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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종사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21일, 22일 이틀간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 부산지부 소속 종사자 48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1일 직무연수는 아동·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위기청소년의 이해와 지도기법, 소년사건처리절차, 아동인권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초점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률과 다양한 사례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아동·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생활보호시설로, 지역사
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곽희두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노후화 된 차단기를 명판 교체 등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해 6900만 원 상당 편취해 사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417).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곽희두 판사는 "재고품을 명판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품인 것처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재고품은 성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트브채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고소장 제출키로 배우 한예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이와 동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태평양은 의뢰인에 대한 각종 유튜브 채널과 게시글, 댓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은 물론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이와 관련, 한예슬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한예슬씨가 드리는 글]안녕하세요 한예슬입니다.사실관계를 알려 드릴수록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 매일 영상으로 전파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중앙보훈병원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중앙보훈병원을 위문 방문했다고 밝혔다. 24번째 정책현장방문(35번째 기관)이다. 법무부장관은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6.25 참전 용사 사진전시회'를 관람하고,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법무부가 보훈대상자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서 법률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들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하는 불편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이미용봉사단체 '행복나눔 기증식' 가져 대산학교(대전소년원)은 지난 17일 이미용 봉사단체의 학생복지물품 후원을 기념하는 ‘행복나눔 기증식’ 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미용봉사단체의 김용순 원장은 별관 의료동으로 이사하는 대산학교 측에 개인의 사재 200만원을 털어 기증한 바 있으며, 대산학교에서는 소중한 기부금으로 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들을 구매해 이날 기증식을 했다. 이미용봉사단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달 꾸준히 원생들의 미용봉사를 맡아오는 등 학생들에게 사랑을 나눴다. 김용순 원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생들의 머리를 잘라주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여의치 못해 학생들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익소각 유용하지만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기업 회계상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으면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예컨대 자금 유입은 없는데 회계상으로만 인정이자만큼 익금이 발생해 법인세부담이 커지고, 정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손금처리가 불가하다. 더불어 기업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높이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정리방안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불필요한 차별해소 및 비상장회사 주주들의 자본환원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원활화를 위해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면서 자기주식 취득이 쉬워지자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회사가 자사주 매입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성범죄,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가 중요해' 최근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의 한 건설업체에 다니던 여성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실제로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426건에 불과하던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2020년 1,58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5월 접수된 이메일 제보 1014건 가운데 성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직장 내 성범죄 제보는 79건(7.8%)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비율이 1.6배가량 늘어난 것이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신고 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울산지법, 신발사업 빌미 9년간 11억 받아 챙긴 5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1일 신발사업을 빌미로 9년간 11억 여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 피고인은 2007년 12월 5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내연녀인 E 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 제정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지소장 김경모)는 6월 21일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더불어민주당·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가 지난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는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하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조례에는 사회정착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교육 및 그 밖에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시의원은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
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6일 피고인이 5차례 무면허 운전,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사고 후 미조치, 과실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5556, 6112·1435·1551·1950병합).피고인은 2020년 7월 29일 오후 4시 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경산시 경안로 27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천동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역무원 3명, 사회복무요원1명, 지나가던 시민 1명,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잇따라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단4948).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월 2일 오전 10시 45경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출입구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B(20대·여)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
유류분반환청구 고려한다면 1년의 소멸시효 기간 주의 필요 최근 연예인 K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과 함께 고인이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이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고인의 생모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는데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소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준 일이 있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사연과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배우자, 부모·자식 또는 혈연관계라고 하여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상속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특
법무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출생통보제도' 도입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 신설[제44조의3(출생의 통보 등)]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야간주거침입, 단독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 가중처벌도 가능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리고 야간주거침입을 시도하거나 실행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의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이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야간주거침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 범죄다. 과거에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라며 사건을 무마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 1인 가구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밤 중에 같은 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에 걸쳐 침입하려 시도한 70대 A씨는 주거침입미수 혐의가 인정
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은 2021년 6월 10일 출신국(파키스탄)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가족들의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 판결했다(2019누12349). 쟆나부는 박해상황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박해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고지의무위반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사 패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17일 DB손해보험(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6.16. 선고 2018다257858본소, 2018다257965반소 판결). 원심(서울고법 2018.7.4. 선고 2017나2068067본소, 2068074반소)은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보험회사인 원고(반소피고)에게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달리 보더라도 소외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잘못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권리금소송 결과는?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건물주의 주장을 법률이라고 착각했다가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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