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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취한 승객 '부축빼기' 250만원 절취 택시기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택시승객의 돈 250만 원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988).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19일 0시 41경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피해자 D이 목적지에 도착 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보게 되자, 취객을 돕는 척 하면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택시에서 하차 한 후 목적지 부근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든 피해자
가사법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분쟁 정확한 끝맺음 매우 중요' 강조해 또 다시 재산 다툼에서 야기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A씨는 전 부인 B씨와 이혼을 한 후 재산 문제로 수년 간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A씨는 한 빌라 앞에서 전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고,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 밝혔다.법무법인 혜명의 정지윤 가사법전문변호사는 “어떠한 갈등이든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혼의 경우 실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갈등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주최 '제9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는 2012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관에서, 제2회~제6회는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제7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매년 70~100여명에 달하는 예비법률가 등이 참여하여 공익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법률가, 활동가, 연구자들로부터
법무법인(유) 광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7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제19대 국회에 처음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만인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은 공직자의 신고 · 제출의무 및 제한 · 금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피해아동 2명 교통카드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아동 2명에게 사랑의 원호품(1인당 교통카드 103,000원 지급)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원호 지원은 아동학대 사범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며,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부산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법조계 전관특혜)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7월 2일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 △‘몰래변론’(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등이다.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
부산고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에게 강요 건설업자와 경찰관 형량 높여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과 비서실장에게 피고인 A의 경쟁관계회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가 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피고인들의 강요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높아졌다. 건설업자는 형량이 1년 늘었고 경찰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는 아파트 건설·분양 시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건설업자 A는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이다. 또 해당 경찰관은 2017년
춘천지법, 상해 혐의 기소 70대 무죄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235).피고인 A는 2020년 5월 11일 오후 2시 10분경 춘천시 불고기 앞 노상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인 B(40대·남)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추켜올려 흔드는 방법으로 배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배우자의 신체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제38회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6월 28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청사 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조성한 야외 예식장에서 8쌍의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제38회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작은 결혼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을 복원해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식의 일정은 부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회차 06.22/06.25/06.28로 조정하여 각 1쌍, 3쌍, 4쌍의 결혼식을 순차 진행하였다.이번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주최, 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청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이혼 등 사건)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은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갑(男), 을(女)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법률상 부부 ○ 갑은 항해사, 선장으로 1년 중 수개월간 배를 탔고, 을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함 ○ 갑은 약 3년 전 몇 개월간의 승선을 마친 다음 자신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을은 갑이 장기간 어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에 화가나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서로 다툼이 발생 ○ 급기야 갑, 을은 각방 생활을 하다가 별거했고, 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
조유라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부모-자녀 모두 행복해지는 길' 양육권 문제는 흔히 이혼 부부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 요소다. 한 가정을 일군 부부는 이혼하는 순간 남이 되는데, 법은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자녀의 법적 보호자, 즉 가족의 지위를 부여한다.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높은 쪽이나 당사자인 아이가 원하는 쪽을 택하면 될 것 같지만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단편적 정보나 감정적 판단을 뒤로하고, 법은 ‘누가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양육권을 다루기 때문이다.“양육권 소송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조유라 변호사는 늘 이 말을 모토로 의뢰인들을 대한다. 그는 돈이 많거나 넓은 집이 있다고 무조
안동교도소,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25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교정실무분야의 인재 양성 등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영산대학교 학생 25명은 교정시설을 내 수용자 거실 등 여러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학의 뛰어난 많은 인재들이 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교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창원지법, "왜 문을 안열어 주노"별거중인 아내 무차별 폭행 7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01년 6월 18일 별거 중인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76). 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2월 9일 낮 12시경 별거중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도어락과 우유투입구를 발로 수회 차 손괴했다. 피고인은 문이 손괴되어 열리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왜 문을 안 열어주노”라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때리고, 차고 위험한 물건
장기간 별거 후 이혼한 경우 재산분할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A씨는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남편과 자연스럽게 별거하게 되었고, 그 후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홀로 돈을 벌어 아이들을 부양하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다. 갖은 고생 끝에 재테크에도 성공하여 재산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다. 다만, 당장의 생계 문제가 바쁘고 아이들을 생각하여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었으나 A씨는 남편과는 오랫동안 별거 상태에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성한 아이들과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날아온 이혼소장과 재산분할 요구에 A씨는 천부당만부당 받아들
대구지법,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 복사 위조 사용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6월 25일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장을 복사 위조하고 사용해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10). 압수된 위조지폐 2장과 복합기 1대를 각 몰수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통화위조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액수 및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하지만 "통화위조 범행은 통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같은 해 8월 ‘전자보석제도’(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까지 도입, 연중 집행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됐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률사무소 나인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28일 지소회의실에서 법률사무소 나인(대표 구회석)과 지역사회의 법무보호사업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직원, 보호위원, 보호대상자들의 법률자문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구회석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안정을 찾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이룰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박광흠 공단 경북서부지소장은“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연계를 위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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