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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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리비체납 단전조치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들의 관리비체납에 단전조치를 하자 반소원고들이 반소피고에게 단전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반소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반소피고의 단전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18다38607 반소 판결). 원심(2심 2015나2407반소)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21일 1심(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6255 반소)판결은 정당하다며 반소피고의 이 사건 단전조치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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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키스방 알바 항소심도 무죄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스방 알바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4141).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B가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시도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나,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당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에 불과해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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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렌터카업체에 차량 사용료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 중 지입계약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렌터카 회사가 이 회사 영업소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29915 판결).원심은 피고가 2016. 4. 1.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그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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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품고 공포감 유발 영상 등 보낸 50대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2021년 10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보낸 피고인(52)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1572).재판부는 "위협의 정도에 비추어 볼때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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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후원기업 제56호 현판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0월 8일 오전 11시 경남케미칼(경기도 평택시)에서 후원기업 제56호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홍보위원회 이재연 회장, 부천위원회 정효진 회장, 56호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경남케미칼 이찬규 대표, 인천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경남케미칼은 국내 플라스틱 제조 수출기업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원자재로 탈바꿈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2020년 47억, 2021년 현재 20억, 2022년 80억을 목표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다.후원기업에 선정된 경남케미칼 이찬규 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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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미삼아 게임하다 공갈해 지인 외제 승용차 담보 잡고 공정증서 작성케 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0월 5일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담배 등을 사기로 하고 속칭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다 이기자 돌연 '니가 잃은 돈이 1300만 원이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며 외제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공증을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45).이성욱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고, 1,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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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박 내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경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07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박주연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특히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무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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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 직원이 모은 성금으로 출원생 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매달 후원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추석이 있던 지난 달은 더욱 고마웠습니다.”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지난 10월 초 이곳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한 달 가량 생활하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출원생(모와 단둘이 생활)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 ‘사랑의 손잡기’성금으로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사랑의 손잡기’성금은 위기 청소년 자립과 사회정착을 위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전 직원이 매월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매월 2명의 출원생에게 6개월 동안 30만원씩 후원한다. 최우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출원생의 사회정착 등을 위해 모은 성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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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위드 코로나시대 대비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영상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7일 오후 4시~6시 법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58개 교정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관장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용자 처우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정기관장들은 “백신접종 수용자에 대한 처우 완화방안, 화상접견 확대를 통한 외부접견 교통권 보장 방안, 영상장비를 활용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개최, 신입수용자 입소절차 개선 방안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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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한시적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한시적으로 자진출국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출국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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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보상 완료로 볼 수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원고(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피고(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다241687 판결).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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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단계 업체 운영자로부터 1억5천만 원 받은 경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15일 약 8년간 F(다단계업체 운영)로부터 알선 부탁을 받아주며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피고인(경찰)이 F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5. 선고 2021도8981 판결). 1심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2심)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차용금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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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이한경 변호사, ‘유로머니 2021 Rising Stars’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한경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표한 '2021 Rising Stars'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한경 변호사는 'Structured Finance & Securitisation'(‘구조화금융&유동화’)분야에서 한국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Rising Star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별 선정 부문에서도 한국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구조화금융, 인수금융, 대체투자•사모투자 분야 전문 이한경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및 제재심의실 등 금융감독기관에서 근무하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및 상장법인의 금융관련 법규준수 등 금융규제 등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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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포스코와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한 제도 연구 실시
법무법인(유)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및 포스코 법무실은 공동연구를 통해 '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를 편찬했다고 7일 밝혔다. 본 연구는 5개월간 진행됐으며, 포스코 법무실의 기업시민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포스코를 포함한 국내 6개 철강업체는 지난해 2월 그린철강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다른 산업계보다 선제적으로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사용은 주로 제철ㆍ제강 및 열연제품 생산에서 이뤄지며, 이 단계에서 온실가스도 다량 배출된다. 따라서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은 기술적인 혁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전후방 산업계, 정부, 학계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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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아동학대 대응인력 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6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사건관리회의’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은 최근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네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이다. 기관 직원과의 간담회,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건관리회의 간담회에는 장관, 법무실장, 여성아동인권과장,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팀장, 창원보호관찰소장,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상남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창원지검 형사부장‧검사, 통영지청 형사부장‧검사, 경남도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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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 등 초청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배성희)는 10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 봉천동 센터에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판사(신정일, 전경태) 및 조사관(박일우) 초청 업무 현황 설명 및 시설 참관 등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소년사건 처리 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상담조사, 처분전교육 등을 의뢰하고 있으며, 향후 수강명령(단독) 및 부가처분 대안교육까지 폭넓은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신정일 소년3단독 판사는 “센터에 직접 와서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시설도 좋고 쾌적해 아이들의 교육 시설로 안심되고 만족스럽다”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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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동성애 업소라며 집회 및 시위는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행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장 반경 50m이내에 접근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또 채무자는 상호 및 주소를 거론하며 "동성애 업소", "동성성업소", "SM 업소", "가학적 피학적 업소", "성매매 업소",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 "에이즈 공장", "채찍, 개목줄, 수갑 등을 구비했다", "10대1 20대1의 그룹 난교업소"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으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을 이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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