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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항소심도 변호사 소란행위 유죄 예배 마지막 순서에 있는 '성도의 교제'는 예배방해죄가 규정하는 예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 시간에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강단에 난입하여 소리를 치는 행위는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1심(벌금 100만 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2019년 8월 11일 낮 12시 20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던 중 성도의 교제 순서에 당회서기인 A가 위 교회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의 입장을 발표하려하자, 위 담임목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위 당회의 입장이 피고인의 입장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중복맞이 숙식보호대상자 위문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재사회화위원회(회장 박창민)는 7월 20일 중복(21일)을 맞아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지친 숙식보호대상자들의 자립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재사회화위원회는 수박 등 제철과일과 음료 등의 부식을 지원했고, 재사회화위원회 소속의 정석이 위원이 대표로 있는 합천식품에서는 냉면과 육개장 기부를 통해 무더위에 지친 숙식보호대상자들을 격려하며 이웃의 훈훈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눴다.재사회화위원회 박창민 회장은 “숙식보호대상자 모두가 코로나19와 근래 시작된 폭염으로 자립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그 어려운 시기마저도 자립과
부산구치소, 굿모닝성모안과와 직원 및 수용자 안과 진료 업무협약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굿모닝성모안과(대표원장 박진용)와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및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수용자의 안과질환 예방을 위한 서비스 자문, 수용자 및 직원에 대한 안과진료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과 복지증진, 협약을 통한 상호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발전 및 상생협력 등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박진용 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은 “부산구치소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속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의 안과질환 예방 및 진료를 통한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고, 안전한 수용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교정공무원과 그 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닭·생수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0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생수 8,000병과 생닭 300마리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으로 올여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린 생수를 지급하고, 삼계탕 등 특식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을 지키며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울산구치소장은“무더운 여름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수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울산구치소 교정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주 말에 진열대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20대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8일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점주의 말에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썬바이저를 손괴까지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1년 1월 3일 오전 1시 53분경 울산 동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자 “이 XX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6750원 상당의 과자 등
부산교도소,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서 생수 1만병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7월 19일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이사장 이금선)에서 기증한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생수는 얼린 상태로 수용자들에게 지급되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금선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무더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슬기롭게 여름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도형 부산교도소장은 “평소 우리 교정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에서 혹서기 수용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번
부산구치소 "박진용 교정위원,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7월 20일 박진용 교정위원이 폭염에 수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삼계탕용 생닭 1800마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수용자 삼계탕 데이’ 행사로 기증받은 생닭은 당일 조리해 석식에 제공된다.박진용 교정위원(굿모닝성모안과 대표원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라며 출소 후에도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말고 부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매년 여름마다 생수와 생닭을 지원해 주시는 박진용 교정위원과 교정협의회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법무부, 제7차 정책위원회 회의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견 청취 법무부는 7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했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회의다.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서울행정법원, 총장퇴진 등 시위 이유 하루 여러장 경고장 재임용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1년 7월 2일 교수가 총장퇴진 등 시위를 했음을 이유로 하루에 여러 장의 경고장을 보낸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원고(대학)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81113).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년 3월 1일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5.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20. 2. 29.까지 교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원고는 2019년 11월 1일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했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했다.이 사건 대학교
서울동부지법, 외도 의심하는 처와 아들 승용차로 들이받은 사건 국민참여재판 일부 유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김현준·이영곤)는 2021년 7월 15일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온 처와 아들에게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특수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거쳐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행위(2019.12.20.경)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6).피고인은 2019년 11월 10일 오전 11시경 하남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외도를 의심하고 뒤따라 온 피해자 C(50대·처)와 피해자 D(20대·아들)가 전
대구지법, 생일선물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살해 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생일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말에 동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미수, 살해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4).검사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불특정인 상대)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
대구지방변호사회,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변호사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최석경)와 생명존중 가치 실천 및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구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적인 나눔의 실천정신에 입각해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강좌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힘쓰기로 했다.
포항보호관찰소, 여름휴가철 대비 여남동 해안 정화활동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여름휴가철 대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남동 해안 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포항시협의회 대학생봉사단 등 관내 단체 및 시민 등 70여명이 동참했다.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위해 보호관찰위원 및 대학생봉사단 등 시민이 동참하여 더욱 큰 의미를 더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업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또한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김동석 부회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안정화 활동으로 해양생태계에 피해를 주
창원지법, 매일 술 마시고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 찌른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1년 7월 14일 사실혼 배우자의 복부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4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과도 1자루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6일 오후 11시 23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가 매일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 받을 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자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배 부분을 찔러 약 17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
울산지법, 코로나19 동선 역학조사 거짓 진술 확진자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42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교인이며 2020년 8월 10일 B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8월 18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피고인은 2020년 8월 19일 오전 10시경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동선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일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일 오전경 이비인후
[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 시 주의사항 만만치 않다 2012년 4월 이후 상법 제341조가 개정되면서 법에서 정한 특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가능해졌다. 단,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이익까지만 가능하며, 주주총회 결의, 주주통지, 자기주식 양도신청 등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자기주식은 사전적 의미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나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기주식 취득은 중소기업에게 주요한 절세포인트 중에 하나다. 세금을 적게 부담하면서 주식이동이 가능해 다양한 오너CEO리스크의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가 세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논란이
울산지법,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 받을 수 있다' 유사수신 사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62).검사는 피해액의 전액의 추징을 구했으나, 박정홍 판사는 피해금 중 일부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추징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9년 6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울산과 서울 강남구에서 본사와 강남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오스코인 등 에 대한 투자설명을 통해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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