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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 전자발찌 훼손자 신속 엄정 대응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으로 수사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수사팀장 13명은 직위공모와 발탁인사로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됐다. 이번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설치됐다. 최근 5년 평균 즉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 야간·휴일 대응 매우
공익법률센터 농본,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국회의원 농지취득정보 공개결정'농본 블로그에 공개 국회의원 및 그 가족들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는 공개대상정보라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지난 9월 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부천시장, 화성시장,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및 가족, 국회수석전문위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23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서, 그동안의 논란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행정심판 승
창원지법,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 불법사이트운영에 접근매체 전달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10월 6일 '나눔로또볼' 투자사기 조직의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전달·유통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에게 징역 1년4월 및 추징 750만 원(계좌당 150만x범행횟수 5회), 피고인 B(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99, 1287병합).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나눔로또볼’ 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접근매체 또는 현금
대법원, '수감중 사기범행' 전심판결 집행 종료후 3년 이내 누범 아니라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9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옆방 수용자인 피해자가 합의금 마련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누범이 아니라는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도8764 판결).피고인이 201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위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대
[창간 특집 인터뷰] '도시정비법의 주요 쟁점' 출간한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범현 변호사' 대선이 다가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시금 움직이고 있다. 각 대선 주자들은 도시정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해당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관련 시장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 제정된 이 후 수많은 개정 과정을 거쳤지만 아직도 일명 '누더기법'이란 오명을 쓰며 줄줄이 곁가지 조문이 늘어나고 있는 법이다. 제정 당시의 도시정비법은 88개 조문의 273개항이었으나 현재는 117개 조문의 423개항으로 거의 두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들과 종사자들의 사업 수행 난이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0월 12일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봉사정신 함양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사업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 김유리 이사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에 소속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 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경주준법지원센터 양병곤 소장은 “앞으로 알숨달숨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완성된 수세미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
창원지법, 속옷모델 섭외미끼로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착취물제작 등 30대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속옷 모델로 섭외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7, 145등 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
법무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수형자 19명 입상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4명을 참가시켜 19명이 입상(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24명의 수형자가 용접, 실내장식, 자동차정비 등 12개 직종에 참가했다. 기관별 입상실적(11개기관, 19명)을 보면 △화성(직)=조적 금1명 △원주(교)=조적 은1, 동1, 우수1 △대구(교)=미장 장려1 △경북(직)=용접 우수1,타일 장려1 △대전(교)=냉동기술 장려2, 타일 동 1·장려1 △청주(교) 타일 은1·우수1 △청주(여)=화훼장식 장려
울산지법, 노인요양원 입소 중 옴 진단 방임·학대 판정 3개월 업무정지처분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30일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울산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0.9.14.원고에 대해 한 3개월의 업무정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539).피해자 D(86)는 2020년 2월 10일 경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을 받던 중 가려움증이 발병했고 5월 29일 외래 진료에서 옴 진단을 받았다.피해자의 보호자는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원고를 노인방임 학대 혐의로 신고해 이 사건 발병이 방임·학대로 인한 것으로 판정받았다.피고는 원고가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울산지법, 전 연인 식당서 난동부리고 출동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9일 무면허음주운전과 전 연인의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4)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21, 2096등 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년 4월 4일 오후 9시 7분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0.08%
대법원, 국가상대 물품대금 소송 대우조선해양에 310억 지급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안함 인도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는 원고에게 310억 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21다213460판결).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예정가격율 적용에 의한 조정,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개산계약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에서 채권자의 지체책임,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누수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천장 누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윗집과 원만히 협의해서 잘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누수소송을 고민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야한다. 감정인은 누수원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로인한 손해와 손해배상금액에 대해서 감정결과를 회신해주게된다.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미리 소송을 했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알수만 있다면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송전 손해배상금액을 알 수 있는지 문의한다.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를 판단해 내기는 어
대구지법, 치매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 살해하고 아내 상해 가한 80대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10월 8일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40년간 친아들로 키워온 아들을 살해하고, 신고를 하려 나가던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85). 또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위험성이 높다며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는 압수된 흉기(증 제1호)에 대해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공동소유로 봄이 타당하다며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부산선관위, 양대선거대비 해동중 학생 대상 선거교실 운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광훈)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2022년 양대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대비 민주시민의식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산솔로몬로파크(북구 소재)에서 해동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기관·단체협업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거교실은 민주주의의 의의 및 투표지분류기 시연, 투표체험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참여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식과 선거절차 등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부산시선관위 측은 "앞으로도 부산솔로몬로파크 및 청소년관련 시설과 계속해서기관·단체협업 선거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여러 기관·단체의 많은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공단 숙식 대상자 중식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10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공단 숙식 대상자를 위한 중식 지원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지난 6월 울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활물품 후원은 물론 매주 둘째주 일요일에는 탕수육, 짬뽕 등 중화요리를 직접 조리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권중근 회장은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속에서 보호대상자들이 희망을 놓지 않고 건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꾸준한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보험사기, 형법상 사기보다 처벌 무거워 보험사기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 곧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 한 해에만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9만8826명, 거의 10만명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 총223억원에 달한다.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 사건의 특징은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의 가담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10~20대 인원은 1만861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나 증가했다. 지난 6월에 발각된 보험사기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 보험
대법원,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승객 388명 상해 직원 8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해 지난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전차파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 8명에게 1심판결중 실형을 선고한 3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16.선고 2017도14707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기대가능성, 상당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은 제1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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