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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리걸테크 TF 출범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법률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리걸테크 TF’를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리걸테크 산업은 ICT를 활용해 의뢰인의 변호사 검색 및 상담신청, 법조인의 법령 검색·업무처리 등을 도와주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리걸테크 TF」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산하 2개 분과(제도개선연구팀, 전문가자문팀)를 두고, 법무과장 및 법무과 소속 실무 인력, 리걸테크와 관련된 학계(2명)·법조계(4명)·실무계(2명)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리걸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 관련 규제, 해외 사례 등을 분석
법무법인 마중,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과 법률·기술 지원 협약 체결 지난 17일 ‘법무법인 마중’과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법무법인 마중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두 기관은 기업에 법률 자문과 현장 안전 및 보건 교육, 현장 점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과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중과 안전보건진흥원의 업무 협약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재계·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국내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마중은 이번 협약이 “기업에 올바른 안전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대구지법, 교통사고 시비 상해 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9월 1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66).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년 7월 17일 오후 10시41분경 대구 북구 태암로에 있는 벽지명가인테리어 앞 노상에서 자신의 누나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피해자 B의 처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와 일어난 교통사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견부 쇄골 부위를
민사전문변호사, 물품대금청구 성공하려면 ‘담보’부터 살펴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휘청이면서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하청기업들까지 초긴장 상태이다. 대부분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은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가 나선다면 문제해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경매절차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중기부에서 중소기업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권장하는 안전장치는 ‘보험가입’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매출채권보험 등을 알아보기에는 이미 늦었을 뿐더러, 갑을관계인 구매자에게 보험가입 절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급자와 구매자가 한정된 시장에서 공급처를 잃을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무조건 대
상주근무자는 유급, 교대근무자는 무급 적용한 운수하역회사 패소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 분할전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을 배제당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받게 됐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김모씨 등 근로자 31명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소송에서 “회사측은 김씨 등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합계 8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소12044).이은희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란의 기재 각 돈과 각 돈에 대한 2020년 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씨 등은 포항제철소의 하청업체인 C사에 고용
형사전문변호사, 사고피해 큰 음주운전 뺑소니.. 가중처벌 이뤄져 최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력과 자제력이 평소에 비해 저하되고 운동 능력마저 떨어져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져 끔찍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혼소송 쟁점인 양육권자 지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 이혼은 결혼보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다. 혼인 관계의 해소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정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전부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 이 중 한 가지라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분쟁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중 가장 빈번하고 치열하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분쟁은 협의이혼 이후에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광주지법, 취업활동없이 11년동안 학업매진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불허 위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취업 활동 없이 11년 동안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2021년부터 같은 국립대서 박사학위논문 준비중)에게 체제 경비 본국조달 증명 및 잔고증명이 미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1197). 피고가 2020년 11월 9일 원고들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했다.원고 A와 B는 모자(母子) 관계이며 몽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20년 7월 27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OO출장소장)는 2020년 11월 9일 원고
대법원, 1인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 제외한 제수당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피고(한국철도공사)의 상고를 기각해 임금인상 소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19260 판결).원심은 이 사건 제수당(1인 승무수당과 선택적 복지-복지포인트 제외) 및 성과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심(2심 2019나14521)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1일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80만원~990만 원 상당) 및 각 돈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사실혼 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외국인이었던 乙(女)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丙(男)을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약 5년 전 이혼 ○ 甲(男)은 이혼한 乙과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각종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乙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으며, 乙의 부모와 여동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기도 함 ○ 아울러 丙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으며, 乙이 丙을 甲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함 ○ 그러다가 甲, 乙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동거관계를 정리했으며, 甲은 乙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법무부,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년 후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 된다고 밝혔다.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법률이 마련됐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①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북부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9월 28일 부산 북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진 및 화재발생상황을 가정해 복합재난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화재 대피훈련에 참여한 부산솔로몬로파크 방문객과 직원들은 행동 요령에 따라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했고, 대피 이후에는 소화기 사용법 등 행동요령을 교육을 통해 숙지했다.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오늘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솔로몬로파크 관람객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안전한 체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운식 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9월 28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최운식 변호사(60)를 제15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이번 이사장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쳤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본부(경북 김천), 교육원, 지부(19), 지소(7)를 두고 총 367명(이사장 1, 일반직 269명, 무기계약직 97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다. 최운식 신임 이사장은 대전고등학교(1980.2.),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제22기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 김천지청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
울산지법, 문서위조해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 30억 편취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9월 17일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원청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무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46). 9차례의 사문서 위조 등에서 6차례에 대한 죄는 징역 6월, 나머지 3차례의 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전혀 회복되지
법무법인 원·한국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9월 27일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과 패밀리오피스 및 자산승계 종합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패밀리 오피스’란 기업 오너나 고액자산가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상속∙증여∙신탁과 같은 법률문제를 전담해주는 회사를 뜻하며,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처음 만든 이후로 발렌베리 가문, 빌 게이츠, 로스차일드 등이 운용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은 한국투자증권 GWM과 함께 패밀리오피스 및 고액자산가의 국내외 자산승계∙관리, 상속∙증여 및 후견∙유언대용신탁 자문, 부동산 투자 자문 등의 문제에 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다.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또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대법원,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9일 건설사 관계자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과 시가불상의 양주 등 3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F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이유무죄 제외)을 유지한 원심(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260 판결).1심은 양주 등 3병을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3병의 가액 89만8000원 부분은 뇌물 가액에 관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불이익변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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