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7월 21일 ㈜대광F&G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광F&G 안성찬 상무이사, 양성식 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무보호사업을 소개하며 법무보호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대광F&G는 김치제조 업체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등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적극 고용에 노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제11호 후원의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7월 22일 영일정밀(대표 조영순)에‘아름다운 동행 제11호 후원의집’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영순 대표는 경북 구미시 소재 영일정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구미지회 회장으로도 재임 중이다. 조 대표는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월 CMS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며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든든한 후원자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
대법원, 대출 청탁 알선대가 3000만 원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원유철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5,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1,000만 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22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의정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실질적인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북부·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직원 4명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4명이 참석했다.양 기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처우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고위험 가정의 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보전 직원의 공동 현장출장 그리고 아보전 직원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아보전 직원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보전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춘천지법,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고 다시 같은 주점에 들어간 후 20분 후 음주측정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피고인(20대)은 2019년 9월 7일 오전 2시 5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오전 3시 9분경 위 주점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같은 날
법무법인 화우, 두산중공업 SMR 사업 해외진출 위한 대규모 투자 약정 성사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가 함께 미국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에 60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하고 뉴스케일에 대한 기자재 공급 물량을 수 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거래에서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를 위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21일 밝혔다.뉴스케일의 소형모듈원전(SMR) 모델인 뉴스케일 파워 모듈은 미국 아이다호에 추진 중인 원전 프로젝트에 최초로 적용될 전망이며, 이번 투자에 따른 협력 관계 강화로 소형모듈원전의 상용화를 앞당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과 국내 투자사들은 소형모듈원전 기자재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대상회사의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도 확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중복 삼계탕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중복인 7월 21일 지부 식당에서 숙식 보호대상자들의 무더위 극복 삼계탕과 과일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향취업지원위원회(회장 정춘현)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생활관 숙식 보호대상자 A씨는 “무더위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마련해 주어 정말 감사하고, 안정된 생활과 취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동학대 대상자의 처우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해 양 기관의 담당자가 동행방문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 발 나아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500ml)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진주고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박재병 재무국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기증식에서 이재설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여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로 지급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진주교도소 이근지 총무과장(교정관)은“매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협의회의 물품 기증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부,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금년도 정기인사를 8. 1.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업무 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전보 및 파견 (70명)]-전입기관 기준-송무 담당 (53명)◇법 무 부[감찰담당관실] < 31기 >▲ 최민현(상사법무과)[기획재정담당관실] < 31기 >▲ 이재준(출입국심사과)[
공주보호관찰소,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김경모)는 7월 21일 공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만행)와 보호관찰대상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함에 공감하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민간자원 개발과 연계, 지원 강화에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김경모 소장은 “공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대전보호관찰소, 성심당과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추진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주간(7.21.~7.30.)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성심당에 책갈피 1만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향토기업 중 사회공헌 의지가 높은 성심당(주식회사 로쏘)이 대전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혀 함께 추진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은 ‘사랑의 매는 사랑이 아닌 학대입니다’ 등의 아동학대 홍보문구와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112’를 삽입한 책갈피 형태의 홍보물 1만장을 제작하여 성심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1개씩 전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대
대법원, '양산의 빨갱이 대장'적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1년 7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던 피고인(신연희)이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
대법원, 일면식 없던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원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살인등 사건에서 피고인(20대)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6647 판결).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낮 12시 50분경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공터에서, 산에 버섯을 채취하러 왔다가 차량 안에서 쉬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50대 여성 피해자를 잭나이프를 이용해 수십회 찌르는 등의 방법(묻지마 살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경부 자창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했다.1심(춘천지법)은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
대법원, 김경수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원심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김경수)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두루킹 A일당과 공모하여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당선시킬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일본 센다이 총영사직)를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울산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공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받은 40대 징역 4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아 공범들과 공모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88).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
법무법인 디라이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이인숙)이 부산 지역의 게임&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디라이트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에 함께 힘을 모을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게임&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1:1 법률 상담, 멘토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디라이트는 올해 1월 부산 센텀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위와 같은 생

1221 1222 1223 1224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