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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자 무더위 극복 교정협의회서 생수 3만 병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7월 8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생수 3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에 장마와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곽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대면 행사가 연기되어 안타깝지만 가을 즈음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이번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곽영호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영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운동용품, 설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도형 부산교도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달서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7월 8일 대구달서경찰서(서장 신동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의 범죄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으로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진로 탐색, 학습 재개, 직업 훈련 등을 함께 추진하여 이들이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에게 1:1 맞춤형 원호를 연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로 찾기가 필요하면 상담으로 장래를 계획하고, 어려운 경제로 학업을 중단했으면 검정고시 등 학습의 기회를 주며, 구직
울산지법, 56억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법원 판결문 등 위조 거액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방송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5천 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아 챙기거나, 56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 처럼 법원의 판결문과 결정조서를 위조하는 등 1억 여원을 챙겨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467, 2695병합, 3534병합, 4802병합).피고인은 C에게 ‘D 방송국장 E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 F을 만나는 자리에 E 행세를 하는 C을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C이 피해자에게 큰 투자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는 E이고, 피고인은
대법원, 상대후보를 '김정일, 김정은' 비유 이채익 의원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8일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지역 경선에서 100여명을 소집한 다음 후보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지호소발언을 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벌금 70만 원)로 인정하고,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5434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피고인(이채익)은 202
대구고법, 2억 뇌물 혐의 1심 징역 7년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경북 군위군이 추진중인 통합취·정수장 설치사업관련, 상하수도 계측기 설비 제조 업체로부터 군 직원을 통해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직원에게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군위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군위군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대구지법, 사망한 시어머니 마이너스대출계좌서 1억 넘는 현금 인출 며느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6월 22일 망인의 사망이후 권한 없이 망인의 마이너스대출계좌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며느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56). 피고인은 D의 생존 당시 D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D로부터 받아 관리하던 것을 기화로 D의 사망 이후 생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일경부터 2020년 3월 31일경까지 10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1억
안산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사회봉사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7월 7일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배치해 쾌적한 여름나기 노인요양시설 내 에어컨 필터 청소 및 야외정원 정리 및 방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코로나 검사, 방호복 착용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봉사자 A씨는 “새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게 되었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같다는 생각에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하시도록 소소한 도움이라도 드린 것 같아 흐뭇하다”며 구슬땀을 훔쳤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전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7월 7일 소 내 3층 교육장에서 농협 기장군지부 소속 직원 및 기장군 관내 농가주 등 11명을 사회봉사 집행 전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1인 착석, 거리두기를 통해 좌석을 배치했다.새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이날 위촉장을 전수받은 위원들은 “사회봉사명령 실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 위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사회봉사 집행감독에 임하겠다”며 소감을
경주준법지원센터, 경주역 광장서 법질서 캠페인 전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7월 7일 오전 경주역 광장에서 장마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다움성폭력상담센터 직원 등 40명이 모여 법질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성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을 근절하고, 경주시민의 준법의식 강화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손종익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은 “법질서 캠페인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지키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법질서 확립에 작은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4월 창립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최종필)는 7월 7일 정읍교도소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을 위해 생수 2만1000병(283만5000원 상당)을 기증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최종필 회장은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 생수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원한다”며 바람을 전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도움을 주신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교정 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코로나19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스물다섯번째(36번째 장소)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7월 7일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서울의 대표적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중앙시장을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다섯 번째 외국인 밀집지역 현장 방문이다(2. 19. 경기 남양주 / 3. 26. 경기 안산 / 4. 27. 서울 이태원 / 5. 28. 인천 부평 / 7. 7. 서울 대림동).박범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채현일 영등포 구청장, 지역 경찰관계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해 대림동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듣고,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한 뒤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박범계 장
부산소년원, 제과점 에그라상서 빵과 음료 기증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제과점 에그라상(대표 이제희, 김정은 부부, 동래구 소재)에서 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손수 만든 빵과 음료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앞서 이들 부부는 평소 소외계층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더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오다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부산소년원에 그 뜻을 전해왔고 선뜻 140명분의 빵과 음료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에그라상 이제희 대표는 "청소년기에 판단력 부족과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직접 만든 빵을 전하며 그들에게 조금이
제주보호관찰소,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봉진)은 7월 7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형사정책성과와 실천지식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양기관의 교류 강화와 재범방지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증거 기반적 연구의 공동 수행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및 청소년문제 등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앞장서
대구지법 "경북대병원 겸직교수인 원고들은 병원의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인섭 부장판사·나혜선·김준철)는 2021년 7월 2일 경북대병원 임상교수로 겸직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대학병원과 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합해 모두 각하 하고,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했다(2020가합207417).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청구는 항고소송없이 곧바로 그것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합하고, 대학병원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이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별개로 피고 병원의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 병원이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산소년원, 출판문화도시재단서 청소년 도서 1000권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7월 6일 출판문화도시재단 고영은 이사장으로부터 도서 1,000권(1,000만 원 상당)을 기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기증받은 도서는 인문 ․ 교양 분야 도서이며, 부산소년원은 독서문화 진행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고영은 이사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영은 이사장은 “평소 도서 나눔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위기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해 부산소년원에도 도서를 기증하게 더욱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건강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부산소년원은 기증받은 도서를 소년원 도서로 등록하고, 학생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성교육
울산지법, 교원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부구욱 영산대 총장 등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2021년 7월 1일 교원의임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구욱 영산대 총장과 전 교무처장(3명)에게 벌금 8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96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받고나서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는 상인까지 등장하면서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7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표기해야 한다” 며 “이를 간과하면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인근에 같은 가게를 오픈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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