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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는 2021년 6월 17일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23)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년 9월 26일부터 2020년 6월 하순경 사이에 여자친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① ‘현금결제를 하겠다’면서 배달주문을 한 뒤 배달장소에 도착한 배달원에게는 ‘식당에 직접 계좌이체를 했다’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②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알아낸 주문자의 체크카드 정보를 자신의 담배 값 결제 용도로 사용하고, ③ 배달업
안산준법지원센터, 홀몸어르신 사랑의 집수리 사회봉사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6월 16일 관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사회봉사대상자 등 6명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사회봉사를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안산시 와동사회복지관의 국민공모 신청에 따라 농협안산시지부(지부장 김근창)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설비비를 후원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노후화된 싱크대 교체를 비롯해 도배, 가구 재배치와 대청소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사회봉사 이력이 있는 A씨는 도배특기자로 이번에는 자원봉사로 참여해 특기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미담을 남겼다.수혜를 받은 조모 할아버지(79)는 “집이 낡고 후미져서 습한 벽지가
부산구치소, 엄궁중·동주중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 마련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6월 17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추천받아 이뤄졌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떠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사·하청사 현장소장들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2021년 6월 16일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뒤 옹벽 앞에서 2단 비계 위에 올라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면고르기 작업을 준비하다가 '제2사다리'를 비계 바깥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2.15m 이상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B, 하청업체 현장소장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C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52).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서근찬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실관
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인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18).피고인은 대구 중구 한 이송단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이고, 피해자(79·남)는 뇌경색, 당뇨 및 혈압 등으로 인해 2018년 5월 28일부터 대구 달성군에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던 환자이다.피해자는 2020년 2월 12일 오전 9시경 위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소변양이 줄고 소변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고, 이에 요양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위독하다고
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50). 피해자 B(56·여)는 인천 남동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0·여)은 위 B의 친척으로 위 업소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9년 1월 30일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안면을 튼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일 오후 위 피해자들을 위 업소 인근의 캬바레로 불러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업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위 캬바레
'나 촉법이야!'10차례나 법망을 피했던 13세 소년, 끝내 소년원행 절도,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비행전력 10회인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6일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가출, 차량 절도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세. 중2)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호관찰법위반으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보호관찰관은 ‘비록 나이가 13세에 불과한 촉법소년이기는 하지만 그 준수사항 위반의 중대함과 선량한 운전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적극 소명하여 6월 15일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을 강제 구인,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유치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의 높아진 처벌 수위 대응 방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은 굉장히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법원의 엄격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 7천여 건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19년 1만 5천여 건에 비해 약 1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금지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더욱 많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사람의 수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상대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를 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공개거부를 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그에 근거하여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은 그동안 송전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변지역 마을에 막대한 돈을 뿌려 왔다. 대표적으로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경남 밀양에서는 257억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것은 법령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양육비, 소송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이혼과 무관하게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 지급이 이혼 당시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협의이혼을 총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들끼리 정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양육을 맡게 된 부모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런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한다고 사라지는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홍보 총판, 피의자 조사받을 수도 있어 재테크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봤다는 거짓 후기를 업로드하거나 회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되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4월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카페 게시판에 5만 원 권 지폐 수십 장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큰 수익을 봤다’는 내용의 가짜 홍보 게시글을 다수 작성하여 올렸다. 이들은 카페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FX 마진거래 등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편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탕진하였다. 이들은
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497)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군인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혐의 아냐…. 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라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하는 군인이 사회적으로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만큼 강력한 비판을 받는 음주운전에 연루된 이상, 강력한 처벌과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별다른 사고나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면허정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보호대상자 가정 방문 위문·결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16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 및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지소 직원 및 법무보호위원은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에 거주 중인 보호대상자 15가정을 방문해 지소에서 준비한 식용유 세트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함께 동행한 법무보호위원과 주거지원 대상자간의 결연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주거지원대상자 가정 위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이뤄졌다.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지소에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55가정을 위문하게 된다.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맞춤 전략은 필수' A씨는 최근 회사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외진 곳이라 그런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몇 시간을 기다리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또 다른 B씨는, 술을 맥주 몇 잔 밖에 안 마셔서 멀쩡하다고 생각했고, 집까지 거리가 가까워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이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일명 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강화
안양소년원, '생각상자' 작은도서관 개관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16일 ‘생각상자’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개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상임이사, 범죄예방정책국 염정훈 소년보호과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했다. 행사는 추진경과보고,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관한 도서관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상임이사 안찬수)의 ‘2020 청소년 책의 해’ 기념 <책읽는소년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년원 내 맞춤 독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공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3월부터 착공해 6월 16일 성공적으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스며들어 옷을 모두 젖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런 가랑비와 같은 존재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회계적으로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 누적액에서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상계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유보된 누적액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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