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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조유리·이진석)는 동거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키고도 그 상태에서 복도로 끌고가 계속 충격을 가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노84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이혼변호사, 이길 수 있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면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남남이었던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 관계가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결혼생활과는 다르게 실제 결혼생활은 매우 어렵고 고단한 경우가 많다. 20년 이상 서로 다른 가정과 생활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러블과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이겠지만, 거듭되는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부부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의 상황이나 이혼의 방법에 따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차차량 막고 이동 방해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차와 관련한 이슈들이 종종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곤 한다. 차량을 보유한 사람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주차 공간의 확보가 차량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관련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웃끼리 주차 공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고급 자동차의 비매너 주차 사진이 SNS로 올라와 공분을 사고, 주차된 차량에게 보복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이웃의 평소 주차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매너 주차를 보고 충동적으로 보복 주차를 행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한 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휴대폰 등을 손괴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반의사불벌죄). 피해자에게 “니그들은 대가리 찔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4월 22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경기 진행중 스트레칭을 위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풋살골대를 잡고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청공무원들과 시공자 등 4명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858).피해자가 골대에 매달린 다음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부산해운대구청은 2016년 10월경 토목설계업체 ㈜Y으로부터 대한축구협회 풋살 경기규칙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조경
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6월 18일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H요양병원(일명 사무장 병원)을 6년 이상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41억 여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29). 피고인 C, D, E는 각 무죄.피고인 A(50대)은 울산 남구 있는 G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 H요양병원의 상임이사로 병원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D(80대)은 피고인 A의 어머니로 병원 이사장으로 일명 ‘바지 이사장’ 역할을 하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진정관련 법무부는 6월 21일자 한겨레에 보도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 43명 외국인 ”사람처럼 살고싶다“진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23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불법체류 등 강제퇴거대상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으며,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갖가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목욕물을 제공하고 있다.외국인보호규칙 제19조제3항은 “보호외국인에게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1일 3회, 총 6시간의 온수를
울산보호관찰소, 고려아연 원호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에 사용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5월 ㈜고려아연으로부터 기부 받은 원호금(1,000만원) 중 일부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를 위해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 온 대기업이다.이번 원호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15명(전체 합격 12명, 부분 합격 3명) 및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1명에게는 문화상품권(총 206매, 206만원 상당)을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했고,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7명에게는 원호금(1인당 각 30만원, 총 210만원)을 보호자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경북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3자 업무제휴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와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6월 2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회장 류한덕)와 3자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공단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상호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전기분야 인력양성을 도모하기로 약속했으며,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사회공헌에 기여 할 목적이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노력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에서 원하는 적합 인재의 양성 및 추천 △공단 「취업박람회」등 취업지원 행사 시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지원 및 참여 △협회 소속
율촌, 중대재해센터 출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등에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비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준비해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곧 공개(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법규 준수 체제)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
병역법위반, ‘종교적 신앙’ 등 내세우면 무조건 무죄? ‘정당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이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동안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병역거부자들을 병역법위반 혐의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병역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이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서포터즈 다온과 '법무보호청소년 검정고시 멘토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6월 21일 대학생 서포터즈‘다온’과 법무보호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다온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의 서포터즈로, ‘다함께 만드는 온기 가득한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법무보호대상 청소년(보호처분 1호-10호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검정고시 멘토링 및 진로상담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서부지소에서 학습한 숙식 청소년들은 총 4명으로, 이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100%에 달한다.이날 멘토링에 참여한 A군은 “대학생 선생님들께서 친절히
형사전문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구속 가능성 높으므로 조심해야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아파트에서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불법 투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프로포폴은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처방 없이 주 용도인 마취제가 아닌 수면제로 사용하였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한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므로, 엄격한 통제 하에 사용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비대면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6월 22일~2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취업지원 및 박람회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비대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람회는 온라인을 통한 타 지역 업체 및 구직자 참여 범위 확대로 효과적인 취업 매칭이 가능하도록 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한수건설(대표 육월수), 미소물류(대표 이기원) 등 10개 기업이 참여해 이력서 접수와 면접을 실시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상담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창구도 마련됐다. 비대면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통해 기업의 구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은 6월 21일 지부에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역할 및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데 의의가 있다. 운영위원회 배인숙 위원장(주식회사 비제이 대표)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절취 20대 3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6월 10일 성매매 대상 남성들(20대~50대)을 모텔 등으로 유인해 샤워하러 가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8회에 걸쳐 현금과 지갑(신용카드 등) 등을 절취하고 밖에서 차에 대기하던 공동피고인들과 도주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029, 고단33병합, 612병합). 또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 '즐톡'으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20대·여)가 성매매 대상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남)는 모텔 밖에서 차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4일 국제건설계약 웨비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2017 FIDIC 계약조건’을 주제로 한 웨비나를 6월 24일 오후 4시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이슈화되는 ‘2017 FIDIC(국제컨설턴트연맹)’ 계약조건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FIDIC 표준계약서’는 국제 건설계약의 세계적 표준으로, 2017년 약 18년 만에 계약조건이 전면 개정됐다. 해외건설시장에서 많은 발주처가 FIDIC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및 관련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높은 이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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