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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한국나눔연맹 후원 작은도서관 설치 서울소년원(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7월 6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의 후원으로 학생 생활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목표로 2019년 8월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200여 권 이상의 교양도서를 후원해왔다.올해 7월에도 도서 270여권(320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서울 소년원은 학생들이 손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게 생활관 2곳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했다. 이번 교양도서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아울러 모범학생 대상 장학금 후원, 소년원학교 교육활동 지원, 김장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7월 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에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정화 회장은 올해 들어 이날 지원금 전달 뿐 아니라 숙식보호대상자 명절 위문활동과 매 분기 합동생일잔치 등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법무보호사업 행사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이정화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회장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한 자립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며 “금일의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을 통해 이들에게 이러한 이웃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서 생수 5천병 기증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5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졌으며,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고에서 얼려 혹서기 때 제공된다.교정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도 마스크, 생수 등 생필품을 기부하여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는 수용자 미성년자녀돕기, 소년수용자 독서지도, 불우수용자 보관금지원, 종교를 통한 심성순화, 수용자 집중인성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양진웅 부산구치소 교접협의회장은 “수용자들
법무법인 디라이트, 14일 OTT세미나 개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온라인 동영상(Over The Top, OTT)서비스와 관련, 7월 14일 오후 2시 "OTT 서비스, 알아야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이용시간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구독하는 이용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신생 산업인 OTT에 대한 규제 동향을 알아보고, OTT 기업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다양한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가 'OTT에 대한 국내외 규제'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2세션은 황혜진 변호사가 'OTT와 저작권법', 3세션은
춘천지법, 야유회 중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직원 밀어 익사케한 30대 금고 6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20대)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30대)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384).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연 20%인하 시행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 시행된다.(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7월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를 초과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7월 7일부터 기존 대출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금리 연 17.9%에서 15.9%로 2%P인하) 이용을
대구고법, 전대금지조항어기고 동의 없이 타인에게 건물 전대 원고 위자료청구 일부 인용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31일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전대(轉貸, 임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대하자 재산적 손해배상(주위적청구)과 위자료(예비적청구)를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적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51998 판결)을 수긍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위자료청구는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대구지법,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끼임 사망 업체 대표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주우현·노형미)는 2021년 7월 2일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40대)와 해당 업체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0.7.23. 선고 2020고정3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2401).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망의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 내 폐콘크리트 파쇄작업장에서, 1차 파쇄 후 벨트컨베이어로 운반되는 파쇄 콘크리
정읍교도소, 코로나19백신 2차 교차 화이자 접종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직원 및 수용자(75세 이상) 대상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2차 접종은 대상자 전원이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실시 예정이며 1차 아스트라네제카 접종 시 연령 제한(30세 미만)으로 접종치 못한 직원을 포함한 대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정읍교도소는 지난 4월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 대상 백신 1차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 직원 및 수용동 출역 수용자 대상 격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 월 1회(하절기 2회) 구내ㆍ외 전역에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등 시설 내 감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는 중
[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계정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 기업은 영업 및 경영목적상 다양한 가계정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정이란 거래는 발생했으나 처리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가계정으로 가지급금(가수금), 미수(미지급), 미결산 계정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지급금 계정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세법 및 중소기업 회계실무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기업의 업무와 상관없이 대여한 자금을 가르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가지급금은 세법상 규제대상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CEO라면 한번쯤은 고민
골프존,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 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승소로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즈 골프,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이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라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여 원을 배상하
울산지법, 출동한 경찰관 욕설·위협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위협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088).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해 공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12일 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길에 가는 사람이 차량에 붙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D에게 “확 그냥 이걸로 확.”, “가세요. 좋은 말 할
울산지법, 반말하는 10년지기 지인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6월 25일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3).피고인은 피해자 B(40대·남)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8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에 피고인은 F와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자정경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했다. 피고인은 다음
창원지법, 헤어진 피해자 상대 영상통화로 자해시늉 행위 등 전송 50대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해 시늉 등을 전송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보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24).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2021년 3월 17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일로 피해자와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7일 오전 5시 52분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
광주지법, 의무병들에게 사적심부름 시킨 해군부사관 징계처분 '부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커피·라면을 사 오라는 등 의무병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켜 징계위에 회부,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해군 부사관(상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2902). 원고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항고 심사를 거쳐 2020년 5월 4일 견책 처분으로 감경 받았다.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는 의도로 비행사실에 대한
광주지법, 어머니와 동생 상습 욕설과 폭행 '패륜딸' 항소심도 징역 2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등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패륜 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실형 2년을 유지했다(2021노1110).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이의 폭력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죄전
광주지법, 아버지를 알코올중독환자로 꾸며 강제입원시키고 예금 5천만원 무단 인출 아들 '집유'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2일 피해자인 아버지를 친구와 후배들과 공모해 술을 먹여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를 공모한 친구 및 후배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2021고단1266).이호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친구 B와 후배 C에게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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