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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호흡 곤란'으로 병원이송한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3일 호흡이 곤란하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병원이송한 구급대원을 되레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90).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2월 4일 오후 8시 3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호흡이 힘들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소방서 송정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D가 위 병원으로 피고인을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구급대원에게 “내가 여기 언제 오자고 했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사건…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어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에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A씨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술에 취해 부하 직원 B씨를 성추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나 부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특별법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검검사급 652명·일반검사 10명 대규모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대규모 인사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 24.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
‘지식재산권(IP)’ 특허법률사무소 선택 시 체크 사항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과 신지식 재산권이 합쳐진 개념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다. 특허를 얻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있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주는 것은 물론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 사업 활동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IP)’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은 지식재산과 그 권리에 대한 제대로 된
말기신장병 환자, 병원 자동회전문 사고로 다쳐 치료중 사망…법원 "손해배상하라" 지병을 앓던 환자가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병원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정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2천2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8가단117157).1심은 "이 사건 자동회전문에는 건축관계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2분기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24일 오후 6시 4층 생활관 식당에서 숙식 대상자를 위해 2분기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합동생일잔치는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 주관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정서 순화 및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여성위원회는 숙식 대상자를 위한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8장(40만원)과 영양보충을 위한 수육 등 부식일체(80만원 상당)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소외받은 대상자를 따뜻한 모성의 마음으로 격려했다.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는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지원 등 모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소외감 및 박탈감 해소를
사실혼이혼, 이혼소송 등 법적 절차 밟지 않아도 가능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동거나 사실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크게 늘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의 관계를 말한다. 당사자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동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단,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이혼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굳이 이혼신고를 진행하거나 조정,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용할 필요 없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거나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별거, 이사 등을 통해 동거 상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중 마포구“아”선거구, 강서구“라”선거구 및 강남구“바”선거구 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나◆◆, 이▣▣, 이▽▽, 권○○)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위 [별표] 중 마포구 부분, 강서구 부분 및 강남구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교정위원, 수용자 위한 생수 1만 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6월 24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교정위원이 생수 1만 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심리적 단절감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차츰 무더워지는 날씨까지 겹치면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전정용 교정위원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정용 교정위원은 오랜 기간 부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올해 4월 특식용 찐빵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도형 부산교도
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로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업무를 비롯한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한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후 개정령안을 마련, 해당안에 대한 정식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6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수사절차 상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
헌법재판연구원, 25일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6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국제적 협력강화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원 이래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리처드 앨버트(Richard Albert) 미국 텍사스대학교 로스쿨 교수, 앙겔리카 누스베르거(Angelika Nußberger)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 교수가 각국의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할 예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6월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대한성공회 교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징역 1년6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특별보호관찰위원 8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6월 24일 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8명에게 위촉장 전수 및 직무 연수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 8명은 이번 직무 연수 후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지도,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수석부회장은 신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에 대한 환영 인사에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 전문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 및 후문에 대한 청구인 주식회사 쏘카,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로 취업기회 제공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6월 2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동연실업 등 3개의 기업체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5명과 1대1 채용면접을 갖고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A씨(26)는 “출소를 앞두고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채용면접행사를 통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업체와 정읍교도소에 깊이 감사드리며 출소 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장징계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중 각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2020헌마161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이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충족하므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이 있다.이선애 재판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제3회 범죄예방대상’국무총리상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6월 24일 법무부가 개최한 제 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법질서확립 지원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 소속기관으로 2011년 설립된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위한 체험형 법문화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 적응도를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 주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법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및 농업인에 대한 법문화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법문화교육센터는 법치주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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