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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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소송 등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6월 24일 각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원심은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대수익 분배약정과 관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5874만 원을 인정했으나,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세금부분인 474만원 부분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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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6월 24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0도3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 탄핵증거,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5고합113)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15일 ‘2010. 1. 16.~17. 2010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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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7월 13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남구을지구협의회 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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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 부착 "자동차 튜닝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6월 24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10 판결).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7년 7월 28일경 자동차제작업자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의 1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이하 ‘이 사건 캠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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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1). 피고인은 2020년 6월초경 오후 4시경 파주시 소재 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위 D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해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D xx년”이라고 말하는 등 2020년 8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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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생수 기부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7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위원장 이경애)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번 기부는 중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로 인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지친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라는 마음을 담았다. 울산구치소는 여름을 대비해 시원한 생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려둔 생수를 지급해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매년 생수를 지원해주는 사전상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생수를 얼려두었다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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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거나, 민･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조직개편 및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각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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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복지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 가진 지부장의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장애인복지협회의 시지부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협회 사무실에서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 모아 상당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3805 판결).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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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인에게 재력과시 13억 편취 60대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7월 8일 지인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13억 여원을 빌려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4).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이상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위 금전 거래 중 피고인이 2018년 7월 10일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부분이다. 2000년경 이후만 놓고 보았을 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기는 하다(약 12~16% 정도).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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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국사초등학교 방문 '학교폭력 피해예방'교육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7월 12일 불국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피해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범피 김정석 사무처장은 학교를 방문해 2~3교시 6학년 2개반 반별 교육과 4교시에는 강당에서 5학년생 2개반 대상 합동교육을 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장 등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과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한 SNS의 편리성 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감이 부여 된다는 교육을 통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특히 이날 교육은 철저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 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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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향후 유관기관과 계속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 수사초기부터 수사종결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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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유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상고심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8. 선고 2021도2993 판결).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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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수백억 특혜 산폐장 관련 정보공개 거부하는 충청북도 상대 행정심판 제기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7월 13일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산업단지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와 ‘2014년 이후 충청북도가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체결한 협약서 내역’이다.농본에 따르면 현재 괴산군이 SK건설 및 토우건설과 추진중인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 산폐장은 이미 충주에서 설치·운영중이다. 그런데 충주 메가폴리스의 경우에는 당초 산업단지 계획에는 없었던 산폐장 부지가 2015년 산업단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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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망상증에 사로잡혀 피해자 주거지 침입 무차별 찔러 살해 징역 15년→징역 18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1년 7월 7일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기운을 보내 몸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증에 사로잡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TV를 시청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 주거침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징역 15년을 선고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1노155-살인, 주거침입, 2021전노14병합-부착명령). 재판부는 원심(부산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0고합332, 2020전고19병합 판결)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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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패스트푸드점 탈의실서 동료 옷 갈아 있는 모습 101회 촬영·소지 2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8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면서 약 1년 5개월 간 근무처의 탈의실에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비치해 직장 동료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101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2).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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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목격 피해자들 흉기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40). 또 피고인(50대)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10월 2일 오후 11시 26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탔고,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2명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아니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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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 차명주식 위험하지만 해지는 조심해야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자산거래 시 제3자의 명의인 차명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유일하게 주식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차명주식이 각종 탈세 및 탈루에 악용되면서 주식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식은 다른 자산과 달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거나 배당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이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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