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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2021년 상반기 보호관찰 분야 우수성과 달성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32년을 맞아 2021년 상반기 자체 보호관찰 분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기관 가운데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보호관찰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비대면 보호관찰기법 개발 및 민간전문가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다. 보호관찰 분야 핵심지표인 재범률에서 소년의 경우 전년도 동기 10.02%에서 6.08%로 대폭 감소했으며, 성인도 전년 수준에서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대상자에게 5,600만 원의 경제지원을 했으며
대구지법, 군복무시 '이명 및 난청'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최서은 판사는 2021년 6월 25일 피고가 2019.3.1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20구단10260).원고(40대)는 육군에 입대해 1995년 2월경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원고는 2016년 12월 1일 피고에게 ‘1993. 10.경 야간 사격 훈련 중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했다’면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원고는 군 입대 후 706특공연대로 배속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3. 10.29.부터 1993. 11. 3. 사이에 실시된 부대전술 훈련에서 편제화기(M60, 60mm 박격포)등 야간사격 훈련을 마친 후 청력 이상을 호소했다.원고는 부대훈련 등으로 바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계
대법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6월 24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파환송했다. (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원심판결
부산지법,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벌금 300만원 부산지법 정철희 판사는 2021년 3월 9일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70).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5월 10일 오전경 중국 심양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1회용패스워드)카드 등을 각각 교부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철희 판사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 아동 화상입히고 쇠사슬 묶어 감금 계부·친모 1심보다 높여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0일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던 친모와 피해자의 계부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어린 피해자(2010년 생)의 온몸을 때리고,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이나 쇠젓가락 등으로 화상을 입혔으며, 피해자의 목을 쇠사슬로 묶어 화장실에 감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는 등 학대한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계부에게 징역 7년 ,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창원 2021노8).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액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30일 경남지부에서 고액기부 및 장기봉사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경력 15년 이상, 보호사업지원 5천만 원 이상 기부자, 정부포상 및 허그자원봉사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최효석 정우종합건설 회장, 조인순 화신특수섬유휠타(주) 대표, 배인숙 비제이 대표, 이현녕 세청건설화학 대표 등 경남지역 덕망가 13명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조인순 고문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지만, 나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법무보호대상자들
울산지법, 명문대학 출신 총각행세하며 돈 뜯어낸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4일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경영수업을 받는다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신뢰를 악용해 수천만 원을 편취하고, 사실을 알게돼 충격을 받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되레 협박하는 등 사기, 협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27).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모바일 소개팅앱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총각인데 당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싶다. 나는 유명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영수업
대법원, 부동산 인도를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대한 지급절차가 이행돼야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6월 30일 주택재개발조합인 원고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해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동산인도의무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이 판결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
대법원, 공소장변경없이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유무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3791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직권으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심(고등군사법원 2021.3.4. 선고 2020노296판결)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도입…「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와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6월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인권교육 등 인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인권위 공동소관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규범력과 집행력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마
대구지법,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29일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주행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11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20대)은 2020년 9월 13일 오후10시 46분경 오토바이를 몰고 대구 남구 대명로 롯데리아 대구 안지랑점 앞 도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됐다.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대법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체포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급속을 요하는 때' 적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6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경찰관들이 체포영장 제시없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도4648 판결).원심은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체포절차에 착수했으나, 피고인의 반항이 심해 피고인에게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현행범 체포한 경우, 체포 이
법무법인 원, 강금실, 윤기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재선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회의에서 강금실, 윤기원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재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는 윤기원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21일 구성원회의를 열고 강금실, 윤기원 변호사를 임기 3년의 대표변호사로 재선임하고 강윤희, 이유정, 조광희, 정석윤, 정옥자, 채영호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의 남녀 비율이 5:5로 균형을 이루게 됐다. 그 동안 법무법인 원은 젠더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법무법인으로 알려져 있다.2018년부터 공동으로 법무법인 원을 이끌고 있는 강금실,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법무법인 원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해 왔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황혼이혼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과 이혼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황혼 이혼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10쌍 부부 중 3~4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로 이혼 비중이 높다.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자녀를 위해서 참고 살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이혼 절차를 밟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을뿐더러,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황혼이혼을 하기도 한다. 미국 역시 황혼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27년 동안 혼인 기간을 지내왔으나 이혼발표를 하였다. 황혼이혼은 중년이 된 이후에 하
법무부 "7월 1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해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했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
부산지법, 강제추행치상 등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도주우려 법정구속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6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실형선고로 도주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2020고합31).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1명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일부 강제추행 범행을 인터넷 방송에서 공개한 제3자를 무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강제추행과 피해자가
리걸테크 ‘등기맨’,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전문 법률사무소 ‘최앤리(대표 최철민)’가 론칭한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데모데이 참가 기회 등이 지원된다. 등기맨은 법인등기 업무의 정보 비대칭성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방식을 혁신해 쉽고 빠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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