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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저지른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 형사적 가충처벌은 물론 금전적 책임도 질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차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생각해 도리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는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화물차를 추월한 뒤 자신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B 씨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에 충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트럭 범퍼가 망가져 약 72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보복운전을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단순 난폭운전∙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대구지법, 이혼숙려기간 피해자 골프채 등으로 때린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이혼숙려기간중에 이혼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를 골프채 등으로 때리고 휴대폰을 내리치는 등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6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50대·남)은 피해자 B(50대·여)와 법률상 부부인 사람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년 4월 13일 오후 11시1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19경분까지 피해자가 운영 중인 ‘E’ 1번방 내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수회 차고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가위 사랑나누기 실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추석을 앞두고 9월 3일~12일까지 열흘간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범죄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명절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따듯하게 받아 들일 수 있도록 30가정을 대상으로 700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경주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금번 사랑나누기가 범죄피해로 인한 아픔을 이겨 내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 희망과 기쁨 가득한 명절을 보내고 잃어 버린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격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마진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받는 경우 도박개장죄 등 성립할 수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가 밝힌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약 66억 달러이다. 사설업체에서 FX 마진거래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진 결과이다. 사설업체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자 지난 7월 금융당국에서는 사설 FX 마진 업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하였다. 현행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기는 장외 파생상품으로써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위험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FX마진거래는 최소 1만
법무법인 바른, 고영한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고영한(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고영한 변호사는 광주일고, 서울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부장판사(기업상사∙공정거래 전담), 전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임시절 통상임금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사건, 의약의 투여 방법과 투여 용량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토브데이터,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 출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토브데이터(CEO 박효진)는 건전한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패키지’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9월 10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신재훈 변호사와 토브데이터 박효진 CEO∙정성관 CTO∙전수지 CMO 등이 참석해 협약식을 진행했다.토브데이터는 KAIST 출신이 창업한 회사로 10년 이상 정보통신분야 연구개발 경험 및 IT시스템 개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스타트업 기업이다. 2018년부터 GDPR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한-EU간 국제 공동
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은영 판사는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A가 망인(아버지)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형제들과 협의해 노모에게 넘겨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자 A의 노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1492). 원고는 A에 대한 B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관할법원에서 '6,377,150원 및 그
광주지법,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 영상 촬영 등 유튜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자신의 고교후배인 장애인 형제 얼굴에 비닐랩을 감싸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야 할 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편취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 SNS 기자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상당한 금액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2021고합147).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또 피고인에게 장애인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금지 포함)을 명했다.[폭력행위등
부산지법, 파기환송심서 오규석 기장군수 무죄 선고 기장군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환송전 원심(부산지법, 2019.11.21.선고 2019노876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벌금 1000만원)로 판단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2.20.선고 2018고단419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 법무부 청렴라이브(LIVE)통해 청렴문화 확산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법무부 청렴라이브(LIVE)로 고위공직자로서 반부패·청렴 공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9월 10일 장·차관과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강 및 법무부 맞춤형 청렴교육을 했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비대면으로 참여했으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의 실시간 교육 참여를 독려하며 “청렴라이브를 통해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부산구치소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자” 고 했다.그러면서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근본이며 갖춰야 할 덕목이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형편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39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원호품(선풍기, 참치선물세트, 컵밥세트)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K씨(53)는 “제가 혼자 살고 수업이 넉넉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격려 차 원호품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
법무부,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초청 청렴 교육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 장ㆍ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전현희 위원장의 특강으로 소속 직원들의 법 이해도를 제고했다. 당초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5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대신 실시간 온라인중계를 통해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연에 앞서 박범계 장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오이하우스 농가 일손지원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9월 10일 부산 강서구 식만로 소재 취약계층의 영세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배치해 오이하우스 내 농작물 정리 및 시설물 철거 작업 등 농가 일손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J씨(68)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농가 운영에 어려움이 겪는 와중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취약한 영세 농민들이 저처럼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엄홍근 관찰과장은 “우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농가주의 질병 등으로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사회봉사의 직접적인 혜택이 갈
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청취하고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매도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5)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0,357,358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B건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가 시행하는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업체들과 결탁하여 공
포항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덕동문화마을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9월 9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마을에서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토사 정리 등 마을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덕동문화마을 보존회장(76)은 “인력이 부족해 마을 복구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준 법무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B씨(34)는 “포항시가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크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수해 복구뿐만 아니라 문화마을 보존에 일조했다는 생각에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주지않고 받지 않기'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9월 10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주지 않고 받지 않기, 우리 빈손으로 만나요」를 다함께 실천하는 청렴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대전지부협의회 및 각 위원회 보호위원과 김대기 지부장 등 공단 직원이 참석했다.이번 캠페인은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반부패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반부패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지부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김대기 공단대전지부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청렴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으며, 청렴 문화가 견고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
공단서울지부·서울준법지원센터, 출소자 재범방지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방안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지원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김덕환 지부장과 양희철 과장,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과 김세훈 행정지원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취업을 위해 공단을 방문하는 출소자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한편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범방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덕환 서울지부장은 “보호관찰소 내 공단 출장 상담소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취업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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