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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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출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이하 디지털성범죄TF, 팀장 서지현 검사)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0년 4월 구성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는 2021년 2월. 공식 종료됐다. 20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흉악)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하여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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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9월 24일까지 추천 받아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수상후보 자격은 공익 및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공익·인권 향상에 기여해 NGO∙NPO 등 비영리∙공익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다.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을 발굴해 태평양공익인권상과 상금을 전달해왔다. 그간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빈곤층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다양한 분야의 공익단체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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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혹서기 맞아 수용자 온열질환 예방 최선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혹서기를 맞아 수용자, 특히 중증환자 및 고령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이를 위해 △환자(심장·뇌혈관질환·고혈압·당뇨·천식, 고령자·신체허약자 및 장기투약자, 심혈관계질환자 등)를 조기에 발견, 철저 관리 △환자·노인수용자 등 온열질환 발병 취약 수용자 집중 관리 △혹서기 집중 순회진료 △혹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상태에 따라 신속한 형(구속)집행정지 건의를 하고 있다.다양한 처우 내용을 보면 △의료수용동 복도 천장형 에어컨 가동(~ 9. 26) △수용거실, 작업장 등 선풍기 사용(~ 9. 26) △전 수용동 및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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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춘 이사장,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챌린지 동참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7월 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제32차 AEPC 정상회의’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경주 유치를 희망하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의 지명을 받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춘 이사장은 27일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세계문화 유산이 곳곳에 자리한 천년고도이자 정부에서 국제회의 도시로 공식 지정받은 경주시가 AEPC 정상회의 개최지로 손색없는 지역이다”며 “AEP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를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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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감문제로 1차 협력업체 하도급계약전담 간부 살해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4).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50대)은 B중공업 2차 협력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30대·남)은 B중공업 1차 협력업체 E의 팀장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E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후 약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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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연관계 여성 살해하려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차량방화 3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감금,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4).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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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활성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전부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전국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전국 2만여개 중 공익법인 4천여개 정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하게 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시민공익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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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비오는 데 밖에 빨래 널어 놓은 것 지적 형 흉기 위협 동생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7월 21일 비가 오는데 밖에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는 형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5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형인 피해자 B가 비가 오는데 밖에다 빨래를 널어놓은 것에 대해 지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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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英 로펌과 국제건설중재 웨비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 22일 영국 부티크 펌인 Barton Legal이 공동 개최한 국제건설중재 웨비나가 개최된 가운데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 150여명이 신청 및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국제건설중재 웨비나는 건설 분야에서 인정받는 영국 로펌인 Barton Legal이 화우의 중동 건설중재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것을 먼저 제안하면서 기획됐다. 각 주제는 많은 국내외 건설사들의 해외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건설현장에서의 클레임, 분쟁 대응 등 현장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응축된 지식도 함께 전달했다.웨비나는 건설분야에서 국제중재의 생생한 주요 이슈를 점검, 소개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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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협의회,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장흥수)는 7월 26일 민간봉사단체인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성락)로 부터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2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성락 보호관찰위원협의 회장은“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하여 건전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에 이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는 지원받은 원호금을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가족 단위 개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영덕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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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효과 극대화해야…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의 강점은 개성이다. 중소기업만의 독특한 정신과 감각, 노력 등을 경영철학에 특별하게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창업자가 수년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런 개성 있는 경영철학과 독특한 기업문화를 전수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업승계는 후계자인 자녀에게 회사 일을 시키고 승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지켜보면서 격려와 조언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있어 가업승계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바로 최대 5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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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7월 15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6.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2020구합6833).망인은 2020년 2월 11일 오전 5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전 6시 15경 E공장 인근 온산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F운전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해 전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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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흥주점서 청소년들 접객행위 하게 한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청소년들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30대)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62).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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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미수 함양군청 간부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정지원·강영선)는 2021년 7월 22일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하려고 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청 과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5).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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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려요"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서울시 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이다.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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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판 받는 중에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승객 폭행 60대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승객도 폭행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 나주시 남평읍 ○○한의원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고인에게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인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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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20도13815판결).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회사 명의로 임차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설치하고 2018년 5월 5일경부터 9월 11일경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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