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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10월 13~11월 12일 '부산법조 논문공모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각종 해상분야에 대해 학문적, 실무적 검토와 분석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와 차별, 혐오 문제, 인권존중문화 확산 등 인권 관련 문제와 해양 사고와 해양 오염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담당할 해사법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법조 논문공모전의 주제는 인권 및 해상분야(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고, 인권 및 해상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 중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3명(각 100만원)을
대구고법, 술마시며 화투노름하다 돈문제로 피해자 살인미수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진구 부장판사·정성욱·손병원)는 2021년 9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유지했다(2021노246 살인미수, 2021전노22병합 부착명령).피고인은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50대)와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노름을 하다가 돈 문제로 시비가 붙고 피해자가 돈을 모두 가져가 돌려주지 않자 화가나 순간적으로 편의점 씽크대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5.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온라인은 익명을 기반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만나 소통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장점도 많지만 익명이라는 특성 상 평소 할 수 없는 말이나 표현을 거침없이 하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 정도를 넘어가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게 끊임없이 악성 댓글(악플)을 달거나, 이들을 향한 악의적인 글을 남기면서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하는 이들도 많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온라인 상의 악성 글이나 댓글 들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뉴스 기사의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글 뿐만 아니라, 배달 앱에 욕설 후기를 남기는 방법 등으로 다양해지는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9월 28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진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와 관련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법안들도 추진할 계획이
법무법인 디라이트, 보조과학기술 D-TECH 공모전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제 4회를 맞이한 디테크 공모전은 기술(Technology)을 통해 장애인이 겪는 기능상 어려움을 해소할 창의적인 기술과 디자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재와 스타트업의 시장진출의 활로를 여는 기회의 장이다. 공모 분야는 ▲Track 1(아이디어∙디자인 시안)과 ▲Track 2(시제품∙시판상품)이다. Track 1부문은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획서 형태의 아이디어나 디자인 시안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Track 2는 시제품 또는 완성 단계에 이른 제품 및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
광주지법,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초등학교 교감 정직 3월 처분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을 한 ○○초등학교 교감(원고)에 대한 정직 3월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13189).원고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교사 등에게 간담회가 끝나고 포옹을 요구하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 교직원에게 몸을 바짝 붙여 어깨를 감싼 채 수차례 건배사를 하거나 자신이 따르는 술을 받는 교직원의 손을 잡기도 하는 등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및 갑질 행위를 했다. 전라남도교육공무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양육비 소송,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중요해”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1991년 1.1명보다 2배로 높아졌으며 OECD 평균 1.9명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9위, 아시아에서는 1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혼이 합의를 통해 진행되고는 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관련 문제가 가장 큰 분쟁 거리가 된다.친권, 양육권 분쟁의 경우 자칫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양육비 지급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부부간
광주지법, 휴대전화 소리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 욕설·협박 항소심서 2배 벌금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6일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광주지법 2020.12.28. 선고 2020고단5143판결,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2배 늘어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20노3341).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8월 4일 오후 9시 45분경 무궁화호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릴 듯 협박을 한 혐
[소송 이슈] SK, 화천대유 의혹 유포한 변호사 고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의혹을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 관계자는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전 변호사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진화해… 개인정보만 제공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주의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에 대응하여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의 통계만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4132건, 피해액은 4040억원에 달했다. 지난 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건 수 자체가 3만1681건으로 전년(2019년 3만7667건) 대비 줄어들었으나 피해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 무려 7천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전자 금융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9월 27일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 100만원과 장학증서를 수여했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학원비와 교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상중)후원으로 마련됐다.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은“학업에 관심이 없던 제가 보호관찰 선생님의 응원으로 합격했고,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되어 더 큰 용기가 생겼다.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진로와 학업지원,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7일 제14대 신용도 이사장 퇴임식 가져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11시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3년여 기간의 임기를 마친 신용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부산지검 및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부산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공단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신용도 이사장은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단을 떠나서도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신용도 이사장은
대구지법, 퇴거요구하는 원룸 소유자 아들 폭행해 상해 입힌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8월 26일 임대료 연체로 퇴거를 요구하는 원룸 소유자의 아들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282).피고인은 피해자(44)가 관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인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 C호를 2020년 6월경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해 거주했으나 임대료를 연체하고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어왔다.그러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25일 오전 8시 40분경 원룸 C호 앞으로 명도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원룸 밖으로 나왔다.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
울산지법,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피고인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9월 7일 피고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투자상품을 매개로 투자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들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100억원 대 투자금을 받아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 E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단2604 등).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창원지법, 무보험 음주운전 인터넷언론기자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경남 모 인터넷 언론 기자)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8. 선고 2020고정194 판결)을 유지했다(2020노1709).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우 해외에서 자수 시 감형될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자수, 신고기간을 최초로 시행하였다. 경찰청은 2개월 동안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과 전달책 148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자수자 중 2,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8%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자의 연령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업으로는 ‘무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직장을 잃게 되거나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보이스피싱에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큰 원인으로 유추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금융기관이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서울행정법원, 용광로 교대 근무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19년 12월 27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주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4078).재판부는 망인(40대)이 온도와 소음 수준이 정상기준치를 초과한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씩 6년 이상 교대로 주야간 교대제근무를 해 오던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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