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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저스티스 서포터즈 통해 기관홍보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7월 15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자원봉사단체인 저스티스 서포터즈와 인터뷰를 통해 기관홍보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촬영차 방문한 부산 유일의 저스티스 서포터즈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대학생 5명으로 구성, 부산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죄 예방활동 및 범죄예방정책을 홍보하는 단체이다. 이날 촬영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청소년비행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위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전구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초기 비행 청소년들에게 재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법무부 기관이다.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과 상담에
대전소년원(대산학교),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산학교, 교장 윤일중)은 7월 15일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대표 박소형)과 산림교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질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획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서면 교환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숲인성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숲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대상별 맞춤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관계망을 통해 운영해 대산학교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일중 교장은 “숲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큰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며 어려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서 백미 1000kg 기부 받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7월 15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해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온정애(愛) 쌀(백미 1,000kg) ’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온정애(愛) 쌀’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위축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위해서다.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온정 나눔을 통해 올 한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한편 안심정사는 논산보호관찰소에 20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온정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논산보호관찰소 김정명 소장은 “매년 백미를
헌재,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징수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발급한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각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중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 가운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2018헌바338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심판대상조항은 면세유류
헌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 '헌법 위반 아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7월 15일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 제3조(‘이 사건 법률조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부칙 제1조 중 세무사법 제3조에 관한 부분 및 제2조(‘이 사건 부칙조항’)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마279·344, 2020헌마961(병합)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포항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7월 1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농촌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석한 사회대상자들은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고구마밭 잡초 제거 등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자인 오모씨(75)는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공모제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법무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코로나19 및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방역 수칙에 유의하
울산지법, 폭행·협박으로 판매 중고차량 갈취하고 대출까지 받으려 한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1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같이 일하려면 차량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다시 차량 한 대가 더 필요하다며 모텔을 전전하며 폭행과 협박해 판매한 차량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서류 위조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등 공갈,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297).피고인(30대)은 울산 북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D호 소재 대표자 E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유치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피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7월 14일 저녁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김혜리 경주지청 소년담당검사, 이동협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김태현 시의원, 박원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전상중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전국연합회장 등 내빈과 보호관찰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2019년 4월 창립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차재섭 초대회장(거산인력 대표)이 약 1년 6월의 임기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2대 회장으로 손종익 회장(무아종합건설 대표)이 선출되어 협의회를 끌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연기했다
대구고법, 치매로 아내 살해 70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 징역 12년→징역 7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7월 14일 치매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과 심신미약상태를 넘는 심신상실 주장은 원심판단을 수긍해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노111). 압수된 낫은 몰수했다.피고인은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10분경 경북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를 향해 낫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범행도구인 낫을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자녀에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면책'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변제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사라져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중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는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4건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11건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60대)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대구지법,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현수막 2개 손괴 아파트관리소장 '벌금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8일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리수거장과 상가 앞 화단에 걸어 놓은 ‘주민들 피해주는 소장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로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각각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정115).피고인은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 2개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불법 현수막 2개를 철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 또는 업무에 따른 것으로서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동생들은 연락이 안됩니다. 큰아들에게 모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금은 나누어지지 않는 ‘불가분채무’다” 며 “건물주가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 아무나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건물주 사망 후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상속자들 중 아무에
전주지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결정 처분 적법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6월 9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19구단33). 원고는 2016년 2월 16일 오후 1시 50분경 A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A업체 작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석재를 절단하고 가공·포장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해 왔다이에 원고는 201
대법원,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받은 원고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7월 8일 업무집행권한 상실 선고 판결을 받았던 원고(무한책임사원)가 피고(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자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18다225289).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원고(무한책임사원)가, ①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함으로써 원고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수정 변호사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임기 만료 예정인 임성택 인권위원(임기 3년)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비상임)를 지명했다고 14일 밝혔다.김수정(52) 변호사는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제40회, 연수원 30기)에 합격한 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여성,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신장과 권리옹호를 위한 활동을 했다.1999년 사법연수원생 재직 시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20여 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활동과 가
대구지법, "여성도우미 불러달라"며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신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신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64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3일 0시 20분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X야, XX놈아, X같은 경찰X
법무부,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결과 발표 법무부는 7월 14일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절차적 정의 침해와 재배당을 통한 조사혼선, 불충분한 의결과정, 대검 부장회의 누설 등도 지적했다. 민원사건 재배당 시도를 통한 조사 혼선 초래,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 훼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임에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 시도, 직접 조사한 검사가 범죄인지 보고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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