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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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바퀴벌레가 부모 행세한다" 모친 밟아 살해·부친 살해미수 친아들 징역 10년
대구지법 젠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바퀴벌레들이 부모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모친을 등산화로 밟아 살해하고, 피해자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아들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99-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2021감고2병합-치료감호,2021전고13병합-부착명령).피고인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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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확산 방지 체류기간 만료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7월 19~9월 30일)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7월 19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류기간 직권 연장 네 번째 시행이다.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일 평균 2,200건, 2020년 연간 총 처리 건수 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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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비정상적인 운행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윤지수·박건훈)는 2021년 7월 6일 교차로에서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50대)를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20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406).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 충돌을 피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의 상당 부분이 2차로로 변경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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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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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선고 받자 형사사건 처리 경찰에 불만 품고 자해·분신위협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자신의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자신의 사건을 처리한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하루만에 4차례 휘발유를 몸에 뿌리면서 분신할 것처럼 위협하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기분나뿐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90, 1304병합).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0개, ZIPPO라이터 오일 2개, 빈 삼다수 페트병2L 1개 몰수했다.피고인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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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문화상품권 PIN번호 전송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전송받아 소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7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805).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폐기했다.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았다.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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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간 신분으로 변호사법위반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직위 유지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서OO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125).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이던 2015년 9∼12월 윤모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지인 조OO과 나눠 가진 혐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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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한전 신입채용 등 청탁 알선 금품 수수 전 한전 지사 과장 실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7월 8일 한전 신입사원 채용 등 청탁을 알선하겠다며 금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는 등 변호사법위반,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지사 과장 출신 피고인 Y(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L(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2222).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추징도 구형했으나, 공범관계에 있는 K부터 이미 3,000만 원을 추징했으므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103호 → 광주지방법원 2016노4164호 → 대법원 2017도11493호) 피고인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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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 입법예고 시행령 분석 및 기업의 대응방안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부 관계부처의 수개월에 걸친 준비를 거쳐 공개(입법예고) 됐다.이와 관련, 7월 16일 법무법인(유) 율촌의 중대재해센터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본격 분석하고, 시행령 제정 이후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업이 유념할 사항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사전 신청자 수만 3300명에 달할 정도로 기업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이시원 변호사(연수원 28기)는 이날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령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시행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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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대구광역시의 '방역수칙 및 기초질서 준수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7월 15일 범어네거리에서 이석화 회장 외 집행부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해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한 소규모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확산 추세에 따라 지난 7월 11일부터 주요 네거리 등 4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유지하고 청결·안전·친절 등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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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와 온라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7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러시아 연해주변호사회(회장 Yuri B. Melnikov)와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변회 측에서는 황주환 회장과 이영갑 국제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고, 연해주변회 측에서는 Yuri B. Melnikov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양 회는 이날 MOU를 체결하고 정기적인 상호방문과 세미나 등 법률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양 국의 시민과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황주한 회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돼 아쉽지만,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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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포천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 현장방문 및 코로나 19 방역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강성국)은 7월 16일 경기 포천시 일대 외국인 집단거주시설과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찾아 코로나19 방역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고용업체 대표자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방역관련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성국 차관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방역 실천력을 높이고 취약요소를 사전점검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모든 외국인은 국민과 똑같이 ①거리두기 단계, ②지역별, ③증상 유무, ④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외국인에게도 우리 국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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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등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접종률 96%)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1차 AZ, 2차 화이자 교차 접종)을 교정기관 내 자체 접종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2차 접종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물량을 배송받아 각 교정기관 내 부속 의원의 자체 의료진에 의해 이뤄졌다. 전국 교정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 총 접종대상자 1만5757명(30세 이상)의 직원 중 96%인 1만5126명(2차 AZ 희망자 196명 포함)이 접종했다. 면역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수용자 207명 백신 2차 접종.또한 법무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난 4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보류된 만 30세 미만 직원들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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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이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운영하며 뇌물공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6월 2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공무원)과 을에게 뇌물로 공여한 액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 벌금 300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병에게 수뢰액이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207). 다만 피고인 병에게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 병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일용직원으로, 2018. 9. 1.경부터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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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 방역현장을 확인하고,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점검 차 7월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현장방문했다. 27번째 정책현장방문(40번째 기관·장소)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청주여자교도소(2021. 4. 14.)에 이어 네 번째 교정본부 기관방문으로 △중앙통제실 점검 및 현황 청취 △신입수용자 입소절차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조치 확인 △직업훈련교육장 순시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벽돌쌓기, LED응용전기, 창업베이커리)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제49회) 거북선을 제작, 교정작품전시회에서 목공예부문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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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생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 메트리스에 던져 사망케한 친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15일 생후 2개월이 채 되지않은 신생아가 분유를 먹지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나 얇은 메트리스에 3회에 걸쳐 던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부)에게 징역 6년(양형기준보다 상향)을 선고했다(2021고합5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20. 7. 18. 출생)의 친부로서 친모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해 왔으며, 2020년 4월 7일경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에 입사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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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보좌관직 제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구자근 국회의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1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7월 15일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 3. 26. 선고 2020고합64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154). 검사는 "피고인은 망 황◎◎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보좌관 직의 제공을 약속했다. 이에 부합하는 이☆☆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권△△ 등 황◎◎ 지인들의 진술과 황◎◎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도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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