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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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원 송달료 5천만원 빼돌려 파면된 법원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전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해1심(징역 1년3월)을 유지했다(2021노1327).피고인은 201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관련 재판사무시스템에 2,448차례에 걸쳐 허위 사건번호와 송달료 납부 자료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5,064만원을 빼돌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6025 판결)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특별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편으로 처리한 뒤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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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김해 외국인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흉기 패싸움 사건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증거인멸,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캄보디아국적 7명)에게 실형(1명)과 징역형의 집행유예(4명), 벌금형(1명), 선고유예(1명) 등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354).【A그룹의 구성원】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A는 2013. 12. 24.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B는 2019. 2. 19.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C는 2019. 12. 16.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D는 2019. 1. 1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F는 2017. 7. 17.경 비전문취업(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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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 수용자 위한 생수 1만병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3일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2000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수용자 복지 지원, 교화 용품 지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용자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 멘토링 상담, 장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헌신하고 있다.김성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수용자들이 이번 여름을 보내는데 더욱 힘들어할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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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 노래방 도우미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16).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소위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0년 1월 25일 0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손님인 C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년 1월 25일 오전 6시 9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6살 남자(C)가 피고인을 진해구 용원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계속해 2020년 1월 28일경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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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위자료 액수 산정은 수긍하면서도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16다2600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의대생이던 A가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함에도 일반대졸자의 월 평균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사고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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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보호대상자 대형냉장고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가 7월 23일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냉장고(8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무더운 날씨에 냉장고 고장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주거지원위원회와 협의 후 노후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대형냉장고를 설치했다.주거지원위원회는 주거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충상담, 위문,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위원회이다.박경미 주거지원위원회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더욱 쾌적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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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석방 심사 최선
법무부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기준을 80%에서 6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도 관련, 23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교정기관에서 가석방 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 개로 세분화하여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 ~ 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가석방 정책의 혁신 차원에서 종전 형집행률 55% ~ 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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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이유무죄부분 포함)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5도518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대향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타에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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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검찰의 부실수사와 자의적 법 적용을 비판했다.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피청구인(검사)이 2020.9.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73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2020헌마1637).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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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버보간 김재형)은 2021년 7월 22일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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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7월 22일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4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3명),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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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속옷빨래 숙제' 초등학교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1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서 '속옷빨래 숙제'를 내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아동들의 얼굴과 함께 공개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00).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판사에 대한 의견진술요청 없이 만장일치)했고, 배심원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일자불상경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적학대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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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강병규 신부 지원 빵 3,400봉지 전달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 강병규 신부의 지원으로 빵 3,400봉지(1,700명분)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강병규 신부는 “구속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적으나마 보탬이 되어 힘을 얻기 바라며,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강병규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힘든 시기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며 따듯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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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업무협약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7월 22일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합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창원보호관찰소장 외 밀양보호관찰소장, 통영보호관찰소장 직무대리,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창원보호관찰소 안흡 소장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구축에 호응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 기관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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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개월 간 협박성 문자 받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또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22일 향수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63, 83,113). 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경 창원시 소재 백화점 내 피해자 C(40)가 매니저로 있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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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고층빌딩형 교정시설 수원구치소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에 주요 수용시설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원구치소가 서울동부구치소보다 환기 등 시설구조가 취약한 점이 우려되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근길에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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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시 행정대집행 방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1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0일 덤프트럭으로 막거나 낫 등을 휴대해 위협하거나 시너통을 들고 다니며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는 등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D~L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90).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피고인 A, B은 ㈜AA수산 소속의 영업인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황○○가 운영하는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매형, 피고인 E은 영업인 시○○의 아들,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친구이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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