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4·16재단, 4·16연대는 7월 5일 오후 7시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대강의실(서울 서초동 1706-4)에서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검찰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북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1부 발제는 세월호 관련 판결 및 특수단 수사결과 비평(비평 저자 - 민변 세월호TF 일동), 2부 토론은 장완익(좌장,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박병우(사참위 진상규명국장), 정병욱(민변 노동위/서울지바변호사회 인권이사),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경근(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조세현 변호사)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 판결(서성민 변호사)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등에 대한 판결(문은영 변호사)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판결(오민애 변호사).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이정일 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보고 시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사건 판결(이정일 변호사)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인한 조사관들의 임금청구 사건 판결(서채완 변호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서채완 변호사)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관한 판결( 이윤주 변호사) △검찰 특수단 수사결과 비판(류하경 변호사).

이번 북콘서트는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다.

4.16연대 유튜브 채널과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를 진행한다.

이들은 “2014년 검찰수사는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든 검찰의 세월호특별수사단은 오히려 대부분 진상규명과제를 무혐의 처분 했고, 법원은 그나마 기소한 해경지휘부의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 무죄선고를 내리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수사결과와 판결을 내놓고 있다. 어렵게 시작한 특검의 수사결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특검은 세월호 CCTV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을 뿐이기에 낱낱이 규명하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새로운 검찰수사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했다.

북콘서트에서는 기존 검찰수사 및 판결의 문제점을 법조인의 시각에서 밝히고 새로운 수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참석자 현황(계속 신청 받는 중)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박주민 사회적참사특위 위원장, 고영인 의원, 서동용 의원, 최혜영 의원(이상 직접 참석), 송영길 당대표(영상 인삿말), 이탄희 의원실(보좌관)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