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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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무조사관련 뇌물공여하고 부부여행경비 대납 받은 대표이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7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의 법인세 200억 원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피고인 1, 3의 개별소비세 등 약 13억 원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다만 피고인 3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7032 판결).이 사건은 롯데케미칼이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정부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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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생필품 전달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과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9일 기존에 지원했던 범죄피해자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필품 지원은 울산지검과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이미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은 대상자 중 다문화, 다자녀, 독거세대, 지체장애인 등 피해자 가정 60세대를 선정해 즉석밥, 참치캔, 라면 등의 물품을 전달했다. 생필품은 SK이노베이션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원한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복광 이사장은 “이번 물품 지원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피해자들이 재기와 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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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청소년들 합숙시키며 조건만남 알선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조건만남)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5129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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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도관 수강생 간음·성적학대 유명 유도선수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유명 유도선수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 수강생 A에 대해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다른 수강생 B에 대해 주거지로 온게 한 후 폭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과 수강생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37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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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귀가하라고 말하던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노439). 피고인은 2020년 10월 8일 오전 3시 50분경 '이제 그만 돌아가라'던 연인관계인 피해자(30대·여)를 공동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회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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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학교(대전소년원),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과 업무협약
대산학교(교장 윤일중, 대전소년원)는 7월 29일 사단법인 동서지행포럼(이사장 최승언)과 융복합 강좌(인문학·심리·예술)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융복합 강좌를 통한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성행 개선으로 재비행 예방 및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진행됐다. 동서지행포럼이 지원하는 맞춤형 인문학 강좌, 트라우마 이론을 통한 치유와 성장강좌, 마음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마음소리극 강좌는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재활 보호소년들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비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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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7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의 소년법상 1호 처분에 근거하여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소년들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현재 부산에 4개의 청소년회복센터(남자 2개, 여자 2개)가 있는데, 그중 2개 센터는 비교적 최근 지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없고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리원자력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산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이 필요한 청소년회복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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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7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보호관찰소장,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귀포시 아동학대 전담팀장을 비롯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7명 등 15명이 참석했다.제주보호관찰소와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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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직원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원장 조성남)은 7월 27일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하며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1987. 11. 개청)은 정신질환 및 마약 관련 범죄로 형을 마치고 수용된 범죄자의 정신과 치료와 수사·재판중인자의 형사정신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사법 병원이다. 조성남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전지역 내 혈액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에 대한적십자사 대전혈액원 헌혈버스의 병원 방문을 요청해 원장을 비롯한 직원 26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조성남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헌혈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 종사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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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밥솥을 숨긴 문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자 피해자를 흉기로 1회 찔러 존속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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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인용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甲은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乙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丙(女)과 여행을 다니고 키스를 하는 등 교제하고 甲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판단)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고 서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 - 甲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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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34명 위촉
법무부는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며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 34명의 지원변호인 중 3명만 참여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법무부는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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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8).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피고인은 2017. 12. 18. 3급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고, 2021년 1월 28일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년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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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
법무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협업‧행정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7개-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3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온라인 국민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사례로는 △ 전자감독시스템과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한 사례(전자감독과)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출입국심사과) △‘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보호관찰과) 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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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피고)가 회사 사용자(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1년 7월 8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2020.3.10.원고에게 한 3,92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제4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구합71840, 66510병합).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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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112판결).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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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들 무더위 극복 아이스크림 기부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최종필)은 7월 27일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에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은 아이스크림 6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최종필 회장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수용자들이 더운 여름과 코로나19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김학봉 소장은 “도움을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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