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술값시비 중 업주와 종업원 폭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 지급과 관련한 시비 중 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20도4539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술값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이득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이 사건은 채
대법원, 법인 청산종결 등기 이후 공소제기 됐더라도 당사자능력 존속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8도14261판결).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존속 중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피고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
대법원,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6월 30일 배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화물차(4.5톤)에 관하여 임의로 소외 회사에 대출을 받고 이 사건 저당권(채권가액 7,000만 원)을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30. 선고 2015도19696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3월 10일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4.5톤 화물차 신차 1대를 출고해 탑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예정지 주민 수확 블루베리 직거래장터 대구교도소(소장 정유철)는 7월 2일 교도소 청사 앞에서 신축 이전 예정지(대구 달성군 하빈면) 주민이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를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지역 주민과 대구교도소간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농가 홍보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도소 직원은 현지 가격으로 싱싱한 블루베리를 구매하고 하빈면 농가와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등 주민과 기관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상생의 장터가 됐다. 정유철 대구교도소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
㈜덕양, 울산보호관찰소에 원호금 500만원 기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7월 2일 오전 소장실에서 ㈜덕양 권순덕 전무이사의 예방을 받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5,000,000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덕양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울산 남구 소재)내에 위치한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1964년 창업 이래 반세기 넘게 수소‧산소‧질소‧아르곤가스 등 산업용 가스를 제조하여 전국의 주요 공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중견기업이다.권순덕 전무이사는 이 자리에서 “청정 그린에너지 대중화 견인과 에너지 자립국가 건설을 모토로 오직 산업용 가스제조라는 한 우물을 파온 결과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고, 한편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 정읍교도소에 초코파이 500상자 기증 정읍교도소는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이 7월 1일 정읍교도소에 초코파이 500상자를 기증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무더위로 인해 기온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한다”는 뜻을 전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도움을 주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허부경 회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 “율촌 e-Discovery 센터” 정식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7월 1일자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율촌 e-Discovery 센터”를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국내 대형 제약사, IT사, 자동차제조사가 관여된 소송 등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의 미국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미국 소송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이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디스커버리란 재판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보유한 증거를 서로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디스커버리를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회사는 미국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기에, 미국 소송에 대한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특히 이디스커버리 제도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 및 전문 로펌에 대한 수요도
대구지법, 직장 옮기는 문제로 다투다 같은 탈북민 살해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6월 29일 직장을 옮기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같은 탈북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46).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그 중 1명은 징역 16년, 3명 징역 20년, 2명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52)과 피해자(53)는 2006년에서 2007년경 사이 몽골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들로서, 탈북 동기지간으로 위 무렵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1년 2월경
울산지법, 아파트 침입 1억7000만 원 상당 재물 절취 출소 동기들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출소하고도 누범기간(3년)에 속칭 '빠루'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해 1억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60)에게 각 징역 4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9)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80).압수된 소형빠루 1개는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2,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매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출소하게 되자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
대구고법, 학업성적 압박 모친 살해미수 항소 기각… 1심 '집유' 유지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손병원·조진구)는 2021년 7월 1일 학업성적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 흉기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검사의 치료감호청구 기각)을 유지했다(2020노551, 2020감노14병합).재판부는 "피고인(10대·여)이 칼로 모친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했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이나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학업에 관한 심한 압박을 받아오다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 2일 경기도 광주지소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2일 경기도 광주시에 광주지소를 개소해 지역주민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정타운로에 위치한 광주지소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월~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5% 이하(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386만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과 중위소득 150% 이하(월 소득 2인 가구 463만2000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 5일 개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4·16재단, 4·16연대는 7월 5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강의실(서울 서초동 1706-4)에서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1부 발제는 세월호 관련 판결 및 특수단 수사결과 비평(비평 저자 - 민변 세월호TF 일동), 2부 토론은 장완익(좌장,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박병우(사참위 진상규명국장), 정병욱(민변 노동위/서울지바변호사회 인권이사),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
진주교도소, 소속직원 대상 2차 백신 교차접종 시작 진주교도소(교정관 이근지)는 7월 1일부터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하는 2차 접종은 오는 12일까지 자체 의료인력을 활용해 270여명의 직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 20일 이후 6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진주교도소는 4월경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선택해 접종한다.진주교도소 이근지 소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시설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울산구치소 "AZ·화이자 교차접종으로 일상회복 앞당긴다"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7월 1일 전 직원 및 75세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시작, 7월 7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접종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계획에 따라 자체 의료인력(의무관 및 간호사)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 접종팀이 구치소 내 마련된 백신 접종실에서 진행된다.지난 4월 중순경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이번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실시한다.울산구치소 최철경 소장은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2차 백신 접종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은 6월 3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에 이바지하고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 노력에 그 의의가 있다.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화신특수섬유휠타 대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출소 후 자립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서울고법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 ‘당해연도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지급일 전 퇴직시 지급하지 않도록 한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노동자들이 한국유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 항소심사건에서, 영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재직자조건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012736).한국유리 주식회사의 강OO 등 노동자 90명은 2017년 2월 9일
포항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농가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30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다문화가정 농가(토마토 재배용 하우스)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농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수혜자인 귀화자 최모(53)씨는 “막바지 수확 철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선뜻 나서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이뤄졌으며,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지역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다문화가정이 예전에는 소수였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

1231 1232 1233 1234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