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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도주차량죄 원고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내세워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55982).원고(80대)는 자신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했다.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2. 8. 원고에게 ‘원고는 1988. 3. 3.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원고는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초복 삼계탕 등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초복인 7월 11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숙식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초복을 맞아 삼계탕과 제철 과일 등을 통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서울산클럽은 이전에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및 생활 물품을 후원하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권중근 서울산클럽 회장은 “이번 중식
법무법인(유) 원, 인공지능기술과 법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인공지능사업팀이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과 법령 등에 대해 소개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이 선보이는 자료집 <인공지능기술과 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과 법령 등을 소개하고 각 분야별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을 정리했다. 법무법인 원은 인공지능 유관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료집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유관 기업이나 단체는 법무법인(유) 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자료집 제작을 총괄한 법무법인
대구지법,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 욕설·폭행 7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9일 술에 취해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57).피고인은 2021년 3월 16일 오후 8시 18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40대·남)운전의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피해자도 욕설과 함께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1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며
법무법인 화우 김대휘 변호사,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발간 법무법인 화우는 본사 김대휘 변호사가 지난 6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을 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표지 왼쪽에 자리하고 있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가 인용구로 시작되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은 법철학이 ‘최고 · 최후의 법정’으로서 철학 및 인접과학과 법학을 연결하는 통섭적 학문이 되어야 함을 소개하고 있다.오늘날 재판 등의 법적 문제가 빈번하게 뉴스에 나오고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쟁이 지속 되고 있다. 지구 한편의 정의가 다른 쪽에서는 불의가 되고, 세계적으로 가치나 이익의 충돌 및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일상이 된지도 오래다. 김대휘 변호사는 이러한 상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시교육연수원 방문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7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관내 교원 참여방안 모색 및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이필재 과장(연수기획과)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하면서도 기관에 대해 정확히 몰랐는데, 이렇게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울산지역 교원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최배근 센터장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가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원들에게 만족도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창원지법, 근로자를 12시간 전신 구타 살해 사용자 징역 18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계속된 폭행과 감시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를 약 12시간 동안 전신을 구타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2021고합10, 78병합, 2021전고5병합-부착명령청구).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고, 피고인의 성행
창원지법,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수수료10%공제 현금지급 실운영자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경남 김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운영자 피고인(40대·남)에게 징역 1년 6월 및 2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또 게임장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한 피고인 B(30대·남)와 C(30대·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40만 원(일당 12만원 × 실운영기간 45일) 추징(B)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손님응대 및 심부름을 담당한 피고인 D(20대·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사건병합을 신청했으나, 1심은 각 사
부산지법, "삼영이엔씨 정기주총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 선임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유주현·박광일)는 2021년 7월 7일 원고(주주 황송무)가 피고(삼영이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이를 인용해 "피고의 2019.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황혜경, 이선기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43834).이 사건 결의는 부존재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창업주의 황재우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이 의사무능력
부산소년원, 바르게살기운동부산진구협의회서 후원품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권을식)은 7월 9일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회장 윤장호)가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후원품(TV등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소년원은 법원 소년부 심리를 앞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시설이며,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는 2017년부터 매년 방문하여 생활용품, 간식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윤장호 회장은 "후원품이 아이들의 건전한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권을식 교장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후원이야 말로 원생들에게 사회의 순기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후에도 소
울산지법,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 등 지인에게 누설 경찰간부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8일 울산경찰청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당시 수사중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일부 내용 등을 2차례 지인인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를 유예(징역 8월)했다(2020고단5600).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改悛)
대구지법, 공연음란 행위 40대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433, 2169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3월 20일 오후 11시 10분경 경북대학교 북문 버스정류장에서 B씨(20대·여)가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따라 탑승한 뒤 B씨가 앉은 버스 뒷좌석 자리의 통로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뒤 주요부위를 주무르고,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했다.앞서 피고인은 2020년 8월 13일 오후 6시경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이다.법 제정(20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됐다.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
대법원, 도급계약 체결 사내협력업체 소속 자동차 엔진조립 등 업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7월 8일 피고 회사(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평택 1공장, 2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
대법원,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 국정원장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재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 1, 2, 3(각 국정원장)이 피고인 4(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박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前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관계법령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위 국고 손실에 있어서 국고손실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
대법원, 조국 전 장관 배우자의 지시로 증거은닉 증권사 PB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8일 조국 전 법무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그의 배우자인 정OO의 지시나 부탁으로 증거은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하드디스크들, 컴퓨터를 숨겨두어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3019 판결).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리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피고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OO의 부탁에 따라, 정OO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들을 건네받고, 정OO과 함께 동양대에 있는 정OO교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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