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취업지원위원회 이규화 회장, 추석명절 육류와 한우곰탕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취업지원위원회 이규화 회장(대성피앤비 대표)은 9월 9일 육류 21kg와 한우곰탕 1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규화 회장은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경북서부지소를 후원하기 시작했으며 꾸준한 육류 및 CMS후원이 현재까지 누적 3,500여 만원에 달한다. 이 밖에 대성피앤비(대표 이규화)는 편견 없는 고용으로 법무보호대상자를 채용하여 지난 6월 경북지역 최초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규화 취업지원위원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공단울산지부 여성위원회, 추석명절 위문 및 합동생일잔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는 9월 9일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추석 명절 위문 및 합동생일잔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여성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단 숙식 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선물세트 70점(140만원 상당) 및 생일잔치부식 일체(80만원 상당), 생일자 상품권(5만원권 6장, 30만원)을 지원했다.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는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명절 위문 지원 등 모성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소외감 및 박탈감 해소를 지원하는 위원회이다.여성위원회 최영혜 회장은 “코로나로
뺑소니처벌, 도망쳐도 피할 수 없어… CCTV·블랙박스 발달에 ‘덜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운전자가 사고 발생 4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해보면 도주치사 등 무거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0시 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의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차량을 몰던 중 하위차로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B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과 차주를 특정했고, 같은 날 새벽 4시쯤 경기 남영주의 주거지
[행사]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9월 13일 오전 10시 2021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은 9월 13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1948년 9월 13일은 일제에게 빼앗긴 사법권을 해방 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 받아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날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진행해 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모든 행사는 사전녹화로 진행, 대한민국 법원의 날 당일 오전 10시에 대법원 유튜브, 대법원 네이버TV, 대법원 카카오TV, 대법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과 같이 처분했을 때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②대통령⋅정부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③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⑤‘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아래
[대법원전원합의체] 대법원, 성관계 목적 피해자의 처가 열어준 출입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9월 9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시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3회에 걸쳐 침입한 사건에서,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다수의견(9명)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비닐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자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추석을 앞둔 9월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소재 일손 부족 비닐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일손 지원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일에 인력을 제공하는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석을 앞두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일손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요즘 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계기로 실태를 알게 되었고, 또 제 자신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농가주는 “코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제18회 한우바자회' 완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9일 경기지부에서 위기극복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제18회 한우 바자회’를 열어 완판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신성식 검사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순국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김영순 지부장, 수원화성오산축산농협 장주익 조합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조명순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지부는 이순국 이사의 한우 3마리 후원으로 한우고기 400여 세트를 마련했으며, 마련한 고기는 경기지부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구매로 전 물량 판매하며 법무보호대상자 자립 지원 기금(3,600만원 상당
상주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행복나눔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채종후)는 9월 9일 ㈜에스트래픽(대표이사 문찬종)으로부터 추석명절맞이 행복나눔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에스트래픽은 1994년 우리나라에 처음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 징수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관련 교통시스템의 대부분을 국산화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한 전문기업이다. ㈜에스트래픽 문찬종 대표는 “이번 후원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용
거창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3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이래강)는 9월 9일 하반기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을 받아 장학금 총 90만원과 합격 축하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가정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했으나 학업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키워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A군(17)은 “학교를 중퇴하고 특별한 일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보호관찰 선생님이 검정고시 공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도와주신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전
법무법인 채운,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인권옹호 업무협약 법무법인 채운 (대표 강승호)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은 9월 8일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교육, 상담, 장애인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권옹호를 위한 자문 및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강승호 법무법인 채운 대표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부산지역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인권옹호에 전문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협력하여 주시는 법무법인 채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역사회의 장애인의 인권
부산보호관찰소, 추석맞이 백미 76포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양봉환)는 9월 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대수)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백미 76포를 지원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76명에게 1포(20㎏)씩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 종 물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양봉환 소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묵묵히
창원지법, 유명콘서트티켓 양도 명목 수천 만원 챙긴 2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트위터,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서 미스터트롯 등 유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695만 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2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77, 2083 등 병합). 각 배상신청인(70명)에게 인용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3일경 트위터 계정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
창원지법, 국내 최대 규모 마약유통조직(바티칸 킹덤)2명 징역 10년·5년·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9월 9일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유통조직(일명‘ 바티칸 킹덤’)사건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B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 6억6786만8800원(그중 2억3503만3800원은 D, 피고인 B과 공동)을 선고했다(2020고합28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 27.자 케타민 약 370.83그램, MDMA 47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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