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7월 27일 오후 3시 협업‧행정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7개-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3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온라인 국민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사례로는 △ 전자감독시스템과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한 사례(전자감독과)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출입국심사과) △‘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보호관찰과) 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포상식에서“현장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인했다”며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편의와 안전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혁신·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로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법무부의 전자발찌대상자 관리 시스템과 지자체의 ‘안전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안전귀가 서비스 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어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대응하게 됨
2021년 7월 28일 경기도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 후 서울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 실천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의정부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사회봉사 분야의 약 90%가 폐쇄되고 사회봉사 집행이 지연되어 대기 인원이 누적되는 등 이를 해결하는 것이 난제였다. 민간 복지시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해 장애인 작업장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는데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민·관 협업을 통한 ‘나눔작업장’ 개소를 통해 사회봉사 집행 정상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난관을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해소해 가고 있다.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무사증 입국 대상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여행 정보를 입력하여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2021.5.3.). K-ETA 제도 도입으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봉사 집행방식을 개선,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 기존 보호관찰소에 집결하여 농촌집행장소로 이동 ⇒ 개선 : 지역 거점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거점농협에 출석 후 곧바로 인근 농촌현장으로 이동.

올해 농촌지원 사회봉사인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9만2620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3.6배 증가했고 연말까지 최소 14만명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 140억원=14만명× 10만원(1일 기준금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